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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2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지난 5년간 지방대학 지원사업, 영남권(1,439억원)에 집중, 호남권(722억원)의 상대적 소외 두드러져

- 균형발전시키겠다는 지방대학 지원사업에 지역불균형 예산지원

◦ 교육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지방대지원이 영남권(1,439억원)에 집중되고 호남권(722억)의 상대적 소외가 두드러진다” 며 교육부의 2000~2004년 지방대학 지원의 지역불균형을 비판했다.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재정지원총액
2000년	42억1100	17억5560	77억6620	150억원
2001년	43억4800	15억9800	73억3800	150억원
2002년	173억6500	100억9500	225억4000	500억원
2003년	246억8200	146억8100	206억3700	600억원
2004년	621억520	440억9470	856억2840	2,200억원
합계	1,127억1,120	722억2,430	1,439억960	3,600억원

※ 권역별 지방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만원)

◦ 또, 맹형규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이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역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고 질타했다.

◦ 맹 의원의 “재정상황도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더욱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고 답했다.  <끝>.

※ 별첨 :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재정자립도(%)	순위	대학수(4년제)
중부권	대전	74.4	5	10	총46개 대학
	충남	30.5	12	16
	충북	31.3	11	10
	강원	28.9	14	10
		평균 41.2
서남권	광주	59.8	8	9	총35개 대학
	전남	21.1	16	12
	전북	25.9	15	11
	제주	34.7	10	3
		평균 35.3
동남권	부산	75.6	4	13	총47개 대학
	대구	73.2	6	3
	울산	69.9	7	1
	경남	38.3	9	10
	경북	29.4	13	20
		평균 57.2

※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2004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