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보통신부 2005. 9. 23)

1. 정보통신진흥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 부실, 정통부가 키웠다.

▸ 02년부터의 16회 심의회 중 15회가 서면의결로 일관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오로지 거수기에 만족

▸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후에도 변한 것 없어

2. 통신위원회, 원칙도 기준도 없다.

▸ 과징금부과에는 열정, 개인정보보호는 냉정

▸ 단말기 보조금 사전규제는 없다, 사후규제만 있을 뿐이다.

▸ 과징금의 가중․감경 사유, 명확한 기준 있나

3. 아리랑 2호 12월 발사 예정, 그러나 위성궤도는 아직도 모른다.

▸ 아리랑 2호 위성궤도 협의 10년째, 궤도확보 가능한가

▸ 통신해양기상위성 대한민국 상공에 띄울 수 있나

4. 우체국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 10년 넘도록 쿨쿨

▸ 복시시설 건립 목적 토지 34,000평 10년 넘도록 삽질 못해

▸ 우체국보험회관, 보험가입자를 위한 시설은 전무

정보화촉진기금 총체적 부실, 정통부가 키웠다.

*(구)정보화촉진기금이 2004년 12월 (현)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명칭 변경됨.

1.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는 서면의결이 필수인가? 최근 4년 간 16회 개최 중 15회가 서면의결!!

○ 최근 4년(2002년 ~ 2005년 9월 현재)간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는 16번 개최됨.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 16회 개최 중 무려 15회가 대면 개최가 아닌 서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의결도 16회 중 15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2002년․2003년․2004년 총 3년간 개최된 심의회는 전부 서면의결인 것으로 나타남(<표-1>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현황 참고).

○ 물론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 제4조는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정통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회의 의결이 ‘서면’이 필수가 아닌 다음에야 최근 4년 동안 16회 개최 중 15회가 서면의결인 것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추호의 관심도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2. 심의회 위원은 거수기인가?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보통신진흥기금결산(안) 등 개최안건에 따라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변경하고, 기금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최근 4년(2002년 ~ 2005년 9월 현재)간 개최된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 16회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남.

○ 의결 시 찬성(가)과 반대(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4년 간 2003년도 제5차, 2003년도 제4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면 개최 시 단 1명의 위원만이 반대(부) 의결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모든 위원이 거수기 마냥 찬성(가)으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3. 감사원 감사는 단지 참고용?

○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정통부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기금사업을 수행해 왔고 특히, 2001년의 경우 세부사업별 지출규모를 전년대비 1.84 ~ 29배 증액하여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기금수입액의 상당부분을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으며 ▲“정통부는 이와 같이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02년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학부설립자금 1,041억원을 지원하면서 적정한 사업지원 규모 등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과도하게 지원된 기금사업비가 정산되지도 않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복투자 등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2002년 제2차,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보고서(안)』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심의회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심의회와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등에 관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심의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나선 서면심의, 여전히 서면심의

○ 서면심의와 의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임. 우선 ▲『2002년 제3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심의회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김종갑)은 서면심의 보다는 위원이 출석하는 심의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2003년 제3차, 2004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심의회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최준영)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과 같은 중요한 사항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우므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의견으로 내놓기도 함.

○ 아울러 기금계획(안)의 개괄적인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추진 필요성, 지원방식, 사업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출계획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할 것과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시에는 안건을 미리 송부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와 의결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도 진행되고 있어 정보통신부가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 최소한 의지조차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5.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와 관련한 서류, 신빙성 있나?

○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사본을 검토한 결과, 공문서로서의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심의회의 서면결의조차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음.

○ 첫째, 서면의결 제출자가 국무회의 보고 자료에 있는 위원 명단과 본 의원실에 제출한 위원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공문발송일자와 심의회의 심의일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재경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에 보고되었고

○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안건과 자료를 당일 발송하여 당일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심의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의결서로 인하여 의결요건이 불충분하자 심의일자를 임의로 연장하여 의결요건을 충족시킨 후 송부한 점.

○ 정통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만 봤을 때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16회 개최 중 2회뿐임. 단순히 심의회와 관련된 공문서와 첨부된 자료만 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심의회 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지는 명약관화함.

