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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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4일

대 한 석 탄 공 사

1. 무연탄 공급 부족에 대한 수급대책 수립 필요

☞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무연탄 국내 소비 증가 추세

☞ 경제성 있는 광구 개발을 통한 단계적 증산 필요

2. 해외 석탄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필요

☞ 에너지 공기업 협력 통한 해외개발 확대

☞ 석탄공사, 한전 발전자회사, 광진공 공동참여 해외석탄 개발/도입 전문회사 설립 방안 검토 필요

3.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 시급

☞ 과다한 차입금 해소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시급

☞ 정부 비축탄 지원으로 차입금 해소

☞ 석탄공사 보유 역량을 국가에너지 안보 실현에 활용

1		무연탄 공급 부족에 대한 수급대책 방안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추진 이후 지속적인 감산 이뤄짐

○ 생산 현황

- 생산량 : ‘89년 2,079만톤 ⇒ ’04년 319만톤으로 축소

- 탄광수 : ‘89년 332개 ⇒ ’04년 8개로 축소

○ 수요는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급증

- 연탄의 경제성이 부각되고, 화훼단지 등 석유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04년 16.3% 증가

- ‘04년 695천톤 공급 부족 발생 (생산량 대비 22% 부족)

< 국내 무연탄 수급 상황 >

구 분	2001	2002년	2003년	2004년
▪소 비 (천톤)	4,026	3,808	3,939	3,886
▪생 산 (천톤)	3,817	3,318	3,299	3,191
▪공급부족 (천톤)	209	490	640	695

○ 수급전망

- 수요 : 고유가 지속으로 가정․상업용 수요 계속적인 증가 전망

- ‘05년 전망 : ’04년보다 17% 증가한 1,620천톤 예상

○ 현재와 같은 수급상황시 매년 1,200～1,800천톤 공급부족 전망

- 정부비축탄에 의한 수급 조절 한계

- 현 추이 지속시 2010년, 정부비축탄 소진 예상

□ 정책과제

◦ 수요조절을 통한 감소유도로는 수급안정 대책 한계 발생

- 연탄소비층인 영세민의 정책적 보호 필요

- 국내 석탄산업의 조기 붕괴 위험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 발생

○ 공급 조절을 통한 방안

- 비축탄 소비 이후 부족량 수입 방안

- 연탄제조용으로 적합한 무연탄은 외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물량 확보  곤란

○ 국내 탄광의 생산 여력 감안하여 단계적 증산이 현실적이 방안

- 경제성 있는 탄광(및 광구) 개발을 통해 증산 추진

-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 논의 필요

- 증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 소요 증가가 예상되나, 부존 자원의 개발, 지역경제 유지 등 거시적 시각에 보면 투자 효과 충분히 확보 가능

※ 추가개발 가능한  사례 : 함태 광구 재개발

▶ ‘93년 석탄산업 합리화에 의해 폐광되었으나, 인접한 석탄공사        장성탄광에서 하부로 연결하여 개발 가능

▶ 기대효과

∙ 사장될 자원 개발 가능 (가채매장량 9,121천톤)

∙ 석공, 장성광업소 심부화 지연으로 가행 수명 연장

→ 심부화 - 석공장성 : 900m(해발 -300m), 함태 : 386m(해발 300m)

▶ 장애요인 : 합리화 정책 기조 변화 필요(법 개정 포함)

▶ 검토사항

∙ 석탄산업법 개정 등 제도 정비(합리화 광구 재 개발 허용)

∙ 정부의 정책 의지 필요

2		해외 석탄개발의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가행중인 탄광의 개발여건과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연 국내생산 300만톤 수준 유지는 반드시 필요

※ 일본의 경우 합리화 종료 후 국제협력 목적으로 일정 규모 유지

일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 2001년말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종료하였으나 기술 후진국과의

