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건교위 회의실 (국회)

교통안전공단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1.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

2.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의 ‘업무상비밀누설행위’ 처벌조항 신설.

3. 정관상 ‘공고’에 대한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의        기준이 매우 모호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

Q 1.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

□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기능을         대리한다는 측면이 강하므로 공기업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형법 제129조내지132조의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직무의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투자기관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18조와「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가 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은 각 근거법률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벌칙적용의 공무원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이 공무원의제가 교통안전공단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처럼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은 이 조항이 있음.

Ex) -부산교통공단법-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 제삼     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를 범하였     을 때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조항으로만 처벌이 가능.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의 업무가 공무원의제가 되고 있는 건설교통부    산하 타 보조기관인 부산교통공단보다 공공성이 더 약하다는 근거     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벌칙 적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면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의 업무가 부산교통공단에 비해 공공성이 떨어    지는 것이 아니므로, ①특가법시행령 제2조에 교통안전공단을        삽입 하거나 ②교통안전 공단법에 공무원의제조항을 삽입하는 것    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Q 2.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행위 처벌조항 신설.

□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들의 설립법에 의하면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임기 중 또는 퇴직 후에       누설할 때에는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

Ex) -부산교통공단법-

제32조(비밀준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지만 교통안전공단법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     한 비밀에 대하여 임기 중 또는 퇴직 후에 누설할 때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 역시 교통안전공단이, ‘비밀누설 금지 등’의 벌칙 조항이 있는      타 건설교통부산하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약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벌칙 적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면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함.

■ 따라서「교통안전공단법」에서는 ‘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는?

Q 3. 정관상 ‘공고’에 대한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의        기준이 매우 모호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

□ 교통안전공단 정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6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분사무소 등에 게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경미한 사항’이란 것의 기준 혹은 범주가   무엇인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 이사장! 규정대로라면 교통안전공단의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의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할 수 있는 맹점이 있는데, 이 ‘경미한 사항’ 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정관에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