○ 더욱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조사, 관련자의 구속 등으로 드러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전에 개최되었던 심의회까지 개선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

○ 따라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실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통신부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투명한 관리에 대한 의식이 부재하고, 책임을 면피하려는 수단으로서 심의회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임.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면심의를 필수로 하고,  심의회와 관련된 세부자료 및 검토보고서 등을 반드시 심의회 의원들께 제출하는 등 심의회와 심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통신위원회, 원칙도 기준도 없다.

1. 질  의

1) 과징금부과에는 열정, 개인정보보호에는 냉정

○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본 의원이 최근 3년동안 통신위원회 사실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바, 이통사의 대리점들이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의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

○ 이통사의 가개통행위를 살펴보면 KT의 경우 11개 지사에 03. 2. 1 ~ 03. 5. 25 기간에 신규가입한 47,078건을 조사한 결과 무려 50.1%에 이르는 23,579건이 가개통 건수로 확인됨.

○ SKT의 경우 30개 영업센터에 04. 1. 20~1. 26 기간동안의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가개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9,589건이 명의변경의 방법으로 판매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LGT의 경우는 04. 1. 8 ~ 5.25 기간에 대해 44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사내전산망을 동한 가입자 156,400건에 대하여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고, 대리점을 통한 399,054건 중에도 서류 미구비가 많아 명의도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명시했음.

○ 이러한 가개통 행위나 명의도용 등을 이용한 가입자 확보는 지난해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4사에 대하여 20~40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는 사업정지를 심의한 후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었음.

○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가개통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적발되어 행위중지 및 신문공표 등의 시정조치만을 내렸다는 내용만 게재했을 뿐 가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경로 유통경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미개통된 단말기에 대해서 직권해지할 것만을 명했음.

○ 단말기 가개통 행위는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사업자기 특정기간에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신사업자의 일상적인 행위라는 것이 업계의 현실임. 특히 본사 차원의 특판 이벤트나 가입자 확보를 위한 캠페인이 실시되는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고 함.

○ 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3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한 시장조사’,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용 및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적 유통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가개통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전담팀에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조사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었음.

○ 현재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가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유출․유통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바람.

2) 사전규제는 없다. 사후규제만 있을 뿐이다.

○ 정부는 중고단말기의 양산, 외화 유출 및 국가자원 낭비 등의 단말기보조금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 5월 이동전화 5개사 및 단말기 제조업체 간담회,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거쳐 2000. 6월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반영하여 시행하였으나

○ 그 이후에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각종 장려금을 신설, 증액하여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2002. 12. 2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36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2003. 3. 27.부터 보조금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게 되었음.

○ 그러나 2000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2,070억원)의 80%(1,713억)이상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을만큼 단말기보조금은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다소의 부담과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즉, 지난 5년간 사업자는 수익과 가입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시장의 혼탁이 올 때마다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음.

<이동통신 사업자별 과징금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SKT	KTF	LGT	KT	기타(한솔, 신세기)
2000		600	430	15	150
2001	5,700	7,000	4,000	700	2,200
2002	10,000	5,800	2,700	1,500
2003	11,000	11,000	7,120	2,900
2004	29,200	9,500	600	4,100
2005	32,400	10,300	6,700	4,600
합계	883억원	442억원	215억 5천	149억 1천5백	23억 5천
총계	1,713억 1,500만원

○ 그러나 통신위원회가 사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앞세우고만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통신위원회는 이미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과징금 청구 수개월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별, 지역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즉, 통신위원회는 이른바 시장조사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기간별 단말기 출고가 판매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기간 중 보조금 지금액과 지급범위를 매 주단위와 주말 및 평일 통계는 물론 지역(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단위까지 파악하고 있음.

	SKT	KTF	LGT	KT 재판매
03. 7. 2				가개통 23,000여건 적발
03. 12.	79.1% (03. 9 ~ 12)	56.4% (03. 9 ~ 12)	55.1% (03. 9 ~ 12)
04. 2.	68.7% (04. 1 ~ 2)	68.2% (04. 1 ~ 2)		9개 영업국 조사, 734건 적발
04. 6	49.7% (04.2.28~5.16)	54.1% (04.2.28~5.16)	65.7% (041.1~5.16)	9개 영업국 조사, 1,080건 적발
04. 12	34.4% (04.6.8~12.19)	27.4% (04.6.8~12.19)	39.1% (04.6.8~12.19)
05. 1	26.6% (05.1.2~1.18)	9.5% (05.1.2~1.18)
05. 2				9개 영업국 조사, 642건 적발
05. 5	11.8% (05.1.2~4.24)		11.1% (05.1.2~4.24)	6개 영업국 조사, 452건 적발

2003년 이후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준수율 조사

○ 통신위원회는 이렇게 파악된 시장조사자료를 근거로 통신사업자에게 사실조사 통지를 하고 불특정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전산자료 및 이용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이를 근거로 위반사실을 통신사업자에게 적시하는 절차를 밟아 피인지인(사업자)의 소명자료를 받은 후 통신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됨.

