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국 세 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5. 9. 22(목), 재정경제위원회

1. 앞서가는 상품권 불법·변칙거래, 뒷북치는 과세행정

-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변칙거래가 세수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상품권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 인지세수는 오히려 감소

2. □유흥주점□ - 술값 60만원에 봉사료 140만원?

- 특소세·교육세·부가세 탈루행위 폭증,  국세청이 性매매 방조하나

3. 작년 국감지적, 금지금 부정환급 국고손실의혹 사실로 밝혀져 - 감사원은 조속히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금지금 부가세 부정환급 규모 감추기에만 급급, 환급규모를 밝히라!

4. 직원 세무비리의 연결고리 - 세무사 비위 엄단해야

- 세무공무원 금품제공 세무사 징계건수 해마다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바꿔야 한다

5.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6. 주먹구구식 후진적 부과·징수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1. 앞서가는 상품권 불법·변칙거래, 뒷북치는 과세행정

-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변칙거래가 세수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상품권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 인지세수는 오히려 감소

1) 상품권 발행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 상품권 인지세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

○ 작년 자가발행형 상품권시장 발행매수는 2억1,865만장으로 6조 6,717억원에 달하고, 제3자 발행상품권 시장은 14조8,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는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중(재정경제부)

○ 현재 상품권시장의 폭발적 증가로 약 3,000여종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백화점·제화·패션·주유상품권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상품권은 □깡□을 통한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등장

○ 그러나 상품권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03년 180억원이었던 것이 `04년에는 16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6
5,786	11,767	13,654	18,063	16,938	6,148

○ 인지세법상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이하의 경우 매당 200원,  5만원초과의 경우 400원의 인지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상품권 발행시장의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

○ 국세청은 상품권 인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몇 매를 인쇄했는지 파악하기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

-. 국세청은 상품권용지 인쇄소 현황조차도 제출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신고한 인쇄수량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관세청의 상품권용지 수입현황을 볼 때,  대다수 상품권 발행업자들은 영국 등 외국에서 상품권을 직접 인쇄하여 수입하고 있는 현실

○ 또한 상품권용 □인쇄원지□와 □인쇄된 지□의 수입이 해마다 늘며 상품권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상품권시장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는 국세청은 깊이 반성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상품권용 □인쇄원지□와 □인쇄된 지□의 수입현황   (단위: 톤, 천불)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중 량	2,500	3,392	4,473	4,696	6,101	9,662	19,902	10,182
수입금액	5,713	8,827	13,078	14,276	19,395	22,839	32,302	20,034

○ 조폐공사 자료를 보면,  금년 7월 현재 대규모 상품권 발행업체중 농산물상품권(600만장)·신세계상품권(540만장)·홈플러스상품권(310만장)과 소규모 업체 상품권 등 모두 2,100만장만 조폐공사가 인쇄하고 있으며,

-. `01)2,277→ `02)1,901→ `03)2,718→ `04)2,036→ `05.7)2,107만장

○ 국세청의 관리 감독은 없다는 설명이므로 국세청이 상품권 발행규모 파악 및 인지세수 확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2) 상품권시장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상 팽창하여 시장이 무질서해질 우려

○ 일례로 다단계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자금모집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제재를 준비중인 상황임

○ 현재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후진적 금융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상품권 시장을 양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당장 □상품권법□을 재도입하여 상품권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인지세법을 개정하여 모든 상품권에 인지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면,

○ 국세청 고시를 통해 모든 상품권 발행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종전에는 상품권법에 상품권 발행규모 등을 시·도에서 관리해왔으나 법 폐지이후 관리부서가 없는 실정임

○ 아니면 금융기관에게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문화관광부는 연간 10조원 시장으로 추산되는 성인오락실 및 게임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서게 하여 관리

3) On-line 상품권류와 입장권 등 용역상품권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세청 - 인지세 징수누락이 심각

○ 국세청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범위(국세청 예규)에 대해서 폐지된 구 상품권법의 조문을 원용하며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품권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용역상품권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예시) : 각종 입장권, 놀이공원 이용권 등의 용역 상품권

○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모바일상품권·인터넷(e-mail)상품권 및 On-line/Off-line 겸용 상품권(대다수의 상품권이 실제 매장에서 뿐 만 아니라 인터넷 상점에서 사용가능)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출현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단 한푼도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단지 재경부 공문 달랑 한장에 근거하여 □출력되지 않은 무형물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음.

