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방안

2005. 10. 7

□ 목  차 □

Ⅰ. 위기의 정부출연연구기관	3

Ⅱ. 출연(연) 운영혁신의 기본 방향	7

Ⅲ. 외국의 공공연구기관 운영 사례	9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Ⅳ.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	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혁방안

2.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방안

3. 운영혁신방안

<별첨>

인문/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 현황	37

I. 위기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계통은 물론이고 경제․인문분야에도 많은 정부출연연구원, 이른바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선진외국의 경우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경제관련 연구기관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예는 거의 없음.

□ 이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싱크탱크의 운영은 과거 한국의 개발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즉,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모형을 채택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정책의 개발도 정부 내지는 공공부문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며,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기능도 정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는데,

○ 경제개발의 초기에는 정부나 학계를 막론하고 정책의 개발을 추진할 인력이 드물었으므로 해외에서 연구실적을 쌓은 신진학자들을 출연연구기관이라는 조직에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었던 것임.

□ 1971년에 KDI가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출연(연)들은 과학기술계와 경제계를 막론하고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들은 많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인력은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갖지 못했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설립 및 추진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때로는 정책수립에 있어 관료들과 경쟁도 불사하였음.

□ 이러한 협력․보완․경쟁의 기본 틀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출연(연)들의 활용도 및 운신의 폭은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특히 경제 및 인문 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음.

○ 즉, 관료들의 능력 향상,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의 신장, 민간주도 경제로의 급속한 이행 등이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키고 있음.

□ 한편, 1998년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요구가 거세어졌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기관 관리운영체제에 일대전환이 가해지게 되었던 바, 이는 연구회 체제의 출범임.

○ 이러한 연구회제도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출범되었는데 당시 정부 각 부처의 예속하에 활동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유사한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하나의 연구회 구조 안에 묶었음.

□ 연구회제도의 도입목적은,

○ 첫째,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 둘째, 정부부처와 출연(연)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출연(연)이 부처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 셋째, 학제간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음.

□ 연구회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인격은 유지하되, 연구회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됨으로써 개별적인 연구기관의 이사회를 폐지하고, 연구회라는 비상설 연합이사회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음.

□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은 정부출연금과 정부수탁사업에 주로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 정부출연금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으로, 기본사업비와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을 포함.

○ 정부수탁사업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응모하여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고 과제를 수행.

○ 즉, 현행 연구회제도의 예산제도는 예산처에서 직접 지원받는 출연금과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수탁금의 2원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회 체제 역시 출범 당시와는 달리 정부출연연구원 관리･운영에 있어 획기적 변화를 통해 계속 지적되어 오던 연구기관의 생산성 저하, 시대 및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자기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출범후 6년이 지난 현재 기대했던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의 존립목적이 정부에 대한 정책 think tank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아직 개별 부처의 제한된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연구기관이나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연구성과의 수월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즉, 정부정책을 선도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부처 주도로 개발된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 또한 세계화된 시각이 부족하여 외국의 유사 연구기관이나 유수 대학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킹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

○ 또한 연구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연구와 무관한 불필요한 업무가 많으며, 예산 항목의 경직성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자율성 부족과 과제의 부적절한 배분 등도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경제분야 연구기관들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과거 개발연대에 정부 부처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설립한 결과, 예산의 중복․낭비라는 비판도 받고 있음.

□ 한편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화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이 고조되어있는 실정.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출발한 현 연구회 체제는 연구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실질적 권한의 미비, 위상정립의 불철저 등으로 정부와 출연연 양측으로부터 개편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은 총 23개, 년간 약3,400억원 사용

○ 경제사회계 : 총 1,566명, 년간 예산 2,139억원

○ 인문사회계 : 총   643명, 년간 예산 1,300억원

□ 2004년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 현황

(2004년 12월)

경제사회계	인력	예산 (억원)	인문사회계	인력	예산 (억원)
1. 한국개발연구원	166	263	1. 통일연구원	46	67.9
부설 국제정책대학원	39	102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4	43
2. 한국조세연구원	78	81	3. 한국행정연구원	33	78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3	156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0	532.6
4. 산업연구원	141	188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6	164.9
5. 에너지경제연구원	84	107.4	6. 한국법제연구원	31	46.6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2	159	7. 한국여성개발원	88	73.6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8	142	8. 한국청소년개발원	41	42.2
8. 한국노동연구원	93	120	9. 한국교육개발원	105	234.1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6	166	◦ 연구회	9	17
10. 교통개발연구원	99	131	총계	643	1300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7	1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9	123
13. 국토연구원	168	197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3	75
◦ 연구회	10	19.8
총계	1,566	2,139

Ⅱ. 출연(연) 운영혁신의 기본 방향

□ 따라서 현 체제의 개선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개선방안의 모색은 종래와 같이 단기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보다는 민간(시장)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 경제사회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형성과정이 과거 개발연대, 현재의 1만불 시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인식하에 추진되어야 함.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사실.