○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 수입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지도의 과정 없이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과도한 규제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음.

○ 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위의 금지를 요청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전화나 각 통신사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요청하고 있어 실제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수위로 행위금지 요청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사전 규제행위 또는 현장조사에 앞선 행정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은 결국 이용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시장의 혼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2000부터 현재까지 통신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중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과징금은 1,713억원에 이르며 이동통신가입자를 3,800만으로 추정하면 개인당 4,000원이 넘는 금액임. 실제로 그동안 통신위원회가 실시했던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징수가 50%에 해당하고 있고 시정권고나 주의촉구는 한건도 없으며 시정명령은 대부분 회계보고서 작성오류에 대한 것들임.

○ 통신위원회가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촉구, 시정권고와 같은 사전 규제활동을 공식적인 문서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이동통신사는 불공정하게 지출되는 모집비용와 마켓팅비용이 줄어들어 이동통신사의 이익 규모만큼 통신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전 행정지도 후 위반사항에 대한 통신위의 과징금 징수에도 반발이나 불신을 가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없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고 있고 과징금에 대해서도 어차피 내야하는 돈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따라서, 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사후규제적인 업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는 규제의 내용이 있을 때는 실제적인 규제조치가 실행되기 전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시장을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조치가 행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지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파악했던 자료를 근거로 과징금 상한액의 범위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사업자별 시정조치 현황>

구 분	사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공표 명령	시정 명령	시정 권고	주의 촉구	기타	계
KT	2	28	3	8	9				50
하나로		15	4	8	6				33
데이콤		9	5	7	1				22
온세통신		6	2	8	1				17
SKT	2	38	10	9	5				64
KTF	2	33	9	9	8				61
LGT	2	33	6	3	6				50
기 타	1	171	13	76	108				369
계	9	333	52	128	144	0	0	0	666

(기간: 2000년 ~ 2005년 7월 31일)

3) 과징금 산출시 가중․감경 사유의 명확한 기준 있나.

○ 과징금은 통신위원회 내부규정인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데, 통신사업자의 최근 3년동안의 매출액 평균과 역진체감비율제를 도입한 4가지의 과징금 기준액 산정기준이 있고, 여기에 의무적 참작사유, 위반행위 횟수, 임의적 가중․감경사유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게 됨.

○ 그러나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산출과정을 들여다보면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산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즉, 조사자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당시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음.

○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에는 의무적 참작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임의적 가중․감경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과징금액과 산출과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

제11조(의무적 참작사유의 요소) ① 개별 위반행위의 공정경쟁질서 저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의무적 참작사유의 구체적 요소로는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위반거래가액, 위반거래 상대방 수, 위반지역, 위반기간,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통신정책 및 공정거래 정책과의 저촉정도,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 장래 시장변화의 추이 등이 있다.

②개별 위반행위의 이용자 이익저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의무적 참작사유의 구체적 요소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역무의 보급율, 국민생활과의 밀접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 규모 및 피해정도, 위반지역, 위반기간,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통신이용자 보호정책과의 저촉정도 등이 있다.

제12조(의무적 참작사유 반영방법) 의무적 참작사유는 각 사유의 유무정도, 사유간의 상관관계,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 결정시 반영한다.

제13조(임의적 가중․감경사유) ①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거나 위반지역 및 내용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과징금의 1/2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법 위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출된 과징금의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기업의 규모․자금사정등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2. 최근 3년내 법령등 위반사실이 없거나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등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사업자가 통신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③법 위반사업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구체적 사실자료를 구비하여 통신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의원이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소 약65% 감경에서 최고 1,500%가중했고 부과 과징금의 상한액까지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그 감경과 가중의 사유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내부규정에서는 가중과 감경의 범위를 1/2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위원회의 심결내용을 보면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 제7조의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

제7조(원칙) ①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에 금지행위유형별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과징금은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의 법정 최고상한을 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②본조이하의 기준들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과징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의무적 참작사유등을 고려하여 통신시장 공정경쟁질서 저해 정도와 이용자 이익 저해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 및 시행령상의 최고상한 범위내인 한, 이 기준에 엄격히 기속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즉, 동일한 규정 내에 과징금 산정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조항을 동시 규정함으로써 통신위원회가 행하는 과징금에 대한 모든 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을 근거로 한다면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과징금 상한액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를 통신위원회의 관리체제하에 둘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임.

