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5)

< 지방국토관리청 >

1.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 전국 곳곳 설치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감에서 지적한 성능미달제품

ㆍ 여주우회도로, 정선국도, 충주국도, 익산 해전2교 등 KR - SB5설치

2. 용인~서울 고속도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ㆍ 수원시 및 성남시 일부구간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

ㆍ 수도권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위해 2008년 계획대로 개통되어야

ㆍ “교통상황정보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정보시스템 모습 갖춰야“

3. 지방국토관리청의 불성실한 도로관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동시 위협       ㆍ 동절기 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과 대책수립···“해당 없음”으로 일관

ㆍ 도로교량 상판부식 점검, 원인 파악도 미흡

ㆍ 도로터널 출구 주변 환경오염은 “관심 밖”

4. 국도상 터널내 밝기, 너무 밝아서 탈

ㆍ 국도상 104개 터널내 밝기측정 결과, 주간 기준조도 미달 9개소, 기준조도 초과 92개소

․ 기준치보다 최대 871럭스(㏓) 초과, 지나치게 밝아

ㆍ 심한 조도 차이로 터널 출입시 사고 위험 높고, 전력낭비 초래

한 선 교 의원실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 전국 곳곳 설치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감에서 지적한 성능미달제품

ㆍ 여주우회도로, 정선국도, 충주국도, 익산 해전2교 등 KR - SB5설치

국회 한선교의원이 지적하여 드러난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 제품이 전국 곳곳에 설치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을)의원이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여주우회도로, 정선국도, 충주국도 등에서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KR사 차량용 방호울타리 제품(SB5등급)을 사용하였거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KR사 차량용 방호울타리(SB5등급) 시공 및 설계반영 현황>

(단위 : m, 천원, 2005년 9월말현재)

기관명	공사구간	제품명	사용량(m)	설치일(예정일)	금액(천원)
서울국토관리청	여주우회도로	KR-E610 SB5	3,340	미설치	2,114,000
정선국도	부여~탄천(왕진교)	KR-E610 SB5	492	‘02.12	295,000
충주국도	청원북이옥수(옥수교)	KR-E610 SB5	88	‘04.8.25	31,000
익산국토관리청	성산 성덕리(성산육교)	KR-E610 SB5	346	‘09.07	27,000
	해전2교	KR-E610 SB5	120		9,000
	해전3교	KR-E610 SB5	90		7,000
	원어전교	KR-E610 SB5	122		9,000
	화산교	KR-E610 SB5	859		64,000
	도도교	KR-E610 SB5	90		7,000
	용정교	KR-E610 SB5	80		6,000

(출처 : 국토관리청, 2005.10)

한편,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3사제품(동아에스텍, 윈스틸, KR) SB5등급의 경우, 현재

서울시 노량대교 및 영동대교, 부천시 신흥교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선교의원은 이와관련 “기준치 미달하는 KR사 차량용 방호울타리(SB5등급) 제품을 전국 곳곳의 시공하고 설계 반영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한 것은 교체되어야 하고 설계반영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며 “차량방호울타리

의 성능시험을 작위적으로 조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로공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ㆍ 수원시 및 성남시 일부구간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

ㆍ 수도권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위해 2008년 계획대로 개통되어야

ㆍ “교통상황정보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정보시스템 모습 갖춰야“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첫삽을 뜬 ‘용인~서울 고속도로’(구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2008년 계획대로 개통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성남시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2008년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개통되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사업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현재 현장사무실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공사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 등에 대해 감정평가 중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한선교의원에 촉구에도 불구, 수원시 및 성남시 일부구간은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수원시(광교테크노벨리지구 통과) 구간은 경기도의 지하와 요구에 따라서 협의지연되고 있고, 성남시 통과구간도 성남시의 고등IC 삭제 요구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 중인 토지 등에 대해 조속히 토지보상 등을 협의하여 10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그간 관계기관 협의지연된 구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지자체와 협의완료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 진입로인 수지지역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이 극심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개통이 절실하고 판교,화성,동탄 등 도로계획에 맞춰 개발되는 지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획대로 개통되어져야 한다” 며 “더불어, 설계되는 도로는 최첨단 교통정보시스템을 반영하여 최대한 도로이용자에게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지방국토관리청의 불성실한 도로관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동시 위협