○ 각 분야에서 설립된 연구기관들은 공공의 시각에서 최고의 수월성(Excellence)을 유지해야 하고, 아울러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관간, 학문분야간 네트워킹의 구심체로서 사회적인 아젠다를 형성하고 국가적인 포럼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각 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유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사회적인 견지에서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안정성과 적시성,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하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이 확립되어야 함.

□ 결국 경제 및 인문 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이에 걸 맞는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경제 및 인문 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이 이전보다 더욱 독립적으로 중장기 정책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연구회나 연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출연(연)의 운영개선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반면 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상당 부분은 향후에도 출연(연)의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전술한대로 국책연구기관들은 현재 엄청난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성과는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존폐의 기로라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

○ 이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1998년 겪은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현재와 같은 운영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건에서 수월성 있는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방법은 첫째, 현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방안과 둘째, 현 체제하에서 운용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임.

○ 그러나 현 체제의 완전한 개편을 서두를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이 수행되어야 하는 바 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큰 데 노조 등 이해집단의 존재로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대안임.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결국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체제하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측면에서의 혁신만이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혁신은 질적인 개선작업, 즉, 기존 연구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연구 성과향상에 초점을 맞출 수 밖 에 없음.

○ 즉,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연구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게 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 강력한 목표설정과 동기부여만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 이 같은 질적인 운영개선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연구 성과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것임.

III. 외국의 공공연구기관 운영사례

【주요 선진국에서는......】

☐ 연구품질 제고를 위해

○ 연구품질 위주로 연구소 신설 및 폐쇄

○ 경쟁 원칙 도입

○ 연구원장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노력

☐ 연구독립성 확보를 위해

○ 정부 이사 최소화 및 다양한 외부 이사 활용

○ 연구회의 총액 예산배분 방식

☐ 연구회는 중장기 국가정책연구에 집중

○ 단기정책은 부처내 연구기능 활용 또는 부처 직속 운영

☐ 정책 연구기능의 민영화 확대

○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적극 활용

☐ 대학 및 민간부문과 연구회간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1. 독  일

<비연구회 연구기관>

○ 독일은 정부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정부조직 안에 두고 정부의 재원으로 지원

- 따라서, 이들은 기초연구보다는 단기정부정책 개발에 치중

- 독일 연방정부는 약 50개, 주정부에 약 160여개 연구기관 운영

○ 산업계는 정부의 재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산업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응용연구를 수행

○ 대학교는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사용하며 주로 기초연구를 수행

<연구회>

○ 위와 별개로 주로 공공지원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인 ‘연구회’를 운영

- 각 연구회는 공공연구회라는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정부재원 의존비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1) 프라운호퍼연구회 : 시장지향적 연구를 수행

2) 막스플랑크 연구회 : 자유롭고 과학적 성과의 달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를 수행

3) 헬름홀츠대형연구센터 : 높은 인적․물적 비용이 들고 복잡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

4) 라이프니츠연구회 : 내용적으로 다양하고 각기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는 청색목록 연구기관

※ 막스플랑크연구회 및 라이프니츠연구회에는 인문/경제계 연구소와 과학기술계 연구소가 혼재되어 있음.

○ 독일 연구회 중 막스프랑크연구회의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막스프랑크연구회 운영현황>

○ 운영체계

- 최종의사결정기구 : 총회(후원회원, 명예회원, 당연직회원, 과학회원 등 약                      1,000여명)

- 평의회 : 실질적 권한 행사(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이사회와 비슷)

(임무)

․연구회 회장 및 집행위원회 선출, 사무총장 임명권

․50여개의 소속 연구소 설립과 폐쇄 심의

․후원회원 가입여부 결정(회원의 약 2/3)

․예산 수립 및 결산 승인

(구성)

․구성: 총 47명의 의원으로 구성

(총회 선출 32명, 당연직 의원 15명)

* 당연직의원 : 연구회 회장, 과학위원회 의장, 연구회 분과의장, 사무총장, 과학회원, 일반행정위원회 의장, 연방정부 및 주정부 대표 장관급 인사로 구성

○ 연구 독립성 및 전문성

- 평의회 구성비율 중 정부 관료 10%에 불과(5명)

- 재정분담이 지방, 중앙, 기부금 등 다양

- 실질적인 연구기능의 조정, 연구소 신설 및 폐쇄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연구경쟁력 향상

*연구소장 임기에 맞추어 기능 평가 실시

*연구회내 이공계 및 인문/경제계 연구소 혼재

2. 영  국

○ 영국의 연구회는 설립 당시부터 연구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합의된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일관성있는 연구회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여 왔음.

