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에 국가가 앞장서야

○ 예관 신규식 선생과 삼강 신건식 선생 형제분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출신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임. 1911년에 상해로 건너간 두 형제분은 상해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만드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청주에서는 예관․삼강선생숭모회가 발족되어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매년 탄실일과 순국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하고 있음.

○ 내년 2월 22일은 예관선생 탄신 125주년이 되는 날임. 이날을 맞아 이 마을에 작은 기념조형물이라도 설치되어야

무공수훈자 본인들만이라도 진료비감면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 무공수훈자에 대한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을 다른 감면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 80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들만이라도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 검토해야

□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 관련 기준 재정비해야

○ 환자의 고통 등을 감안,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보훈복지의료공단 무역 사기사건 연루 책임져야

○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보훈처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관련>

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에 국가가 앞장서야

□ 독립유공자 등급별 포상현황 : 9,908명

구 분	계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인 원	9,908	30	93	788	3,155	3,864	540	1,438

□ 독립유공자 기념비, 생가보존, 공적기념물 현황

○ 시설별 현황

계	기념관	동상	탑(비석)	사당	생가	조형물	기 타
654	29	77	457	25	28	4	34

○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기념관	동 상	기념비(탑)	사 당	생 가
계	323	19	75	193	8	28
1등급 (대한민국장)	49	11	25	5	2	6
2등급 (대통령장)	36	2	14	14	-	6
3등급 (독립장)	103	3	27	56	5	12
기 타	135	3	9	118	1	4

※ 시설별, 등급별 현황 계수 차이는 시설별 현황에는 등급별 현황과 종합적인(단체, 사건)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등급별 지원현황('04년까지)

구 분	계	종합시설	기념관	동 상	기념비 (탑)	사 당	생 가	기타
계	58	8	7	15	13	1	12	2
1등급 (대한민국장)	18	1	5	6	2	1	2	1
2등급 (대통령장)	10	4	-	2	1	-	3	-
3등급 (독립장)	20	3	1	5	3	-	7	1
기 타	10	-	1	2	7	-	-	-

※ 개인별 기념시설 지원현황임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지원 기준

○ 관련규정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0조(예산요구)

○ 기준내용

- 건립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내 지원

※ 사전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처의 입장은?

□ 예관 신규식, 삼강 신건식 형제 유허지 관련 현황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산 17번지에 생가지터 및 묘소 조성

- 가족묘지(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에 가묘 조성

- 생가지터 내에 한옥 건립, 친척거주 (자부담)

○ 신규식선생 기념시설 1개소 건립․활용

- 애국지사 일곱분의 상('05. 5월 준공)

- 청원군 출신 애국지사 7분(신규식, 손병희, 신채호, 신석구,

신홍식, 권병덕, 한봉수)의 특징을 형상화한 동상

※ 지방비 336,000천원을 투입하여 충북 청원 문의면 “문의 문화재” 단지 내에 건립

○ 예관 신규식 선생과 삼강 신건식 선생 형제분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출신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임.

1911년에 상해로 건너간 두 형제분은 상해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만드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예관 신규식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춧돌을 놓으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분들의 생가터가 남아 있는 동네인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에는 기념물이나 안내판 하나 없는 실정임.

○ 전국에서 애국 열사의 족적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이곳은 내방자들은 불평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음.

○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분으로 유허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유일한 곳이 아닌가 함.

○ 다행히 청주에서는 예관․삼강선생숭모회(대표 박정규 한남대교수)가 발족되어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매년 탄실일과 순국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하고 있음.

☞ 내년 2월 22일은 예관선생 탄신 125주년이 되는 날임. 이날을 맞아 이 마을에 작은 기념조형물이라도 설치되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두 형제분의 애국혼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람. 보훈처 입장은?

신규식 [申圭植, 1879.1.13~1922.9.25]

본관 고령(高靈). 자 공집(公執). 호는 예관(睨觀)·일민(一民). 청주(淸州)에서 출생하였다. 관립 한어학교(漢語學校)와 육군무관학교를 나와 육군 부위(副尉)로 진급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하려고 음독했다가 실패, 오른쪽 눈만 실명하였다. 그래서 예관이라는 호를 썼다고 한다.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대한협회에 가입하여 활약하며, 대종교(大倧敎)에 입교하여 활동하다가 국권피탈의 소식에 분개, 다시 음독자살을 기도했으나 대종교 종사(宗師) 나철(羅喆)에 의해 구조되었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 쑨원[孫文]의 신해혁명(辛亥革命)에 가담하였다.