교류확대 목적으로 “기술이전 5개년계획” 추진하며 일정규모 유지

○ 석탄수입규모는

- 04년 수입석탄 소비량 78백만톤으로 전체에너지 소비의 24%

- 발전용유연탄 지속적 증가로 ‘10년 95백만톤까지 확대 전망

○ 최근 중국 경제성장 이후 국제 석탄가격의 상승

- IMF 이후 한전의 해외탄광 지분 매각 장기 안정적인 확보 불안

-  한전 5개 발전회사가 원료구매 경쟁하며 수입가격 상승 현상 발생

=> 중국탄 구입시 우선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나중에 구입을 한 발전사는 높은 가격에 구입 (현 상황에서는 발전5개사의 순환적 경쟁)

□ 정책과제

○ 국내 석탄개발을 해외에서의 석탄개발과 연계 추진 필요

- 탄광개발 경험과 기술 인력 활용 가능

- 자주개발율 향상을 통한 수입석탄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 에너지공기업 협력 중심 해외개발 확대 및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 발전사별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 협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연료 확보 추진 필요 (국내사간 수입경쟁에 의한 가격 상승 방지)

○ 발전회사와 석탄공사 등 전문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해외석탄 개발/도입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 필요 (역량 강화로 수입가격 인하 가능)

∙ 발전회사 : 소요자금 투자 및 개발석탄 구매

∙ 석탄공사 :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제공

∙ 광 진 공 : 해외 탄광 조사

일본의 발전용탄 수입 체제

- 9개 전력회사와 전원개발회사(주)가 공동출자하여 1980년 JCD      (Japan Coal Deverlopment Co.,Ltd)

- JCD의 주요사업

∙ 중국-일본간 장기무역협정 하에서 석탄단일 계약 체결

∙ 호주 BAC탄 수익 가격 협상

∙ 해외 유연탄광 투자

3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결손 증대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차입금과 금융비용으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실정

- 매년 400 ~ 5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이 결손의 주 원인

- ‘04년 기준,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가 연간 결손액의 71%

- 연 400억원 수준의 출자지원으로는 금융비용 해결에도 미흡

< 석탄공사 재무구조 >

(’05년 7월말 현재)

경 영 현 황	재 무 상 태	출 자 현 황
◦ 누적결손 : 5,946 ◦ 차 입 금 : 9,130 (실차입금 : 8,428)	◦ 자 산 : 5,987 ◦ 부 채 : 9,933 ◦ 순자본 : △3,946	◦수권자본금 : 4,500 ◦불입자본금 : 2,000 ◦미불입자본금 : 2,500

주) 금액 단위 : 억원

◦ 지속적인 감산으로 경제적생산체제 붕괴되어 채산성 악화로 결손증가

- 무리한 생산 감축으로 적정 생산 규모 유지 실패

→ ‘04년 기준 적정생산규모는 약 160만톤 (’04년 생산량 121만톤)

- 지속적인 감축 경영으로 공기능이 위축되어 존립 명분 약화

□ 정책과제

◦ 경영 정상화 위해서는 차입금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시급 => 자체 해결이 어려운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 필요

- 현 상황 방치시 차입금 지속적 증가로 재정부담 규모 확대

- 석공 경영 악화시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 가중

◦ 효과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생산규모 전환토록 유도하여 수급조절과 원가 절감 동시 추진 필요

=> 우선적으로 경영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차입금은 비축탄 등 정      부 지원으로 근원적 해결 필요

< 비축탄 현황 >

(‘04년 말 현재)

소유기관	산자부	강원도	계
수 량 (천톤)	5,293	2,768	8,061
장부가 (억원)	2,222	1,328	3,550

◦ 부족분에 대하여는 출자를 확대하여 해결 추진

- ‘05년 현재 미불입자본금 : 2,500억원 조기 납입

◦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국가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공기능 확대

- 수급조절을 수입탄 부분까지 확대 : 해외유연탄 개발 및 비축, 수입 인프라 (석탄전용 부두 운영, 국가 공인 석탄품질검사 기관 지정 등)

- 북한의 석탄개발을 위한 기술, 인력 지원을 통한 남북 석탄협력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