- 연구회와 정부의 관계를 규정한 Haldane 원칙은 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Haldane Principle : 1918년 홀데인 보고서에서 천명한 ‘정부는 응용기술 분야이건, 순수과학이건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 영국의 연구회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책 및 전략 결정, 예산배분, 주요 연구비 지원결정 등 실질적으로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방향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

- 이에 따라, 연구회의 조직과 인원 등 집행기구의 규모가 우리보다 크고 전문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의 연구회는 기본적으로 기초·응용연구, 전략연구 등 기술혁신의 선행주기 단계의 연구에 주력하면서도 연구결과의 사용자인 산업체와의 연계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 연구회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산업체 근무경험을 요구

○ 영국의 연구회는 동일한 설립원칙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우리나라 연구회와는 달리 연구회가 담당하는 연구기능에 따라 다양한 조직 및 운영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연구활동 수행에 있어서 개방적 연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 연구자 훈련 등을 포함하여 산하 연구회 자체 또는 대학과 다양한 연구조직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연구회는 공공조직으로서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5주년 평가작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의 5주년 평가작업에서는 조직형태, 목적달성도, 운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연구회간 역할 및 기능조정, 연구회 재편방향 등까지 고려하는 매우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의 연구회 중 경제사회연구회(ESRC)의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현황>

○ 주요 임무

-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기초, 전략, 응용연구 수행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 이를 통해 영국의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 제고, 공공서비스와 공공정책의 효과성 증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재원 지원방식

- 정부는 연구회에 연구비를 총액 지원하며 연구회는 과학적, 국가적 중요성에 따라 연구주제의 우선순위 설정

- 경쟁적 방식에 의해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 조직 구조

-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14명으로 구성된 council이 있음.

- Council의 구성원은 위원장, 사무국장, 비학계 대표 6명(민간 부문, 공공부문, voluntary 부문에서 각각 2명씩), 학계 대표 6명으로 되어 있음.

- Council 산하에는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Board와 2개의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음.

- ESRC는 자체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 전역의 주요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연구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센터는 주요 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되며 현재 21개 운영

- 2000년 4월 현재, 연구회 본부에는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음.

3. 미  국

○ 특징

- 정부출연 또는 정부재정지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경제부문 연구소를 갖고 있지 않음

- 독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부문에서 공공정책연구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 정부정책을 위한 직접적인 단기연구는 행정부 혹은 입법부내의 연구기능을 활용

○ 주요 민간연구소

- 브루킹스 연구소, 후버연구소, SRI(스텐포드연구소) 등

- 운영재원은 기부금, 자산운영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우 정부지원은 2%에 불과

4. 일 본 - NIRA:종합연구개발기구 운영 사례

○ 특징

- 특정분야의 정부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촉진(130개 지방 Think-Tank 협의회 등), 해외 연구교류의 중심네트워크 기능 수행

○ 운영체계

- 임원진 : 회장, 이사장, 상근 및 비상근 이사

- 이사회 : 직원 47명으로 구성

- 연구 평의회 : 연구계획 심의 및 승인을 위한 22명의 전문가 그룹

○ 중점 연구분야

- 지역개발 및 사회

- 가치와 문화에 중점을 둔 사회전망

-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사회 경제시스템 개혁방안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일본의 역할

IV.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혁방안

가. 출연(연) 재배치 방안

◈ 기존 출연(연)을 분류기준에 따라 재배치

가. 민영화(독립연구기관화, 대학 이관)

나. 부처 이관

다. 연구회 소속 출연(연) 유지 등

(1) 출연(연) 민영화

☐ 방향

○ 정부 출연(연)이라는 법적 지위를 탈피하고 공공성 및 수월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한 연구기관으로 육성

☐ 방안 : 독립연구기관화, 대학 이관

☐ 장점

○ 정부의 과도한 관여를 배제하면서 공공성 유지

○ 국가정책 아젠다에 관한 중장기 연구에 적합

○ 개별 연구원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① 독립연구기관 육성

☐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출연(연)들은 수월성 있는 독립연구기관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당연

☐ 독립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독립기관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함.

☐ 성격 : 출연(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공공성을 유지하는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육성

☐ 육성 방안 : 이관 결정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연구비 지원 또는 필요시 정부기금을 일시에 지원하여 자립기반 형성

☐ 분류기준

○ 연구성과에 대한 국가정책 수요가 현재 및 미래에도 충분하게 존재할 것

○ 연구수요 등 민간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

☐ 가능기관 예시

○ 국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해외 : 미국의 Brookings Institute, Rand Institute

② 대학 이관

☐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대학부설 또는 독립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아웃소싱하고 꼭 필요한 단기 연구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부처내 연구조직 (In-House Think Tank)을 운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임.

○ 이 경우 어떤 연구기관들을 대학으로 이관하고 어떤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속시킬 것인가의 결정은 미래 정부의 기능과 연관된 연구기능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이 때 이른바 고객으로 분류되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참작해야 함.

○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방안은 이른바 ‘경매방식’에 의해 연구원과 대학을 연계시키는 것임.