중국 국민당 요인들과 한·중 연합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결성하고, 1915년 박은식(朴殷植)과 대동보국단(大同輔國團)을 조직, 잡지 《진단(震檀)》을 발간하였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議政院) 부의장에 선출, 법무총장을 거쳐 1921년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이 되었다. 이 해 광둥[廣東]의 신생 중화민국 정부에 대사로 부임,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고 중국의 북벌서사식(北伐誓詞式)에도 참가하였다. 1922년 임시정부 안에 내분이 생기자 조국의 장래를 근심한 나머지 25일간 단식을 계속하다 목숨을 끊었다. 저서에 《한국혼(韓國魂)》 《아목루(兒目淚)》가 있다. 1962년 대한민국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신건식 [申健植, 1889~1963]

호 삼강(三岡). 충청북도 청주(淸州) 출생. YMCA에서 경영하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상하이[上海]로 망명, 저장성[浙江省] 의약전문학교를 다녔다. 중국 정규군 장교가 되어 황푸군관학교에 근무하면서 대종교(大倧敎)를 신봉하였다. 1921년에는 특수사명을 띠고 국내에 잠입, 군자금을 모집해 가지고 돌아가다가 압록강에서 일본 헌병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받고 불구의 몸이 되었다. 1922년 병보석으로 신의주 감옥에서 나온 후 다시 상하이로 탈출, 임시정부에 참여했으며 1939년에는 임시정부 재무차관(財務次官), 의정원(議政院) 의원 등을 역임하고 광복 후 주중대표(駐中代表)로 있다가 귀국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보훈처 무공수훈자 진료비 감면 관련>

고령 국가유공자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해야

○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혁혁한 전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임.

○ 그러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들에게 지급되는 영예수당이 월10만원으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들의 가장 낮은 등급의 보상급여액의 1/3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어 영예를 기리기는커녕 7만 회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며, 더욱이 6.25세대가 80%로서 평균연령이 75세를 넘고 있어 영예수당 수혜기간도 5~6년밖에 남지 않은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타 단체 최저 보상수준에 연차적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최소한 월2만~3만 원선의 영예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 또한 의료시혜도 현재 전국5개소의 보훈병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무공수훈자들은 대부분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로서 우선 80세 이상(약 3000명)의 고령자만이라도 상이군경처럼 인근 위탁병원에서 가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무공수훈자 본인들만이라도 감면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그리고 보훈단체 중 타 단체들은 모두 독립회관이 있습니다만 무공수훈자회만이 본부회관이 없이 이곳저곳 다니며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독립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오제세의원 무공수훈자 진료비 감면 - 의료지원과 >

무공수훈자 80세 이상 위탁진료 및 감면율 상향조정 용의는 ?

❑ 답변내용

❍ 고령 무공수훈자에게 위탁병원 이용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몰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 추가재정이 수반되므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최근 위탁진료비 급증으로 ‘03～’04년도 860억의 추경 반영 및 위탁진료비 적정운영을 위해 적정방안을 추진중

❍ 무공수훈자에 대한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감면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참고사항

- 감면대상자 위탁병원 이용확대시 소요예산

․수권유가족 : 273억

․무공수훈자 : 116억

․참전유공자 : 790억

계     1,179억

- 80세 이상 무공수훈자(4,700여 명) 확대시 소요액 : 17억

〈오제세의원 무공영예수당 - 보상급여과>

무공영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담당자 : 5급 이용희〉

◯ 무공영예수당은 공훈에 대한 보답으로 예우 및 경로차원에서 지급하는 명예형 수당이나 현재의 영예수당 지급수준은 명예심 고양과 예우차원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무공영예수당의 인상지급이 필요하나

◯ 국가재정 형편상 일시 대폭인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위난의 어려운 시기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의 연계성이 강해 이분들의 수당인상 수준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하신 점과 여명 기간 등을 감안 수당인상에 국회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됨

