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 30일)	국회의원 이윤성 국회의원회관 421호 ☎788-2624,F)788-3421
특허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한 지원제도 강화해야

■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 자격부여 문제있다.

■ 공익변리사 대체복무 실효성 의문

■ 사개추위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방안’, 재고(再考)해야

■ 특허출원 대리인 출원과 직접출원 차이 너무 크다

■ 특허권보유자의 사업화율 제고 방안 관련

■ 특허 심판 심결 취소율 27.7%, 심판관 귀책사유 16.3%

■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한 지원제도 강화해야

특허청이 파악하고 있는 ’86년 이후 국제 특허분쟁은 전기전자 46건, 화학약품 분야 11건의 총 57건으로, 전기전자 분야는 주로 수출시장인 국외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화학약품은 내수용 카피약품 생산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에서 주로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

2001년 3건, ’02년 2건이던 것이’03년 6건, ’04년 9건, ’05년 상반기 6건으로 분쟁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LCD, 위성 DMB, 휴대전화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 국제 특허분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반면, 동남아나 중국 등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상표와 제품에 대한 모방이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해외지재권 유형별 피해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48
디자인	3	4	4	1	2	14
상 표	6	10	23	29	18	86
기 타	1	2	2	2	3	10

특허전담 부서를 강화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처 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특허분쟁과 관련한 업계의 공동대응 능력이 취약하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특허분쟁 과정에서 특허침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에서는 국제 특허분쟁은 개별 기업들의 사안으로 판단하여 통상적인 법률자문 외에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년동안 우리 기업들이 휴대전화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관련 기술로열티로

무려 1조4천억을 퀄컴社에 지불하였습니다. 국제특허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일이 아니라, 막대한 국익이 좌우되는 일임.

국익을 최우선 고려해서, 국제 특허분쟁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 자격부여 문제있다.

현행『변리사법』에 의하면‘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변리사가 행하는 업무 중 출원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 업무인데,『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변리사들의 경우,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변리사가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

▶ 최근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일반 변리사 합격인원과 별도로 특허청 공무원 5급 및 7급 공무원의 경우 일정기준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현재 변리사는 정부의 변리사시장 수급정책에 따라 매년 200명을 뽑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공무원은 일반인 합격자 200명 외에 변리사 시험을 따로 치르도록 하고 일반인 변리사 합격점수만 되면 모두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이럴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받은 공무원의 경우 경쟁력 없는 변리사로 양산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특허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특허청은 공무원 출신 변리사를 별도 선발함으로써 일반인 수험생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퇴직 후 변리사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 변리사가 부족하면 공정한 시험을 통해 총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공무원을 총 인원제한도 정하지 않은 채 뽑는 것은 형평성 어긋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과거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 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특혜 아닌가?

■ 공익변리사 대체복무 실효성 의문

특허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원자나 개업 변리사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특허상담 및 지원을 위해서 공익변리사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국방부와 협의중임.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5명에서 10명 정도의 공익변리사가 등록 공인변리사가 없는 35개 市지역에 특허 상담센터를 실시하고,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지속적 창출, 보호 및 활용하겠다는 입장 .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공익변리사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 등록된 변리사가 없는 지역만 35개시가 되는데, 과연 5~10명 정도의 공익변리사로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 특허청에서는 공익변리사 병역특례제도 운용인원을 연간 5명에서 10명으로 연간 지식재산권 500~1,000건의 추가출원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잇는데 1인당 연간 100여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해야 함.   1인당 일주일에 2건 꼴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실적에 급급한 허술하고 형식적인 지원이 될 우려가 큼

▶ 또한, 최근 5년간 남자 변리사 합격자의 병역현황을 보면, ’00년부터 ’02년까지의 3개년은 병역 미필자가 아예 없었고, ’03년과 ’04년에도 4명에 불과하여 병력특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5명의 최소인원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5년간 변리사합격자(남) 병역현황

	합격자	군필	면제	복무중	미필자
00	85	67	17	1	없음
01	151	129	19	2	없음
02	138	127	9	․	없음
03	133	116	4	9	4
04	136	118	12	2	4

▶ 제도 도입도 어렵고, 도입이 되더라도 인원확보도 쉽지 않고, 목표한 인원을 채우더라도 소외지역에 대한 원활한 특허업무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특허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

▶ ‘공익변리사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계속추진 여부와 공익변리사제도 외에 소외지역에 대한 특허업무 지원을 위해 검토, 추진 중인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사개추위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방안’, 재고(再考)해야

현재의 특허침해소송은 관할이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분산되어 있어 특허 관련

소송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 처리기간도 지연되고 있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의 상고심을  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상고심은 서울고법 상고부에서, - 5억원 미만의 특허관련 상고심은 5개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 5억 이상의 특허관련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중시정책의 일환으로 ’82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특허소송이 항소심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위해 특허침해소송 1심은 동경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집중 관할하고, 2심과 심결취소소송은 지식재판고등재판소에서 관할하고 있음.