☐ 성격 : 정부 출연(연)의 법적 지위를 벗어나 수월성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로 육성

☐ 이관 방안

○ 자산 및 연구인력에 대한 최고가 응찰 대학에 이관

○ 향후 투자 및 육성계획, 대학 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 후 최적격 대학에 이관

○ 대학 이관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연구비 지원

- 필요시 각 안을 혼용하는 방안도 가능

☐ 가능기관 예시

○ 행정연구원 ⇒성균관대‘국정관리대학원’, 고려대‘정책대학원’ 등

○ 통일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농촌경제연구원⇒전남대․충북대․충남대 컨소시엄

(2) 부처 소속으로 이관

☐ 방향

○ 현 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탈피하여, 특정 정부부처 산하기관화 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분류기준

○ 출연(연)이 특정부처의 수요만을 충족시키는 경우

○ 출연(연)이 연구기능 보다는 부처의 고유한 사업적․ 집행적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 출연연의 기능을 대학에 이관하는 경우 출연연은 중장기 연구에 주력을 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일부 기능 (특히 단기 연구수요)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책지원기능으로서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필요가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은 이제 정부내 부처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

○ 즉 단기적 연구기능을 부처내에 두어 정부의 정책 연구 수요에 신속히 부응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신분 및 보수의 충분한 보장이 있어야 함 (현재의 공무원 처우 수준으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부처내 연구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바 그 첫째는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회의 예산정책처가 될 것임.

○ 예산정책처의 경우 현재 공무원 처우 보다는 상당히 높은 처우수준이 계획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직렬을 확보하고 있어 승진의 기회도 있다고 할 것임.

○ 두 번째 방안은 과거 재정경제원에서 운영되었던 특별보좌관 제도의 변형이 있을 것임.

○ 현재의 장관정책보좌관과 연구원에서 파견된 자문관을 포함하여 연구원에서 3인 정도의 연구위원을 더 파견받고 부처내부의 과장급 인력을 3-4인 보강하면 단기정책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그러나 in-house think tank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실정도의 조직규모로 운영되어야함.

○ 미국의 경우 in-house think tank는 주로 학자인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차관보급으로 정책연구실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규모도 개별 연구소를 능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에 해당되는 미국의 주택 및 도시개발성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내에는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PD&R)라고 하는 in-house think tank가 부처내의 별도 실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책임맡고 있는 차관보급의 Assistant Secretary는 대통령이 주로 관련 전공분야의 학자들 중에서 임명함.

○ PD&R내에는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fice of University Partnership, Office of Economic Affairs,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Office of Research, Evaluation, and Monitoring 등 5개의 과급의 산하조직이 전문가집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 PD&R의 기본적인 역할은 HUD가 행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장관에의 자문을 비롯하여 HUD가 운영하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정책연구 등이 총 망라되어 있음.

○ http://www.huduser.org/about/pdrdvsn.html#oup

□ 결국 이러한 조직을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관정책보좌관하에 심의관과 과장을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고 현재의 공무원 처우보다는 나은 보수를 보장해야 할 것임.

○ 특히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인력의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조직운영의 신축성이 보장되어야 함(예: 3-5년 계약직 활용).

□ 이와 같은 부처내 연구조직 활용에서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부처의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부처내에 전문성 축적 및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부서의 경우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과제보다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기과제가 훨씬 많은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나 역할도 산하 출연연구기관보다는 in-house think tank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점

○ 부처의 정책수요를 적시성 있게 충족

○ 부처와의 전문인력 교류로 연구성과 제고

☐ 이관기관 예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특정 부처의 행정기능 대행 성격 강함.

- 동 기관의 경우 조속한 부처 이관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는 주로 이공계열의 R&D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 소관으로 분리 이관 필요

- 현재 소위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대부분 부처 소관

(3) 연구회 잔류 출연(연) 선정

☐ 성격: 기존 연구회 및 부처 소관 출연(연) 중 독립연구기관화, 대학이관을 통한 재배치가 어려운 기관

☐ 분류기준

○ 장․단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기능

○ 중장기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한 기능

○ 독립기관화 및 대학이관 등이 곤란한 기능

나. 출연(연) 재배치 후 연구회 기능 재설정

◈ 인문/경제사회계 연구개발조직 종합관리

◈ 국가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의 중추 기능

☐ 인문경제사회계 연구개발조직 종합관리 기능

○ 연구회 소관 잔류 출연(연) 관리․육성

○ 민영화 기관의 종합관리(이관결정 후 5년간)

☐ 국가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의 중추 기능

○ 독립연구기관, 대학(연), 민간연구소 및 출연(연)간 연구네트워크 중추로 육성

○ 출연(연) 민간 이관에 따른 국가정책생산의 공백 방지

○ 기존 연구역량의 보존 및 지속적 성장 견인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자간 공동연구로 정책품질 향상 유도

- 민간(연), 대학(연)에는 인사․경영의 자율권 보장, 정부 지원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

※ 연구회 폐지 검토

- 잔류 출연(연)이 극소수일 경우에는 현행 연구회 폐지

*소수 출연(연)에 대해서는 자체 설립법을 제정하여 운영

다. 출연(연) 재배치에 따른 단기정책 연구기능 유지 방안

◈ 부처내 연구기능으로 전환(In-House Think Tank)

