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30(금)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외국어 교육 여건 확충을 위해 지자체-교육청 노력 강화되어야

■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에서 접근할 필요 있다

2. 제주도내 학교 발전기금 문제

■ 조성 학교 비율(93.8%)은 전국 최고, 1학교당 조성 금액(1,409만원)은 하위권

■ 발전기금의 사용 분야를 파악하여 교육 재정 지원 강화해야

3. 도내 지방이양사업 사업 부진

■ 예산 전년대비 16% 감소,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 예산은 42% 대폭 삭감

4. 교사 충원율 지속적으로 하락... 정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법정 정원 확보율, 초등 증가세-중등 하락세 진행중

■ 향후 저출산 고착화로 초등 교원 과잉-중등교육 부족 현상 심화 우려

5. 초등 교과 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9.2%,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 포함 37.0%

6. 형식적인 위원회 너무 많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임 태 희 의원 / ’05 제주교육청 국정감사(9. 30)

■ 외국어 교육 여건 확충

○ 정부가 2010년 정착을 목표로 추진중인 '제주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산업의 개방이 제주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제주가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여건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교육 환경 조성은 핵심 과제 중의 하나라 생각함.

○ 그러나, 제주의 경우 영어 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영어마을', '원어민 외국어 캠프'와 같이 일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거나 매우 미진한 실정임.

○ 따라서, 도내 영어 등 외국어 교육 여건의 확충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발이 필요함.

■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 현행 법적 근거인 2005년 12월 시행되는「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2006년 1월 시행되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내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한 교육기관은 대학만이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주가 온전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 초․중․고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하되, 제주도 교육감의 추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 제주도내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교육 개방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를 '특별하고',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꾸며나간다는 취지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바,

○ 제주만큼은 기존 규제와 제약에서 완전 자유로운 '청정 교육지대'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대함.

○ 특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모델 중의 하나인 싱가폴의 경우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존스홉킨스대 의대, 인도 방갈로르 경영대학원,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 등을 유치하였으며, 해마다 15만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쿨 하우스(global school hous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자고 하면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외국 대학 한 곳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문> 최근 이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개방 찬반 논란과 관련한 교육감의 의견은?

문> 현재 제주도에는 외국 '대학'만을 설립할 수 있으나,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외국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냐는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 도 교육청은 여건이 조성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의 외국 학교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추천권은 교육감에게 부여하기를 희망

※ 참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5.12.01.시행)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대학을 말한다.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장

2.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도지사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개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01.22. 시행)

제22조 (외국대학 설립ㆍ운영의 특례)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의 종류) 및 제10조(설립허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ㆍ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2. 제주도내 학교 발전기금 문제

○ 제주도내 초․중․고의 90%가 넘는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64%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도내 학교발전기금 조성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모금	비율	전체	모금	비율	전체	모금	비율	전체	모금	비율
총계	국립	16	12	75.0%	8	3	37.5%	16	6	37.5%	40	21	52.5%
	공립	5,491	3,732	68.0%	2,222	1,496	67.3%	1,133	764	67.4%	8,846	5,992	67.7%
	사립	74	41	55.4%	654	273	41.7%	931	411	44.1%	1,659	725	43.7%
	계	5,581	3,785	67.8%	2,884	1,772	61.4%	2,080	1,181	56.8%	10,545	6,738	63.9%
제주	국립	1	1	100%	1	-	0%	1	1	100%	3	2	66.7%
	공립	103	100	97.1%	35	32	91.4%	20	18	90.0%	158	150	94.9%
	사립	-	-	-	6	5	83.3%	9	8	88.9%	15	13	86.7%
	계	104	101	97.1%	42	37	88.1%	30	27	90.0%	176	165	93.8%

주) 특수학교 (전체 국․공립 1개교, 사립 1개교 모두 모금 ) 포함하면 전체 178개교중 167개교(93.8%)가 모금

○ 그러나 1학교당 평균 모금액은 약 1,400만원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16개 시․도 가운데 12위).