○ 통신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임의적으로 가중․감경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라며 통신위원회 내부규정인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의 제7조를 개정․개선 또는 폐지해야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그리고, 과징금 가중․감경사유와 관련하여 통신위원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신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30%, 50%, 또는 몇 백%의 과징금액을 결정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결과보고서만을 작성하고 있는데, 통신위원회 규제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통신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하고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을 외부로 공표하여 과징금 산출과정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12월 발사예정 위성, 아직 궤도도 모른다

1. 질의내용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ITU 위성망 등록절차에 통상 5~7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82개의 위성망 등록을 신청하여 3국이 평균 490개의 위성망 등록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210개의 위성망 등록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리고 현재 세계 각국의 정지위성이 338개가 발사되어 궤도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한반도 상공 주변인 동경 55~160도 궤도에 총118개 위성이 발사되어 있으며 전파월경 등의 이유로 위성전파감시센터에서 감시하고 있는 위성은 87개이며 이중 83개는 일본, 중국, 미국 등 타 국가 위성이고 우리나라 위성은 4개뿐임.

○ 특히 한반도 상공에 해당되는 동경 124~132도에는 일본 등 타 국가 위성이 8개 발사되어 있고, 우리나라 위성은 단 1개도 없어 우리나라 상공을 다른 나라에 내어주는 결과가 되고 있어 위성망 확보에 정통부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위성개발 주무부처와 유기적인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짐.

◦ 올해 12월 발사 예정인 아리랑2호의 경우, 1996년 위성망(주파수) 신청을 한 후, 일본, 인도네시아와는 협의 완료하고, 중국과는 25개 의제 중 4개 의제 미합의, 러시아, 베트남과는 협의 중에 있는 등 10년이 지나도록 위성망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현재 ITU의 통고단계)

○ 발사를 3개월 앞두고 있는 아리랑2호의 위성망 확보가 언제쯤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답변 바라고, 2차례에 걸쳐 발사일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통신해양기상위성은 2003.11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파연구소에 보낸 최초 공문에는 한반도 상공이 아닌 동경 116도 또는 145.5도 궤도를 신청하였는데, 통신해양기상위성은 과기부, 정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성인데도, 어떻게 최초 신청 시 한반도에 해당하는 궤도가 아닌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궤도를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항우연에서 전파연구소에 최초 궤도를 신청할 때 이 과정에서 과기부와 정통부간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 바람.

○ 항우연측은 최초 위성궤도 신청시 116도나 145.5도에 신청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128.2도 궤도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정통부에 128.2도에 신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답변했는데 최초 협의 과정에서 정통부는 128.2도의 궤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항우연측이 요구한 후에 알았는지 답변바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면 최초 협의 당시 128.2도 궤도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그 후 10개월이 지난 2004년 8월에서야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궤도가 한반도 상 공인 128.2도로 수정, 신청한 것은 위성망 확보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여지며, 현재는 116.2도 또는 한반도 상공인 동경 128.2 도의 궤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 영공에 해당되는 동경 124~132도에는 일본 등 타 국가 정지위성이 8개가 발사되어 있으며, 일본 위성인 JCSAT 3호가 1995년 동경 128.1도에 이미 발사되어 있어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궤도와는 0.1도 밖에 차이가 없음.

○ 일반적으로 정지위성은 위성간 혼신을 감안하여 1도 간격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1도의 간격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08년 통신해양기상위성을 한반도 상공인 128.2도에 발사하기 위한 일본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사가 되더라도 관제상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답변 바람 (정지궤도위성은 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에 의해 기 등록된 위성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협의함. 항우연측은 일본 JCSAT과 3호와 통해기 위성의 주파수가 겹쳐지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있다고 하며 비관적인 시각 견지)

◦ 위성사업은 위성망 확보부터 본체 및 탑재체의 개발이 삼위가 일체되어야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과기부는 항공우주연구원에 위성개발부터 위성망 등록까지 모두 맡겨 놓고 예산만 지원하고, 정통부는 전파연구소에 국제협력이나 위성망 등록까지 맡겨 놓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

○ 그리고 정통부는 위성망 등록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심부름하듯 한다면 앞으로도 위성망 확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 질 것임.