☐ 성격 : 부처의 단기정책 수요를 파악, 신속히 지원하는 부처내부 연구조직으로 내부 전문성 축적 및 제고

☐ 운영 방안 예시

○ 국회 예산정책처: 특채 등 개방형 임용활성화로 우수 전문가 확보

○ 정책연구실: 장관정책보좌관, 부처내 전문인력 3-4인 및 연구기관/대학의 파견전문가로 실규모 운영

라. 추진계획(안)

☐ ‘출연(연) 기능 재정립 추진기획단’ 설치 및 운영

○ 출연(연) 분류기준 작성 및 평가: 국가전략성, 대체 연구집단 유무, 재정상태, 연구능력 등을 종합평가

○ 법 개정 및 이관 출연(연)의 안착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 단, 출연(연) 재분류 작업은 ‘추진기획단’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동 추진하여 신뢰성․객관성 확보

- 기능 재정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출연(연)의 소속을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잔류 출연(연)은 가칭 ‘연구․행정타운’으로 집결 유도

○ 집적 효과를 유발하여 학제간 및 공동연구 활성화

○ 법인격 폐지를 통한 조직 유연화로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 행정, 전산 등 지원기능 공동 활용으로 비용 절감

○ 최소비용으로 전자도서관 등 기본 인프라 현대화 및 공동 활용

○ 정부부처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

2.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방안

□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방안의 핵심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내기위한 연구성과평가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가.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현재의 장기평가보다는 단기평가중심, 시장에 의한 자율적 평가보다는 틀에 맞추어진 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중심으로 평가체제가 이뤄져 있어 전반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육성보다는 ‘관리’에 더 치중되어 있음.

□ 평가지표상의 문제: 출연연구기관별 전문분야와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하는 수평비교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평가의 부적절성: 기관 내부의 평가자료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쉬움.

○ 피평가기관에 의한 조사 대상자 선정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방법에 문제가 존재.

○ 평가지표 중 계량지표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하여 평가보고서 작성시 혼란을 야기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

○ 평가지표중 비계량지표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절히 마련되어있지 않아 평가위원들의 자의적인 의견이 개진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평가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될 수 있음.

○ 평가의 본 취지는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보를 위한 데 있으나 오히려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평가지표들이 들어 있는 바, 예를 들면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을 측정함으로써 창의성은 오히려 저하될 여지가 있음.

○ 규제 및 구조조정 중심의 지표가 들어 있으나, 이는 연구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 사항들임.

○ 기관의 육성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조직 및 보직자의 축소, 인력 충원 여부, 복리후생의 감축’ 등 축소지향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경영분야 평가지표와 업무감사의 중복성이 존재.

○ 계량지표들이 건수 위주의 양적인 평가 위주이며,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양적인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존재.

○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평가점수의 배정이 경직.

□ 평가의 타당성 문제: 평가 주기, 결과의 타당성, 피평가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현재는 연구기관을 매년 평가하는 단기중심의 평가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이 평가준비에 투입되는 실정인데, 평가가 1년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평가준비를 위하여 투입되는 시간이 과다.

○ 1월과 2월은 주로 평가를 위한 준비로 소모되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반에서 2개월에 걸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 자체가 피상적인 평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중장기적 개선을 도모하거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

○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인건비 차등지급과 같은 형태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연계시키기 때문임.

○ 연구분야 및 성격이 다른 연구기관들을 동일 평가지표에 의해 수평 비교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며 이 결과에 의하여 특성이 다른 연구기관간의 일괄적인 순위화에 의한 서열화를 가져올 우려가 존재.

○ 경영부문 평가에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등 개별연구기관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구기관의 경우 평가상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게됨.

○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음.

□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 연구회가 실질적인 예산배분 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연구비 또한 각 부처로 배분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가 좋더라도 연구기관 전체로 볼 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연구비 증액 및 기관장 연봉 증액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 및 지원인력의 동기부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평가결과가 각 연구기관의 잘못된 점 및 책임소재 여부의 판단에 주로 사용됨으로써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서의 국가지원 방안은 미흡.

○ 예산배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연구회의 평가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나 출연(연) 연구실태 파악 정도로 그 역할이 한정되고 있음.

○ 평가결과가 기관에 미치는 인센티브가 미약: 평가결과가 자원배분이나 인사, 인센티브 부여 등 향후 조치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결과에 따른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가 미흡하여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또한 개괄적 지적 이외에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결국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

□ 출연(연)간 상대평가의 문제

○ 현행 기관평가는 이사회별 출연(연)간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방법은 출연(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관간 상호비교 및 서열을 매기는 제도이며 연구능률향상과는 무관하게 작용.

나. 연구평가체제 개선안

□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임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설계해야 함

□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분리하여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성지표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내용을 달리하여 기관의 장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공통지표’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표준화시킴.

□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피평가기관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연구회가 해당 출연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수요자를 선정.