○ 발전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분야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학교 평균 발전기금 사용 내역

(단위: 천원)

	교육시설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계
서울	33,254	①	14,444	⑤	18,871	①	13,969	①	38,838	②
부산	14,651	⑧	12,050	⑥	5,524	⑨	5,807	⑨	23,776	⑤
대구	19,465	③	9,799	⑨	5,833	⑫	4,510	⑫	22,941	⑥
인천	23,140	②	15,102	④	9,402	⑦	6,874	⑦	40,500	①
광주	15,252	⑦	28,559	①	4,662	⑥	6,933	⑥	28,140	③
대전	15,721	⑥	10,350	⑧	6,698	②	11,343	②	24,223	④
울산	13,904	⑨	18,722	②	7,247	③	10,688	③	22,120	⑦
경기	9,280	⑪	6,129	⑭	4,849	⑩	5,495	⑩	13,943	⑬
강원	6,103	⑬	5,558	⑮	6,468	④	9,216	④	14,255	⑪
충북	7,597	⑫	7,834	⑪	5,488	⑤	7,480	⑤	16,503	⑧
충남	6,102	⑭	7,253	⑫	5,214	⑪	5,450	⑪	12,597	⑭
전북	17,326	④	15,443	③	3,265	⑭	4,005	⑭	14,460	⑩
전남	13,002	⑩	6,221	⑬	4,854	⑬	4,470	⑬	10,573	⑮
경북	3,677	ⓟ	3,855	ⓟ	4,677	ⓟ	2,938	ⓟ	5,478	ⓟ
경남	16,215	⑤	11,699	⑦	5,990	⑧	6,798	⑧	15,871	⑨
제주	5,816	⑮	8,665	⑩	6,626	⑮	3,800	⑮	14,085	⑫

주) 총액을 모금 학교수로 나눈 수치. 금액 다음 칸의 숫자는 순위. ⓟ는 16위

3. 도내 지방이양사업 사업 부진

(단위: 백만원)

제 주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1,618	1,875	257	15.9%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602	300	- 302	-50.2%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350		- 350	-100.0%
4. 사이버가정학습	430	327	- 103	-24.0%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		-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542	368	- 174	-32.1%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590	288	- 302	-51.2%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76	58	- 18	-23.7%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14	14	-	0.0%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		-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184	1,303	119	10.1%
계	5,454	4,569	- 885	-16.2%

○ 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중단된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제주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8억 8천5백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45억 6천9백만원의 예산 배정을 하였음.

○ 특히, 학생중식비 지원과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과 같은 저소득층 학생 복지 사업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경상+자본)도 전년도 11억 3천2백만원에서 올해 6억 5천6백만원으로 42%가 삭감되었음.

4. 교사 충원율 지속적으로 하락... 정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법정 정원 확보율, 초등 증가세-중등 하락세 진행중

■ 향후 저출산 고착화로 초등 교원 과잉-중등교육 부족 현상 심화 우려

2003년 이후 연도별 정원 조정 신청 및 배정 결과

		계	유치원	초등	중고등	특수
2003년	신청인원	4,462	114	2,156	2,139	53
	배정인원	3,989	112	2,000	1,828	49
	부족인원	473	2	156	311	4
	비율	89.4%	98.2%	92.8%	85.5%	92.5%
2004년	신청인원	4,606	114	2,219	2,216	57
	배정인원	4,080	112	2,067	1,850	51
	부족인원	526	2	152	366	6
	비율	88.6%	98.2%	93.2%	83.5%	89.5%
2005년	신청인원	4,610	120	2,190	2,239	61
	배정인원	4,159	117	2,121	1,866	53
	부족인원	451	3	69	373	8
	비율	90.2%	97.5%	96.8%	83.3%	86.9%

○ 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 요청 내역과 교육부가 배정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청 대비 배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앞으로도 충분한 교원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

○ 이로 인해 중등 교원, 특히 공립 고등학교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보면, 지난 2002년 90.1%에서 올해 85.2%로 약 5%P가 하락한 상태임(아래 표 참조).