사개추위의 안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것 아닌가?

특허소송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있으며, 전문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위해 관할법원을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최종심이 다원화됨으로써 상호 모순된 판결가능성마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지금가지 특허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심사기간의 단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에 비추어 사개추위은 오히려 재판부의 사실관계 파악 및 권리범위 판단을 위한 필요시간이 증가해서 재판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 특허소송의 신속화와 권리해석 기준의 통일, 소송관련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거나,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특허출원 대리인 출원과 직접출원 차이 너무 크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법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과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한 출원⋅등록과 개인(법인)이 직접하는 출원⋅등록에 많은 차이가 있음 .

특허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대리인 및 직접출원 대비 특허 등록율을 살펴보면,

대리인의경우는 신청대비 등록율이 2001년 41.19%, 2002년, 49.74%, 2003년 43.31%, 2004년 41.05% 평균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출원신청의 경우는 2001년 4.54%, 2002년 12.56%, 2003년 10.18%, 2004년 11.77%로 평균 10%대임.

▶ 대리인을 통한 출원⋅등록율과 직접 신청하는 출원⋅등록율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대해 특허청은 를 특허를 신청한 시점과 실제 등록이 결정 나는 시점이 2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4년 동안의 평균을 내 보아도 대리인을 통한 특허 출원⋅등록율이 43.8% 직접하는 출원⋅등록율은 9.76%임.

▶ 특허청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선행기술조사”를 미리 하고 신청하고,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선행기술조사를 안 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렇다면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정보서비스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허청은 현재 심사단계에서 심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음. 2004년 경우에는 157억9100만원, 올해의 경우 163억1600만원을 선행기술조사업무에 용역비로 집행하였음 .

▶대리인을 통한 특허출원의 경우 자신들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출원했다면, 특허청에서 하는 선행기술조사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

청장, 이런 현실 이라면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업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특허권보유자의 사업화율 제고 방안 관련

2004년 특허기술 사업화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 등록대비 사업화율은 각각 19.9%와 27.9%로 상당히 낮았음.

반면, 사업화를 실시한 경우 등록 특허와 실용신안의 사업화 성공률은 각각 51.2%와 54.7%로 절반이 넘었음 .

등록대비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사유는, 사업화자금부족(34.5%), 마케팅 및 영업부족(19.0%), 위조 및 모방상품 유통(12.5%), 기타 기술연구 인력부족 및 과도한 심사처리기간 때문이었습니다.(19.4%).

현재 특허청은 특허보유권자들의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기술투자조합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특허청이 시행한 특허기술이전융자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하는 기업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3억원의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했지만, 개인 및 중소기업의 영세성에 따른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음 . 이에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동 사업을 폐지할 계획임.

▶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방안,기존의 특허보유권자가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이 기술담보를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특허보유권자들의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한 특허청의 방안이 필요함 .

■ 특허 심판 관련

▶ 특허법원이 설립된 후 최근 4년간 심결최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30.4% 2003년 27.4% 2004년 25.6% 2005년 7월 현재 25.6%임.

2002년부터 2004년의 연평균 심결 최소율이 27.7%입니다.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최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등 심판관 귀책사유로 인한 최소율이 16.3%나 됨

사정변경 등 오류가 없는 심결 취소율은 11.4%에 불과함

▶ 특허청은 심판청구 건수가 98년에서 2004년사이 51.5%증가하였으나 심판관은 10명만 증원되어 심판처리기간도 장기화되고, 이런 현실적 상황도 심결최소율의 등락을 좌우하는 원인이라고 함.

심결 최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특허청은 특허법원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가 무제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심결취소율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소송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특허법원에서는 무제한으로 제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그렇다면 특허심판원에서 심리를 깊이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