□ 소수의 핵심지표 중심의 전략적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항목과 지표의 수를 과감히 축소시킴. 특히,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평가지표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항목이나 자료준비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기관의 육성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지표들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관평가가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동시에 평가를 정교화하고 강화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통해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연구회는 기관평가를 통해서 연구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배분의 조정, 연구소 기능의 재조정, 기관장의 재임 여부 및 연봉 수준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 개폐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함.

□ 평가대상: 평가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경영평가와 사업평가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필요.

○ 이를 위해 사업평가는 사업단위별(또는 과제별)로 평가로 함.

○ 지금도 각 단위과제에 대해서도 결과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평가를 종합해서 사업평가 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임.

○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규모와 기간에 있어서 사업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평가하는 체제가 될 것임.

□ 경영평가는 임기 1년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매년 기관평가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연구원장 (또는 소장)이 공모에 응할 때 나름대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데 1년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으므로 2년 후(연구소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시행하면 충분히 기관을 운영한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

□ 절대평가: 기관평가의 본질은 각 출연(연)의 연구역량과 연구성과를 높이는데 있으므로 출연(연)별로 고유기능을 명확히 분석해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각 기관별로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면 될 것임.

□ 평가지표

○ 기관평가의 지향점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관별 사명에 비추어 현재까지의 실적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겠다. 현재처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객관적이라는 명목 하에 정량적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임.

○ 경영평가와 사업평가를 분리해서 실시한다면 사업평가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성과지표에 근거해서 평가될 것임.

○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기관별로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구사업 및 경영방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대안제시 중심의 평가: 연구성과평가의 핵심은 연구성과가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 가임.

○ 기관평가는 연구결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대안제시가 중요하다. 평가위원들은 반드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야 함.

○ 또한 정부는 그러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각 연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순히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후관리적인 현행 시스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기관평가제도

○ 기관평가의 본질은 각 출연(연)의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있고, 따라서 출연(연)별로 고유기능을 명확히 분석해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기관평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예산배분을 차등화시키고, 평가주기를 조정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기관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 기관별 사명에 비추어 현재까지의 실적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

○ 또한 기관평가는 연구결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대안제시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후관리적인 현행 시스템에서 탈피할 필요존재.

다. 실행방안

□ 2004년 기준 년 간 3,4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충분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시점은 분명 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수월성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기반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출연연구 기관들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것임.

□ 즉,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 하여금 민간연구기관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연구 성과를 확실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3년의 기간을 설정한 후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원확대정책을 실행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

○ 예산지원의 확대 : 우수한 연구 성과는 우수한 연구 환경과 우수한 연구 인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수한 연구 인력의 유치는 민간연구기관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줘야 만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정부예산지원을 확대.

○ 명확한 목표설정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명확한 목표설정을 부여하고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연구자율성 보장: 명확한 목표설정을 부여한 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연구원의 사기를 짐작시킴.

□ 상기 지원책은 3년간 실시한 후 연구성과를 평가한 후 연구생산성이 상당 수준 향상되고 수월성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한 경우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위를 유지시킴.

□ 상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민간 연구기관에도 뒤덜어진 연구성과를 보이면 국가적으로도 별로 필요치 않는 기능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통․폐합 통해 퇴출시킴.

3. 운영 혁신방안

가. 개선방안 개요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연구원장		․임기 3년 ․이사회에서 선출 ․공모 또는 추천(대부분 공모) ․해당 연구기관 의견 미반영	․기관평가와 재신임 연계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공모와 추천 병행 ․해당 연구기관의 의견 반영
연구회	사무국 강 화	․연구회별 10명 내외 ․낮은 전문성	․연구회별 30명 선 유지 -기획,평가,예산 전문가 충원 -유관기관 파견인력 적극 활용 *연구회 통합 운영 검토
	사무국장선 임	․임기 없음 ․평가 및 견제장치 없음	․임기 3년 계약직 ․연구기관 추천 및 이사회 의결로 임면
이사회	이사장	․연구회 운영 전권 행사	․이사회 의장 역할 및 사무국장 감독
	이사 추천	․이사회에서 추천 ․소속 연구기관 원장 입후보 가능	․별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퇴임후 2년간 원장 입후보 금지
	이사 정수	․민간이사 7, 정부이사 5	․민간이사 10 ․정부이사 5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환원
연구기관 평 가		․매년 자체 및 연구회평가 등 소요 업무 과다 ․평가결과 활용 미흡	․평가횟수 대폭 축소 및 효율화 ․경영자율 확대 ․평가결과와 원장 재신임 여부, 연구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
연 구 비 배분방식		․기본사업비:출연(연)에 직접 지급, 60～80% 수준 ․정책연구비:각 부처에 계상, PBS방식	․연구회에 총액예산 배정 ․기본사업비:80% 수준으로 확대, 연구회 조정권 강화 ․정책연구비:각 부처에 계상, PBS방식