○ 정통부에서 위성과 관련한 인력 현황을 보면 주파수정책과에서 위성궤도 등의 확보를 위한 이용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전파연구소에서 위성망 국제등록 및 위성전파자원의 확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 국제협력 등 위성망 등록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는 위성의 성격별로 대표단이 구성되는데 상업위성의 경우에는 사업자측 기술진들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위성의 경우는 항우연, ETRI 등이 전파연구소측과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 위성궤도라는 국가적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성망 확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보강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우주시대를 대비할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그리고 위성사업은 위성본체 + 탑재체 + 위성망 등록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위성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위성개발부터 위성망 등록까지 보다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우체국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 계획 10년 넘도록 쿨쿨

1. 현황 및 질의

○ 우체국보험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면서 민영보험사의 보완역할을 하고 있음. 우체국보험의 2004년까지의 적립금 조성액은 21조 7,48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적립금조성으로 확보하고 있는 재산 중 부동산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에 우체국보험회관과 광주에 건축예정인 우체국보험회관 부지 그리고 경주와 안성에 약 34,000여평의 토지가 있음.

○ 현재 3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우체국보험회관은 임대사업을 통해 연평균 25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복지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매입한 경주와 안성의 토지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잠시 주차장 부지 등으로 간간히 사용되고 있어 활용성이 전무한 실정임.

<보험회관별 경영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05.7월
영등포	수입(A)	임대료 등		1,930	2,030	2,065	792
	지출(B)	위탁관리수수료 등		198	494	251	160
	A-B			1,732	1,536	1,814	632
부 산	수입(A)	임대료 등		1,034	1,053	1,039	525
	지출(B)	위탁관리수수료 등		303	233	243	164
	A-B			731	820	796	361
대 구	수입(A)	임대료 등		-	90	732	425
	지출(B)	위탁관리수수료 등		-	92	297	176
	A-B			-	△2	435	249
총 계	수입(A)		임대료 등	2,964	3,173	3,836	1,742
	지출(B)		위탁관리수수료 등	501	819	791	500
	A-B			2,463	2,354	3,045	1,242

<복지시설 재산현황>

구 분	주소	취득일자	면적(평)	취득금액(천원)	매입목적	현재장부가(천원)
안성 부지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산29외 23필지	86. 2.26 ~ 92.12.28 (8차)	21,112평	962,636	보험동산 건립	3,507,214
경주 부지	경주시 신평동 182번지외 10필지	91.10.18 ~ 93.12.27 (2차)	13,118평	11,823,418	복지시설 건립	10,566,130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7조는 우체국보험 계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복지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안성부지는 8차에 걸쳐, 경주부지는 2차에 걸쳐 130여억원을 투자하여 34,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음.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휴식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보험계약자등외의 자에 대하여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의 부담으로 한다.

○ 안성부지는 1984년 ‘노후생활의 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한 토지로 당시의 기획안을 보면 체신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 노인문제 해결, 체신보험의 사회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기금보험기금의 20%까지를 투자하여 90년도까지 이와 같은 시설을 9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주부지는 체신보험 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 보험가입자의 복지증진 기여 체신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복지시설(호텔 등 숙박전용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1차사업 시범실시 후 운영성과에 따라 1996년까지 4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된 복지시설 사업계획의 시범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임.

○ 그러나 보험적립금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 후 지금까지 이 부지에는 어떠한 사업의 실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저 우정사업본부의 유휴토지로 변질되었음.

○ 현재까지 복지시설의 건립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경주부지의 경우 매입 당시보다 현재 장부가가 하락했는데 매입가격에 대한 이자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엄청난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

○ 더군다나 경주부지를 구입할 당시 경주보문단지 개발로 인해 지가가 한창 오르고 있을 때 호텔부지로 구입했는데 우정사업본부(당시 체신부)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적립금 증식사업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람.

○ 우정사업본부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우체국보험회관의 경우 보험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적립금 증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업의 근거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6조와 동법 시행령 5조, 6조를 들고 있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6. 선물거래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

8.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금 증식사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5조(적립금증식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금증식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요양․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2. 부동산(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이용과 그 임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증식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하고 임대방법 및 임대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적립금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오직 “부동산의 취득․이용과 그 임대사업”(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만을 수행하고 있음. 3개 우체국보험회관에 96개업체가 입주해 있고 임대보증금만도 90억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시설들에는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요양․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입주하지 않고 있음.