ㆍ 동절기 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과 대책수립···“해당 없음”으로 일관

ㆍ 도로교량 상판부식 점검, 원인 파악도 미흡

ㆍ 도로터널 출구 주변 환경오염은 “관심 밖”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제주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가 불성실하여 다가오는 동절기에 차량안전과 터널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6개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관리청에서는 동절기 사고 다발지역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대책 또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현황자료를 제출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서행안내 간판 설치, 제설작업 철저’ 등의 상투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할 관리도로 중 동절기 취약구간을 ‘겨울철 상시 위험구역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기상정보시스템’, ‘도로결빙방지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특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방국토관리청이 “해당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량 상판 부식 및 열화와 관련해서도 지방국토관리청은, 대부분이 아예 원인파악을 하지 않았거나, ‘교량노후화’ 및 ‘균열’ 등 피상적인 ‘현상’을 원인으로 파악하여 대책수립에도 소극적이다.

반면에, 한국도로공사는 상판 부식 및 열화의 원인이 겨울철 무차별 제설제 살포로 인한 염화칼슘의 과다 사용인 것으로 파악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염화칼슘을 ‘도로기상정보’와 연계하여 적기에 자동으로 최적량을 살포하고 있다.

또한 도로터널 출구방향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및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해 해당지역 주민 건강을 해침은 물론, 인근 수목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각 지방청에서는 전혀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6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판단된다.”며 “각 지방청이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불감증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국도상 터널내 밝기, 너무 밝아서 탈

ㆍ 국도상 104개 터널내 밝기측정 결과, 주간 기준조도 미달 9개소, 기준조도 초과 92개소

․ 기준치보다 최대 871럭스(㏓) 초과, 지나치게 밝아

ㆍ 심한 조도 차이로 터널 출입시 사고 위험 높고, 전력낭비 초래

국도상 터널의 밝기(조도)가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의원이 서울, 부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중인 국도상 터널 개의 주간 조도(단위: 럭스(㏓))를 측정한 결과, 총 104개소에서 측정되지 않은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01개소 중 92개소에서 필요이상으로 터널내부가 밝은 것으로 밝혀졌다.

※ 출처: 서울, 부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2005.9)

< 3개 국토관리청 관리하의 터널내 조도 측정결과>
(단위: 개소)
지방국토관리청	조도측정	기준미달	기준초과	100㏓ 이상 기준초과한 터널
총계	101	9	92	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5	2	33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6	2	24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0	5	35	15

3개 지방국토관리청이 2005년 한 해 동안 101개 터널의 내부 조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한 터널이 9개소, 기준치를 초과한 터널이이 92개소로 나타났다.

말구불터널의 경우 기준치는 1079㏓이나 측정값은 1950㏓로 기준치보다 871㏓로 측정되어 지나치게 밝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동터널의 경우, 2003년 43㏓, 2004년 37㏓로 기준조도인 13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측정됐고 이에 따라 보수를 했으나 2005년에 측정된 조도는 342㏓로 지나치게 밝아졌다.

또한, 조금재터널도 2003년 20㏓로 기준치인 30㏓에 미달했으나 보수과정을 거쳐 2004, 2005년 87㏓로 측정되었으나 이 역시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 2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석남터널의 기준조도는 1079㏓이나 측정조도는 763㏓로 기준치보다 316㏓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터널 내의 조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경우, 운전자가 갑작스런 주변 밝기의 변화로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운행시 밝은 터널에서 어두운 일반 도로로 나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밝은 조명은 필요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므로 터널을 관리하는 감독관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신설국도가 직선화되면서 터널이 설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터널내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상상태, 일조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도가 조절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