나. 주요 사안별 개선계획

① 연구원장 선임 방식 개선

<현 황>

☐ 연구원장을 이사들이 선출함에 따라 원장이 이사에 예속, 일부에서는 임기 중 재선임을 염두에 둔 행태를 보임

☐ 공모 위주로 운영되어 우수한 전문가 초빙에 한계

○ 개인적 이익이나 조직 기득권에 얽매이는 사례 최소화 필요

☐ 적격자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당 출연(연) 연구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원장의 임기가 짧아 전략적 경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

○ 적당하다는 의견과 짧다는 의견이 공존

(개선방안)

☐ 이사회와 별도의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 원장 선임시 외부인사 중심으로 원장추천위원회를 별도 구성

(예) 연구원장 선임시 입후보 등록 직전에 이사 5인(민간이사 3인, 정부이사 2인) 및 외부인사 10인 등 15인으로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 연구원장 후보 선정시 공모와 추천을 병행

○ 공모와 함께 원장추천위원회가 search committee 역할도 병행하여 적합한 인재를 추천

- KAIST의 경우 199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버트 러플린 (Robert B. Laughlin)을 총장으로 초빙(’04.7)

- 원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고 6개월 정도 기관장 선임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방안 고려

☐ 필요시 연구원장 입후보자에 대한 해당 출연(연) 연구원들의 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

○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도입

○ 박사급 연구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예) 박사급 연구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입후보자 중 無順으로 상위 3인을 선정하여 추천(3인 입후보시 2인 추천)

→ 적격자 선정 보다는 부적격자 배제 목적으로 활용

☐ 우수 기관장에 대한 임기 연장 방안 검토

○ 원장 임기 3년차에 임기와 연관된 종합평가 실시, 특별히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재선임

- VIP의 임기와 연계도 가능(5년)

② 연구회 사무국 강화

<현 황>

☐ 연구회의 산하기관 기능조정 및 평가 능력 취약

☐ 연구회 사무국 직원의 절대부족으로 본연의 역할 수행 미흡

○ 대국회 업무 등 행정지원 역할에 급급

(개선방안)

☐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

○ 사무국 직원의 대폭 확충

- 현재 연구회별 각 10명에서 각 30명으로 증원

○ 기획 및 조정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 현재 행정․관리직 중심의 운용에서 탈피

- 기획예산처, 대학 교수, 유관연구기관 등의 파견인력 활용

○ 사무국장 선출방식 개선 등

- 연구회 사무국장을 소속 연구기관들이 협의하여 복수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하여 3년 단위로 계약 갱신

※ 전문성 제고는 꼭 필요하나, 인력 확충은 출연(연) 기능 재정립시 연구회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방법상의 신중한 고려 필요

1안) 빠른 시일내 2개 연구회를 통합, 시너지효과 창출

2안) 기능 재정립 이후 연구회에 인문/경제사회 연구기능의 육성 업무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경우 전문인력의 조기 충원

3안) 연구회 기능 축소(폐지) 방향으로 갈 경우 순수 충원을 자제하고 외         부 유관기관의 파견인력 적극 활용

* 기능 축소에 대한 반발 등 기득권 집단화 사전 방지

③ 연구회의 민간이사 비중 확대

<현 황>

☐ 민간이사 축소로 원장 선임 등에 정부 간섭 심화 논란

○ 민간이사 수 10명 → 7명으로 축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개정시 상위 법률에서 정한“이사 정수 15인 이내”를“12인 이내”로 제한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게 변경된 바 있음.

(개선방안)

☐ 민간이사 수를 종전으로 환원

	종 전	현 재	개정(안)
이사(이사장 포함) 정수	15	12	15
․민간이사(위촉직)	10	7	10
․정부이사(당연직)	5	5	5

④ 연구회 이사 선임 방식 개선

<현 황>

☐ 현재는 이사회 추천, 국무총리가 임명(당연직 이사 제외)

○ 이사장은 연구회별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 국무총리 임명

○ 연구원장은 연구기관별 공모에 의해 이사회가 선임

☐ 이사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따라 현 이사들과의 친분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

☐ 연구회 이사가 소속 연구기관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어 공정성 논란 야기

(개선방안)

☐ 연구회의 역할 강화에 따라 연구회 이사 선임도 이사장 및 연구원장 선임에 준하는 객관적 절차 필요

○ 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 이사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 퇴임후 2년간 연구원장 입후보 금지

⑤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현 황>

☐ 평가의 객관성 부족

○ 경영평가 등의 결과는 기관별로 거의 동일하고, 연구보고서 평가에 따라 기관별 순위가 결정되나, 평가가 파행적

○ 관련분야의 전문가 pool이 좁아 사실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연구기관의 적극적 로비에 따라 대부분 호의적 평가 경향

☐ 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

○ 현재 원장 연봉, 기본연구비 등에 일부 차등을 두고 있으나, 차등 폭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저하

○ 현 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평가에도 제도적으로 미반영

☐ 빈번한 각종 평가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

(개선방안)