<재경부공문 재산 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

○ 그러나, 지난 8/28일 한국통신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인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법이 한국통신에 패소 판결

-. 한국통신은 "다기능 전화카드인 월드패스카드를 상품권으로 보고 부과한 인지세를 취소하라"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인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상품권의 중요한 징표는 일정 금액이 기재된 무기명증표일 것,  2)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일 것 등 2가지"라며 "월드패스카드는 이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 한국통신은 전화통화는 물론 인터넷(On-line)과 실제가맹점(Off-line)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1만원∼50만원권 월드패스카드를 지난 2002년 1월∼2003년 3월 168만여장 발행했으며 성남세무서가 이를 상품권으로 간주, 인지세 26억9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함

○ 따라서 인터넷상품권과 일반 종이 상품권의 차이가 뭐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 또한 유형상품권과 똑같은 기능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현재 과세치 않고 있는 On-line 상품권류와 입장권 등 용역상품권에 대해서도 과세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4)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문제

○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 건당 5만원 초과(2004년까지 1만원초과,‘04.12.31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액의 100분의 20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실적으로 대다수 법인들은 관행적으로 ‘광고홍보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비과세 지출하고 있어 국세청의 세밀한 점검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세법 개정시에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1만원이하에서 `5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 구 상품권법 폐지(‘99년)로 상품권 권면금액 최고한도( 50만원)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져 500만원, 2,000만원 등의 고액상품권과 On-line 상품권이 등장하는 등의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세무 점검이 요구됨

<소득세법>

第129條 (源泉徵收稅率) ①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에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稅率(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6. 其他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과세대책은?

2. □유흥주점□ - 술값 60만원에 봉사료 140만원?

- 특소세·교육세·부가세 탈루행위 폭증,  국세청이 성매매 방조? -

○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로 특소세 세수가 격감하고 있는데 반해 봉사료 비율은 해마다 증가

-. 특소세 부과실적: `00년)1,500억→`01년)2,100억(+40%)→`02년) 1,830억(△13%)→`03년) 1,634억(△11%)→ `04년) 1,381억(△18%)  [재경부 자료]

-. 봉사료 비율: `99)34.2% → `00)43.2% → `01)48.9 → `02)46.4% → `03)48.6%→ `04)( )%  [감사원 자료]

○ 이는 과거 유흥주점들이 위장가맹점을 통해 탈세를 해오던 고전적 수법은 물론,  봉사료 조작을 통한 매출액 축소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도 탈루하고 있는 실정(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

○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로는 공급가액에 대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며,  봉사료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分의20을 넘을 때 100分의5를 원천징수

-. 특별소비세:공급금액의 100分의10[특별소비세법  第1條 (課稅對象과 稅率)]

-. 교육세: 특별소비세액의 100分의30 [교육세법 第5條 (課稅標準과 稅率)]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특소세액+교육세) 합계액의 100分의10

-. 소득세: 奉仕料收入金額의 100分의 5[소득세법 第129條 (源泉徵收稅率)]

○ 최근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침체의 여파로 전체 세수에서 특소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4년 4.2%(4조5,741억) 규모로 정체 상황

-. `00) 3.4%(2조9,846억)→`02) 4.4%(4조2,882억)→`03) 4.4%(4조7,330억)

-. 특소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업소(룸싸롱, 나이트클럽 등)도 소비부진과 접대비 실명제 및 한도설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이들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부과실적이 `01년까지 증가하다가 `02년부터 매년 11%-18%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말처럼 단순히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무리

-. 유흥업소 수: 00년 5,506곳→ 01년 5,920곳→ 02년 7,005곳

○ 이처럼 과세유흥장소의 특소세 세수가 급감하는 이유로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전체매출의 50%에 달하는 봉사료 과다계상 수법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며 탈루행위가 관행화하고 있음.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됨 →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로 위장

[그림]

○ 그림에서 보듯 주대가 18만원인데 반해 봉사료가 33만원인 유흥주점이 있는가 하면,  나이트클럽도 주대 27만여원에 봉사료가 15만원으로 카드전표를 발행하고 있음