※ 무공 및 참전유공자 등록현황

구분	계	수당지급 대상	수당지급 비대상
			기준연령 이하자	국가유공자로 등록자
무공수훈자	40,067	30,463	3,193	6,411
참전유공자	484,083	247,655	114,302	122,126

(‘05.6.30현재, 단위 : 명)

- ‘05년 예산 → 2,280억원(무공 397억원, 참전 1,883억원)

- 수당인상시 추가 소요예산

・ 무공영예수당 : 1만원 인상시  39억원

・ 참전명예수당 : 1만원 인상시 279억원

〈오제세의원 무공본부회관 - 단체지원과>

무공수훈자회 본부 독립회관 건립 지원방안은?

〈담당자 : 5급 임준빈〉

❑ 사무실 운영실태

○ 무공수훈자회는 ’92년도 공법단체로 설립되어 13년이 지났으나, 독자적인 회관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 4층에 71평을 임대하고 있으며, ’05년도에 임대료 4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본부회관 확보방안

❍ 2003년부터 세출예산 및 복권기금에 무공수훈자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요구 하였으나 정부의 Top-Down 예산편성 지침 및 신규 사업억제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세출예산 또는 복권기금에서 무공수훈자회관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고엽제 검진 관련>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 관련 기준 재정비해야

Ⅰ 개  요

□ 고엽제환자

○ 월남전(‘64. 7. 18～’73. 3. 23)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역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작전에 종군한 기자 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DMZ)에서 근무 (‘67. 10. 9～’70. 7. 31)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 환자의 분류

구 분	후 유 증	후유의증
질 환	13 종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 종(암),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20 종 일광과민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 신경장애, 뇌경색증,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 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 혈질환, 동맥경화증, 무혈괴사증, 고지혈증
등 급	․상이 1～7등급	․3등급(고도, 중등도, 경도)
수 혜	․상이급수판정자 (1～7급) - 급수별 보상금지급, 교육,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 ․등외판정자 - 만65세이상 월6만원 참전 보상금 지급 - 판정받은 질환은 국비진료 그 외 질환은 진료비 50%부담	․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등급별 보상금지급, 교육,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 ․등외판정자 - 만65세이상 월6만원 참전 보상금 지급 - 판정받은 질환은 국비진료 그 외 질환은 진료비50%부담

□ 판정결과 (‘05. 7월말 현재)

○ 후유증 상이등급

(단위:명)

국 가 유 공 자								등외판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11	257	1,550	278	780	2,655	7,707	13,338	8,441

※ 등외판정 : 판정대상 34.7%, 대부분 당뇨병(5,400여명), 말초신경병 (1,000여명)환자

○ 후유의증 장애등급

고 도	중등도	경 도	계	등외판정
6,442	4,651	22,156	33,249	26,875

※ 등외판정 : 판정대상자중 34.6%

Ⅱ 정책질의

○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엽제 관련 질환에 대한 등급판정과 그에 따른 보훈수혜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증 13종 질환, 후유의증 20종 질환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며,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은 약 35% 수준임

○ 이와 같은 판정기준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마련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기준도 의료계 입장과    고엽제관련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일부           불합리한점이 있다고 봄. 이에 따라 다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후유의증 판정 사례를 보면

- 뇌경색, 뇌출혈, 중추신경장애, 허혈성심혈질환의 등의 경우, 후유장애 상태가 미약한 경우 등외 판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학계 판단에 의하면 이러한 만성질환은 평생 투약과 언제든지 약화되어 전신마비 또는 사망에 이룰 수 있는 질환으로,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

【국가보훈처에 질의】

1. 말초신경병, 당뇨병 질환, 뇌경색,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등의 고질적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등급기준 마련시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합병에 대해 역학조사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판정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판정 결과 통계만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2. 국가 보훈정책은 예산범위 내 지원하는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보건의료와 경제적 자립의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 있게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되므로, 국가보훈처는 현 실상을 여러 의료진의소견, 고엽제질환자의 고통 등을 감안하여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확대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태 분석과 판정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보훈복지의료공단 무역 사기사건 연루 책임져야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4년 7월 (주)나우월드의 무역사업 제안에 따라 투자금의 4% 이상의 수익보장 등 사업성과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 2004년 11월부터 건강식품 무역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2005년 8월 말 언론에 보도된 박영복 금융사기사건과 관련 있음을 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운영자금으로 98억 5천 9백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회수금은 28억 2천 2백만 원이며, 미회수금은 70억 3천 7백만 원이다. 미회수금액 중 50억 2천 3백만 원은 채권확보(담보)하고 나머지 20억 1천 4백만 원은 채권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공단은 설립시 국립직업재활원, 원호단체후원회의 수익사업을 승계하여, 국가유공자 진료 및 복지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유통, 건제, 봉제, 복권 등 4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은 저조한 실정임.

