8% 지급율  실제는 7.3~4% 수준

- 16년 되야만 8% 보장(퇴직자의 48%가 5년이하 근무)

- 현행 지급율 체계 유지시 2007년 적자 발생 (인하는 절실)

□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현황

○ ’84.2.1   군인공제회 설립

<회원가입 현황 :  대상인원의 87.9% 수준>

(단위 :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부사관	군무원	기타
인원(명)	164,382	445	20,019	44,652	73,066	21,432	4,768
1인 평균 구좌수	65	92	77	78	62	52	62

<이자율 비교표 : 군인공제회 자료>

(%)

본 회	교직원	지방행정	국고채	회사채	예금	적금
8.0 (’02. 1)	7.5→5.75 (’03. 8)	7.5→6.0 (’03. 7)	3.91	4.34	3.44	3.66

○ 군인공제회에서는 지급이자율이 평균 연 평균 8%라고 대대적홍보

○ 04년 국감시 본의원도 지적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하에서 8%이자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

○ 그런데 년 8%의 수익률이 되려면 가입연수가 16년이 되야 함.

※ 17,304명 전체 가입인원의 10.5%

○ 본의원이 공제회의 자료를 가지고 실제 이자율이 얼마나 나오나 개괄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계산해본 결과로는 작년기준으로 실제 지급이자율은  평균 약 7.3~4% 수준

<가입자 근속기간별 인원 현황>                     (단위:명, %)

구 분	계	2년이하	5년이하	10년이하	16년이하	16년이상
인 원	164,382	57,127	47,907	30,123	11,921	17,304
이자율		5.6 , 6.7	7.63	7.73	8	8.1~8.45
구성비	100%	34.8	29.2	18.3	7.2	10.5

○ 5.6~6.7%를 받는 2년이하 가입자가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7.63%의 이자율을 받는 5년이하 가입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64%

○ 이사장님 군인공제회의 이자율이 다른 공제회나 금융기관 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

○ 그러나 그동안 공제회가 8%대의 이자율을 주고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은 잘못

- 8%가 아니라 실제 작년의 경우 평균 7.3~7.4%대의 이자율을 준 것

※출자금의 구조상 장기 가입자가 늘수록 이자율 부담이 높아지는 형태

○ 이자율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 단기근무후 전역하는 가입자 문제

<최근 5년간 탈퇴자의 근속기간별 인원 현황>         (단위:명,%)

구 분	인원	2년이하	5년이하	10년이하	16년이하	16년이상
2001	12,810	2,717	4,115	2,588	2,497	893
2002	14,564	3,658	4,248	2,944	2,548	1,165
2003	18,280	3,913	5,314	3,991	3,425	1,637
2004	17,046	3,878	5,105	3,536	2,852	1,675
2005.8	10,966	2,705	3,074	2,347	1,677	1,163
합 계	73,666	16,871	21,856	15,406	12,999	6,533
구성비	100%	22.9	29.7	20.9	17.6	8.9

○ 2년이내에 탈퇴자가 23%나 됩니다. 또한  5년이내에 52.6% 즉 半이상이 탈퇴.  결국 조기 탈퇴 회원 덕분에 남아있는 회원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배당받지 않나 생각

□ 대책

○ 5년이내 탈퇴회원이 전체탈퇴 인원의 52.6%에 해당함. 향후이자율 조정시 이들에 대한 기본 이자율은 인하폭을 작게 하는등 배려 대책 마련이 필요

○ 정확한 실 지급이자율의 공개 및 홍보

예> “04년 경우 평균 00%의 이자율을 지급,  16년 경과시 8%의 이자 지급!” - 이것이 바른 홍보

⇒ 지금과 같은 저금리하에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지급율 인하는 절대 필요함

(현행 이자율 8%선 유지시 2007년 손실 발생 307억 : 공제회 추산)

그러나 회원들에게 공제회의 정확한 실상(이자율 문제 / 고금리에 따른 경영의 문제등)에 대한 이해를 求한후 이자율 인하 문제를 처리 해야 함

○ 또한 04년말 현재 군인공제회의 이익잉여금(안정기금) 규모는 4,139억 수준으로, 잉여금은 기존 회원 및 탈퇴 회원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제회를 탈퇴하고 나면 별도의 혜택이 전무한 실정

<현재 탈퇴(퇴직) 회원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

1. 저축가입 자격 : 목돈수탁, 비과세 생계형저축(2,265명)

2. 아파트 분양 : 386명(5년간)

3. 콘도이용(제주샤인빌) : 391명(1년)

4. 20년 가입전역회원 기념품 : 5만원상당이  지원의 전부

따라서 탈퇴회원에 대한 배려 및 경성 성과의 배분차원에서도

▶ 이자율 조정(인하)시 목돈수탁금리 이자율은 적정선을 유지

▶ 탈퇴회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방안 강구 (5만원짜리 선물하나 주고 마는 것은 곤란)

▶ 전역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 탈퇴해야 하는 것을 일정기간(예 : 2년) 본인이 원할 경우 회원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 기간 확대등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