연도별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 추이

		초		중			고
		공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02	법정정원	2,079	2,079	1,076	247	1,323	960	668	1,628
	배정정원	1,922	1,922	909	203	1,112	865	544	1,409
	확보율	92.4%	92.4%	84.5%	82.2%	84.1%	90.1%	81.4%	86.5%
‘03	법정정원	2,164	2,164	1,164	243	1,407	984	614	1,598
	배정정원	2,000	2,000	967	193	1,160	861	507	1,368
	확보율	92.4%	92.4%	83.1%	79.4%	82.4%	87.5%	82.6%	85.6%
‘04	법정정원	2,221	2,221	1,211	240	1,451	990	596	1,586
	배정정원	2,067	2,067	992	189	1,181	858	487	1,345
	확보율	93.1%	93.1%	81.9%	78.8%	81.4%	86.7%	81.7%	84.8%
‘05	법정정원	2,201	2,201	1,228	242	1,470	996	596	1,592
	배정정원	2,121	2,121	1,017	191	1,208	849	472	1,321
	확보율	96.4%	96.4%	82.8%	78.9%	82.2%	85.2%	79.2%	83.0%

주) 초등의 경우 사립학교 없음

○ 그런데, 교육부가 2015년까지 제주도내 학생수 추이 전망치를 살펴보면, 2005년과 2020년의 학생수를 비교해볼 때, 고등학교 학생은 현재의 93%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초등학교 학생은 현재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내 초․중․고 학생수 전망

연도	합계	초	중	고
2001	90,318	48,850	19,963	21,505
2005	94,562	51,671	23,856	19,035
2010	92,537	44,402	24,343	23,792
2015	77,772	34,497	20,633	22,642
2020	63,365	29,640	16,025	17,700
‘20/’05	67.0%	57.4%	67.2%	93.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05. 05.)

○ 따라서 도내 초등 교원 과잉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뿐아니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주교대-제주대 사범대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초등 교과 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9.2%,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 포함, 37.0%

○ 도내 초등학교의 영어, 예체능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학 전공자는 대상 교원의 9.2%에 불과.

○ 교육대학에서 해당 과목의 심화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포함하더라도 비율은 37%였음

도내 초등학교의 영어 및 예체능 전담교사 전공 현황

과 목			영 어	체 육	음 악	미 술	계
합 계			30	92	7	12	141
대학전공자(A)		인원수	3	9		1	13
		비율(%)	10.0	9.8	0.0	8.3	9.2
교육대학 심화과정이수(B)		인원수	7	22	3	7	39
		비율(%)	23.3	23.9	42.9	58.3	27.7
소계		인원수	10	31	3	8	52
		비율(%)	33.3	33.7	42.9	66.7	37.0
연수과정이수자	이수 시간별	60시간 미만		6	1		7
		60-120 시간	3	18			21
		120시간 이상	14	8		1	23
		계	17	32	1	1	51
	비율(%)		56.7	34.8	14.3	8.3	36.2
기타		인원수	3	29	3	3	38
		비율(%)	10.0	31.5	42.9	25.0	27.0

○ 영어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공자 배치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음.

6. 형식적인 위원회 너무 많다

○ 도 교육청 산하 40개의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일부 업무와 관련한 실무위원회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규제, 성희롱 예방 등 주요 사안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함.

○ 따라서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도 교육청내 위원회중 회의 실적 부진 위원회

위원회 명칭	목 적	설립연도	개최 횟수
교육규제 완화위원회	교육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	1995년	2회
성희롱예방 대책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2005년	1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등	2001년	1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2003년	없음
학교시설개축 심의위원회	학교시설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1996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