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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청소년위원회-2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9.23

성범죄자 공개의 풍선효과,

성매매는 블루오션으로

- 청소년 성 피해자 3년새 460% 증가 -

● , 3년새 무려 460% 증가

● 사태악와의 주범은 정부의 탁상행정

1. 성매매특별법, 성범죄자공개에도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01년 7월 1일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상정보 공개가 그런 효과를 거두었느냐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결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었을까? 불행히도 결과는 정반대이다. 05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된 청소년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성매수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양과 질 모두 악화 추세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제공되는 정보가 이름, 나이, 직업과 범죄사실 요지에 불과하다. 주소는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다. 원래 목적인 잠재적인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작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줄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가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제1차와 8차를 비교했을 경우 약 460%가 증가하였다. 신상공개에도 불구, 청소년 성매매가 계속 증가한다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7차	8차
건수	300	824	1244	1221	1225	1217	1290	1375

<표-1> 성범죄 신상공개와 청소년 성피해자 증가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성범죄 신상공개 이후에 청소년 성범죄/성매매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①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개적, 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보다 은밀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체계와 단속체계가 결합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처벌기준이 미약하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은 반드시 소년부 송치 또는 소정의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 노래방, 찜질방 등 심야 밀폐 공간에서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회차별	계	숙박업소	가해자 집	범죄인 차	주택가	공원 등	노래방 등 실내
3	178	126	36	9		1	1
4	155	102	31	12	2	1
5	561	315	149	58			14
6	694	475	115	21			13
7	708	456	140	45		3	32

<표> 성매매 신상공개시 성립장소 유형-청소년위원회 05 국정감사 자료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으로 청소년 성매매 장소가 옮겨지는 등 청소년 성매매의 블루오션 현상이 생기고 있다. 과거 전화방, 휴게텔 등의 공간에서 노래방, 찜질방, PC방 등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의 창출로 인해 심야의 청소년 성매매는 점차 증가되었다. 따라서 심야에 청소년들이 신종 오프라인 장소에 출입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 성매매 유인방법은 인터넷이 주류이다.

방법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인터넷	76(42.7)	87(56.1)	149(51.9)	474(68.3)	553(78.1)	604(82.0)
전화방	48(27.0)	21(13.5)	55(19,.1)	46(6.6)	23(3.3)	12(1.6)
직접소개	14(7.9)	6(3.9)	30(10.5)	29(4.2)	33(4.7)	25(3.4)
길거리유인	5(2.8)	10(6.5)	16(3.5)	24(3.5)	15(2.1)	11(1.5)
업소알선	10(5.6)	10(6.5)	22(7.7)	86(12.4)	51(7.2)	56(7.6)
주거침입	1(0.6)
숙식제공	7(3.9)	5(3.2)
금품유혹	15(8.4)	10(6.5)
차량유인		1(.06)
기타			15(5.2)	35(5.0)	33(4.7)	29(3.9)
미상	2(1.1)	5(3.2)
계	178(100)	155(100)	287(100)	694(100)	708(100)	737(100)

<표> 성매매 신상공개 성매매 성립장소 유형-청소년위원회 05 국정감사 자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에 청소년이 더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성매매 수단이 되고 있다.

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불과 3년만에(02~05)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인방법은 42.7%에서 82%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로 성매매의 대부분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불건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성매매 유인 및 성매매 관련 대화방 개설자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학교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과정 개설

-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후 정통부에 금지 요청해야 함

2. 청소년문제의 발생은 사이버공간에서, 해결책은 책상위에서

○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소관법률로써 청소년 성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때 지적되는 핵심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2004년	조치결과 분석
인터넷 폭력사이트 및 사이버 범죄행위 대책	인터넷 폭력사이트 접근 및 사이버 범죄 대응방안 수립할 것	유해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할 것	매년 유해인터넷 접근차단 및 관련업체 처벌에 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이외의 성과가 나타난 대책 부재
	ꀻ	ꀻ
	청소년유해사이트 표시의무 강화 건전한 사이버문화 운동 활성화 캠페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체제 강화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운동 활성화
성범죄대상 신상공개처분에 대한 실효성과 적법성	성범죄자 신상공개시 위헌성 여부를 고려할 것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범죄예방 효과를 고려할 것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제도개선과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실질적 예방효과가 있는지 연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오히려 신상공개이후 증가하였음.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근본적 제도보완이 요구됨
	ꀻ	ꀻ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 성범죄 발생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아 합리적 방안 도출위해 연구중 재범방지 교육실시를 통해 보완하겠음.

<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정감사조치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05년에는 ‘인터넷상청소년보호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요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캠페인, 유해사이트 운영업체에 지도공문 발송 등 으로 이루어져 있어  급속히 발전하는 온라인/모바일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근본적 제도적 장치가 누락되어 있다.  실효성이 낮은 계획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되어온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은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조가 개정되었으나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누락되어 있다. 기술과 보급률이 급격히 발전하는 온라인/모바일의 특성상 법규만으로 청소년 성범죄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삭제:“청소년과의”)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삭제:“청소년과의”) 다. 자위행위 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의 비교(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청소년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매매/성범죄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성행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온라인/모바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성범죄를 처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실질적인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처럼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에 준하는 행동에 대해서 현행 법령이나 제도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청소년 성매매/성범죄는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만연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경찰, 여성부, 행자부, 검찰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하여 법규에만 의존하지 않는 실시간 감시를 우선적으로 정착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온라인 매체속에서의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