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6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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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

정책보좌관 제도 유용한가?

2005.7. 정책보좌관 정원41명 대비 현원  32명

재경부 1, 외교통상부 2, 국방부 2, 행자부 1, 교육부 1, 법무부 2, 여성부 1 결원

외교통상부는 2003년 2월 정책보좌관제 실시이후  단 1명도 채용치 않아

결원률  : 2004.11. 31% , 2005.3. 31% . 2005.7. 2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도입,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 검증 시스템은 못 믿는다?

ꡒ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ꡓ가 설치된다면,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ꡒ1~3급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심사ꡓ와 무엇이 다른가?

1~3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여지껏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다는 증거?

코드인사 확보 위함인가?

1~3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역편중 심각

참여정부 1~3급 이상 고위공무원, 산하단체 유관기관 취업 여전

2005.8.10 현재, 1~3급 고위공직자 출신고 분포 :

수도권 615명, 충청권 146명, 전라권 293명, 경상권 339명

경기고 80, 경북고 67, 광주제일고 53, 대전고 46, 전주고 40,광주고 40,

서울고 37, 경복고 36, 부산고 30, 청주고 29

서울대 382, 고대 133, 성대 124, 육사 125, 방통대 106, 연대 119,

한양대 81, 영남대 48, 부산대 47, 경북대 43

2003.2.25~2005.8.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 31개부처 124명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 2002년 97명, 2003년 98명, 2004년 132명

정책보좌관제 실효성 있나?

- 참여정부 2년반 동안 공무원 수는 무려 2만2422명(2005.7.31.기준) 늘었다.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오는 2009년까지 공무원 수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만3230명을 줄여 인건비를 절반으로 감축,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과 대조적.다

- 늘어난 공무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수차관제 도입 등으로 2005년 9월 현재, 정무직 장차관급(장관급 3, 차관급6) 고위직 공무원이 19명이 늘었고.

참여정부 들어 도입한 정책보좌관제도에 따라,

2005년 7월 현재, 총19개 부처에 32명의 정책보좌관이 늘었다.

- 이들 정책보좌관은 실제 정원41명보다 9명이 적은 32명이 현원.  현재, 재경부 1명, 외교통상부 2명, 국방부 2명, 행자부 1명, 교육부 1명, 법무부 2명, 여성부 1명 결원으로 정원 대비 약 22%가 결원.

-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한 19개부처 중, 외교통상부는 2003년 2월 현정부 출범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단 1명의 정책보좌관도 채용치 않았다.

정책보좌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 채용치 않고 있다는 장관도 있다.

- 이는 정책보좌관제도가 비효율적이란 증거.

정원보다 30% 정도 결원된 현원이라면, 단 1번도 정책보좌관을 기용치 않은 부처가 있다면, 정책보좌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2004.11. 31% 결원, 2005.3. 31% 결원).

- 또한, 정책보좌관이 장관의 임기와 같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안정치 못한 현실이 정책보좌관 채용에 기피를 가져오고 있는 요인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효율적인 정책보좌관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을 감소하거나 정책보좌관제 도입부처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도입,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 검증 시스템은 못 믿는다?

○ 청와대는 지난 9월 28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 대상은 장·차관 등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이며, 검찰·경찰·외교관·군인·국정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대상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 투자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등 102곳의 기관장, 감사 등도 포함된다.

○ 또한, 검증 대상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까지 확대해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다.

○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인사검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자문토록 할 방침.

이에 따라,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형태의 ‘인사검증자문회의’가 10월 청와대에 설치될 계획.

- 청와대 발표대로 ꡒ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ꡓ가 설치된다면,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ꡒ1~3급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심사ꡓ와 무엇이 다른가?

- 1~3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여지껏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다는 증거?

- ꡒ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ꡓ는 적법성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하나, 現在 인사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통해 범법에 대한 검증도 받고 있는 실정.

중복되는 인사검증 업무, 중앙인사위원회의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

아니면, 코드 인사 확보 위함인가?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맡고 공직기강비사관 등 정부 쪽 5명과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민간 전문가 5명 등 10명이 인사검증 자문회의에 참여한다함. 정부쪽 5명 중 중앙인사위원회도 포함되는 것인가?

- 중앙인사위원회의 上院으로 ꡒ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ꡓ가 존치하는 것?

이는 조직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다.

-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검증법 제정은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을 따로 만들 경우 위헌 소지가 크고 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고지거부제를 인정해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직자윤리법과도 상충. 결국 연좌제를 실시하자는 것인가?

1~3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역편중 심각

참여정부 1~3급 이상 고위공무원, 산하단체 유관기관 취업 여전

○ 2005년 8월 10일 현재, 1~3급 고위공직자의 출신고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615명, 충청권 146명, 전라권 293명, 경상권 339명 로 나타났다.

○ 이는 현직 차관, 처‧청장 중에 충남인사가 한사람도 없는 정무직 공무원의 분포와 같은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 정부가 영호남 편차에 대한 대응방안만을 모색하다가 상대적으로 중부권과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인사정책의 실정을 나타낸 것.

○ 1~3급 고위직 공무원은 국가정책의 실무 결정자다.

사람이 하는 일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

출신지역(高 ) 연고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작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인력의 균형 있는 활용을 위해 소외계층인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충원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 안다.

국가인력 균형을 위해 실무정책자인 1~3급 공직자에 대한 지역안배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 아울러, 2003.2.25~ 2005.8 까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31개 부처 124명이 산하기관에 취업했다. 평균 1개부처당 4명꼴.

행자위 소관 부처만 살펴보면, 경찰청 8명, 소방방재청 6명, 행정자치부 8명으로 부처 평균 4명을 휠씬 웃돈다.

○ 기획예산처는 ꡐ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ꡑ에 의해 공직자의 산하기관 취업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 인사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공직자 산하기관 취업에 대한 대책방안 기획예산처에 전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공직자가 고시된 私기관에 퇴직후 취업한 경우는 2002년 97명, 2003년 98명, 2004년 132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들 재취업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재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예외규정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해 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문제 어떠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