☐ 연구실적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

○ 사전에 연구기관별 평가위원 Pool을 폭넓게 구성하여 실제 평가시 무작위 선정

○ 평가위원 개인별 평가후 단순합산하는 방식에서 평가위원간 집중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검증

- 모든 연구결과는 비밀사항이 아니면 전문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평가대상이 된 연구과제는 평가점수를 함께 공개

☐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 매년 실시되는 기관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연구회는 원장 임기 3년차 종합평가에 집중

- 원장 재신임과 연계

○ 1, 2년차에는 1년 단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년차에는 ‘종합평가’ 실시

- 연차평가 : 1, 2년차는 기관자체평가 결과를 연구회에 제출, 연구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적격성 여부만 모니터링

- 종합평가 : 3년 차에는 연구회 중심의 현장평가 실시, 원장 재신임, 연구기관 기능 조정과 연계

구 분	연차평가	종합평가
평가시점	․원장 임기 1, 2년차	․원장임기 3년차
평가형태	․기관 자체평가 ․연구회는 서면평가	․연구회 현장평가
평가중점	․기관자체 운영성과 파악 ․연구회는 기관운영 적격성만 파악	․기관운영 및 연구실적 종합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에 초점
평가결과 활 용	․직원인센티브 ․기관운영방향 등	․원장 재신임과 연계 ․기능 재정립과 연계

⑥ 출연(연) Funding 시스템 개선

<현 황>

☐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배분권 미흡

○ 예산배분의 실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출연법이 규정한 3대 기능 추진 어려움

- 분야별 연구기획, 소관기관 구조조정, 협동연구촉진

☐ 예산확보 과정에 있어서도 연구회는 소극적

○ 산하 연구기관의 신청액을 단순 취합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특히, 신규 및 대형 연구비 확보는 출연(연)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직접 로비에 의해 확보

- 옥상옥, 연구회 무용론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개선방안)

☐ 연구회에 실질적인 예산배분권 부여

○ 기획예산처는 연구회에 총액예산 배정

- 연구회는 출연(연)의 중․장기 전략계획에 의거 예산 신청

○ 연구회는 예산편성 및 배분에서의 자율권 행사

-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영역과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 가능

- 연구회는 기관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토대로 출연(연)에 대한 출연금의 차등 지원

※ 연구회에 예산배분권 완전 이양은 연구회 사무국의 인력 보강 및 전문성 확보 후 조속히 추진

☐ 총액 예산 배정이 어려울 경우 가칭 ‘출연(연) 예산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

○ 연구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대표로 구성

○ 출연금의 연구회 총액 배정율을 점진적으로 증대

[별첨 1]

□ 경제관련 출연(연) 현황

기관명	인력현황(명)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 경제사회연구회	1			9		10
1. 한국개발연구원	1	134	6	18	7	166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국제정책대학원		19		20		39
2. 한국조세연구원	1	62	5	8	2	78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80	7	8	17	113
4. 산업연구원	1	111		29		141
5. 에너지경제연구원	1	63	9	11		84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101		13	7	122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88		15	4	108
8. 한국노동연구원		76	6	9	2	93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77		17	1	96
10. 교통개발연구원	1	79		12	7	99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62	3	11		7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98		20		119
13. 국토연구원	1	148	1	18		168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40	2	5	5	53
총계	14	1,238	39	223	52	1,566

□ 경제관련 출연(연) 예산 현황

기관명	예산현황(억원)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계
◦ 경제사회연구회	19.6	0.2	19.8
1. 한국개발연구원	212	51	263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국제정책대학원	63	39	102
2. 한국조세연구원	68	13	81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8	18	156
4. 산업연구원	125	63	188
5. 에너지경제연구원	48.7	58.7	107.4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143	159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0	62	142
8. 한국노동연구원	102	18	120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5	81	166
10. 교통개발연구원	59	72	131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3	46	1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	27	123
13. 국토연구원	126	71	197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5	20	75
총계	1356.3	782.9	2139.2

□ 인문사회분야 출연(연) 인력 현황

기관명	인력현황(명)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 인문사회연구회	1			8		9
1. 통일연구원	1	31		10	4	46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27		11	5	44
3. 한국행정연구원	1	26		6		33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80	24	24	11	140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81	5	16	3	106
6. 한국법제연구원	1	25		5		31
7. 한국여성개발원	1	52	7	28		87
8. 한국청소년개발원	1	24	9	6	1	41
9. 한국교육개발원	1	56	15	23	10	105
총계	10	402	60	137	34	642

□ 인문사회분야 출연(연) 예산 현황

기관명	예산현황(억원)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계
◦ 인문사회연구회	16	1	17
1. 통일연구원	60.4	7.5	67.9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9	3.1	43
3. 한국행정연구원	61.3	16.7	78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8.3	424.3	532.6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9	47	164.9
6. 한국법제연구원	32.9	13.7	46.6
7. 한국여성개발원	61.4	12.2	73.6
8. 한국청소년개발원	34.9	7.3	42.2
9. 한국교육개발원	100.6	133.5	234.1
총계	633.6	666.3	1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