☞ (주)나우무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무모하게 투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측에 해명을 요구함

☞ 아울러 값싼 한약재를 건강식품 원료인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인 것처럼 속여 2002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667회(총2300억 원어치)에 걸쳐 한국 미국 홍콩 등 3개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한 협의를 받고 있는 무역거래에 투자한 것으로, 이는 공단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며, 무사안일한 경영의 방증임

☞ 공단에 대해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박영복씨 금융사기 사건” 관련 공단의 관련여부 관련

○ 사업추진배경과 공단 관련여부

― 2003년 1월 로또복권 발행과 2004년 4월 복권기금법제정에 따라 복권사업의 위축, 건제․봉제 등 제조사업의 계속적 수익성 저하, 국가간의 시장개방 확대와 관세청위탁판매수수료 인하 등 유통사업 환경변화로 기존 수익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성 등 구조적 한계상황에 따라

― 2004년도부터 무주택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노령국가유공자 실버임대주택사업, 요양병원사업, 카지노사업, 입국장면세점사업, 무기도매사업 등 신규사업 검토하던 중

― 2004년 7월 (주)나우월드의 무역사업 제안에 따라 투자금의 4% 이상의 수익보장 등 사업성을 등 사업성과 안정성을 구비하고, 2004년 11월부터 건강식품 무역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05년 8월 말 언론에 보도된 박영복 금융사기사건과 관련 있음.

○ 감사여부

― 감사처: 감사원

― 기  간: 6일간(2005.8.24~8.31)

― 감사자: 총괄과 3명

― 주요내용: 사업개발 과정, 추진내용 등

<유통사업단-무역사업실태보고(2005.8.30)>

□ 사업추진배경

기존 공단 수익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2004년 7월 아가리쿠스 무역사업 제안에 따라 사업성 검토 후 동년 11월 이사회의결, 보훈처 승인 등을 거쳐 신규사업으로 시행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운영자금(투자금)	회수금	미회수금	채권확보(담보)	채권미확보
9,859(7.1기준)	2,822	7,037	5,023	2,014

□ 감사원 특별감사 수감(3명)

○ 기간: 8.24~8.31(6일간)

○ 내용: 사업성 검토와 사업채택의 적정성 감사-사업제안 및 수행경위 등

□ 공단손실 보존대책방안

○ 공단손실 보존대책 T/F팀 구성

○ 담보 처분을 통한 투자금 회수조치

○ (주)나우월드 관계자상대 민․형사 조치와 은닉재산 추적 가압류 조치

○ 보유 원유 처분방안 강구

사건인지 후 조치, 채권미확보 부분 회수대책

1. 조치내용

□ 수출대금 회수

○ 회수 총액 : 2,822백만원

2. 회수대책

□ 채권확보 현황

○ 부동산 담보 : 5,023백만원

※ 건      수 : 14건(아파트-8건, 오피스텔-6건)

담보가액 : 아파트(국민은행 고시가 기준), 오피스텔(분양가 기준)

□ 채권확보 추진사항

○ 손해배상청구소송(9,16 접수)

- 피청구 대상 : 나우월드(주)와 관계자 10명

- 청구금액 : 38억

○ 부동산 가압류 조치

- 금  액 : 750백만원

- 대상물건 : 부동산 4건(범죄수익자금을 활용 제3자 명의로 취득)

□ 공단 내부 관련자 조치

○개인별 귀책내용(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결과 통보시)을 파악하여

해당자 대상으로 재산 가압류 조치 및 구상권 발동예정

□ 형사조치

○ 나우월드(주) 박종근 외 10명 고소(9.27)

- 인천지방검창청(관세법위반조사건과 병합)

※ 구속 조치를 통해 채권회수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