○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금에 의해 건축된 우체국보험회관에 보험계약자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업을 통해 오직 수익만을 올리고 고액 다수의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임을 반증하는 것임.

○ 물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한사랑의 집’ 등의 공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시설이 아닌 소아암환자와 그 가족, 중증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공익시설임.

○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보험회관의 일정부분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라고, 우체국시설 중 유휴공간을 일정부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번호	연도	안건 및 차수	심의기간	서면/ 대면의결	의결현황				비 고
					합계	가	부	기타
1	2 0 0 2 년	2002년도 제1차, 2002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2.2.8~2.15	서면의결	11	9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1명 : 심의기간 끝난 다음에 제출함	국무회의상정으로 행자위에 제출한 위원명과, 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음.
2		2002년도 제2차,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보고서(안)	02.2.25~2.27	서면의결	11	8	․	2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1명 : 심의기간 끝난 다음에 제출함	단 3일만에 정촉기금 2조 2,143억원 결산심의 요구. 감사원 감사시 ‘01년 정촉기금 운영계획 미흡.
3		2002년도 제3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2.5.29~5.31	서면의결	11	6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4명 : 심의기간 끝난 다음에 제출함	정통부 공문과 의원실에 제출한 심의기간이 제각각. 서면<대면심의, 지출내역구체적제시 등 검토의견제시
4		2002년도 제4차, 2002년도 제2차 정보화촉진기금계획변경(안)	02.11.12~11.15	서면의결	11	11	․	․	11월 12일 서면심의개최를 공문으로 위원들께 통보, 11월 13일 정통부→기획예산처 등 심의결과보고
5	2 0 0 3 년	2003년도 제1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2.25~2.27	서면의결	11	9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1명 : 심의기간 끝난 다음에 제출함	서면의결서 제출 안했다고 한 위원 서면의결서 발견!! 검토의견에 사업수행기관 집행실적 별첨필요
6		2003년도 제2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4.25~4.28	서면의결	11	11	․	․	검토의견(산자부소속위원): 서면<대면심의필요, 충분한 검토 가능하도록 지출내역공개 요망
7		2003년도 제3차, 2004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3.5.29~5.30	서면의결	11	10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재차 검토의견(산자부소속위원): 서면<대면심의필요, 충분히 검토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
8		2003년도 제4차, 2003년도 제3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9.9~9.15	서면의결	11	4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6명 : 심의기간 끝난 다음에 제출함	문서조작으로 464억원 허위로 의결!!
9		2003년도 제5차, 2003년도 제4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12.23~12.24	서면의결	11	6		5명 : 심의기간 끝난 다음에 제출함	정통부→심의회위원 공문, 심의기간 12.23~24 정통부, 의원실 제출 자료에는 심의기간 12.23~26
10	2 0 0 4 년	2004년도 제1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안)	04.3.20~3.22	서면의결	11	9	․	2명 : 심의기간 끝난 다음에 제출함	정통부→심의회위원 공문, 심의기간 3.20~22 정통부의 심의결과보고자료, 심의기간 3.22~26
11		2004년도 제2차, 2004년도 제1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4.5.21~5.25	서면의결	11	10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
12		2004년도 제3차, 2005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4.5.31~5.31	서면의결	11	9	․	2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2005년도 기금수입 1조 7,046억원 단 하루 만에 심의를 하고 서면의결서를 제출
13		2004년도 제4차, 2004년도 제2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4.8.7~8.11	서면의결	11	7	․	4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찬성서면의결 제출했다지만. 의결서는 없음
14	2 0 0 5 년	2005년도 제1차, 2004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보고서(안)	05.3.18~3.24	서면의결	10	9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심의회 위원, 결산보고심의는 출석심의가 더 적절하며 이를 통해 토론이 가능하다
15		2005년도 제2차, 2006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5.6.24	대면의결	10	8	․	2명 : 대면의결 참석하지 않음	최초이자 마지막(?)인 대면의결
16		2005년도 제3차, 200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1차운용계획변경(안)	05.8.29~9.5	서면의결	10	9	․	1명 : 서면의결서 제출 안함	05.9.5 정통부→심의위 위원 공문발송하면서 답은 05.9.2까지 달라!!

<표-1>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