-. 주의 깊게 보지않아서 그렇지 유흥주점 결재시 주대 60여만원에 봉사료 140여만원 전표발행은 공공연한 사실임

○ 유흥주점(룸싸롱)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도 특별소비세의 사각지대로서 밀실을 갖추고 고액의 봉사료 전표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내부지침대로 특소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세청은 내부지침으로 ▲광역시 이상 30평 ▲수도권 시 지역 35평 ▲기타 시 지역 40평 ▲군 지역 45평 이상 단란주점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과세토록 하고있음

-. 지난 9/6일 서울 서부지검은 다른 가맹점 명의(단란주점)로 카드 결제를 하고 특별소비세 6억여원을 포탈해온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서울 북창동 ㅂ유흥주점 업주 김아무개(46)씨 등 6명을 구속

○ 감사원의 지적처럼 유흥주점의 봉사료가 매년 높아져 `03년의 경우 매출액의 48.6%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정부가 성매매방지법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고, 집창촌은 봉사료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 70%가 넘기까지 하는 봉사료 묵인은 국세청 스스로 세금탈루는 물론이고 윤락을 인정해주는 행위이며,

○ 일선직원들이 탈루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자와 유착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임

○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유흥주점들의 탈루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일선 세무서 직원들과 유흥업소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개입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03년 봉사료 48.6% 대비 30%시 세금탈루 추정액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봉사료	총 계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소득세	총세액
봉사료 48.6%	16,340	15,449	31,789	1,634	490	1,846	772	4,742
봉사료 30%	22,253	9,536	31,789	2,225	668	2,516	477	5,886

○ `03년의 경우 공급가액 대비 봉사료 한도를 30% 정도로 규정한다면 1,124억원에 달하는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탈루행위로 인한   세수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무한대 봉사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득세 관련법령에 봉사료 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3. 작년 국감지적, 금지금 부정환급 국고강탈의혹 사실로 밝혀져 - 감사원은 조속히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금지금 부가세 부정환급 규모 감추기에만 급급, 환급규모를 밝히라 -

○ 작년 10/5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금지금에 대한 3,200억원 이상의 부가세 부정환급 의혹을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검찰청 등과 함께 심도있는 범칙조사에 돌입

-. 당시 이용섭청장은 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청에서 조사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 투입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와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중이라는 답변

○ 이후, 금년 6월까지 조사가 종결되어 금지금 취급업자중 조세범으로 고발한 실적을 보면,  8,422억원에 달함

○ 재경부는 면세금 도매업자의 부정환급으로 인한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특법을 개정(`04.12.31)

-. 면세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07.7.13)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⑪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⑫제1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 범칙조사가 심해지자 금(면세+과세) 수입과 수출은 격감하여 금년 상반기에 수입이 3,750억원, 수출은 850억원에 불과, 전년대비 각각 △88.3% △197.1% 금감

-. 수입: `04. 1-6) 211톤 3조3천억원 → `05. 1-6) 29톤 3,750억원

-. 수출: `04. 1-6) 200톤 3조1천억원 → `05. 1-6)  7톤   850억원

○ 국세청이 금 도매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를 탈루하고 부정환급을 받은 탈세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지금 관련 조세범을 조사 고발중

-. 금지금 관련 조세범 고발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고발 건수	10건	26건	12건
부과 세액	487억원	4,765억원	3,170억원

○ 부가세 부정환급 규모가 어느 정도며,  세액부과를 얼마나 했고 또 납부했는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음

-. 국세청은 총부과세액은 8,424억원으로서 실제 국고손실액은 561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태당시 3-4조원의 금이 수출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설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 사태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가 적었던 관세청의 경우에는, 금지금과 관련한 관세 부정환급범칙금액이 11건에 2,310억원으로써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액은 약 2-300억원이라고 함

○ 면세금지금 제도 도입이후 귀금속업계중 1,187개 업자(`04.6 현재)가 국세청의 거래승인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아직도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볼 때,  조세범에 대한 부과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이번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 사태는 제도도입 단계에서 사전에 예견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해야함

○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주와 LNG 등의 세율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를 도둑맞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재경부와 국세청의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

○ 정책 입안이야 재경부가 했지만 국세청의 소극적, 무사안일적 업무행태가 사태를 사전에 최소화시키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것이 사태를 키웠기에 앞으로는 정책현안에 대해 재경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함으로써 정책시행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부가세 부정환급사태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부가세 부정환급규모는 얼마이며,  조세범 적발을 통해 부과한 액수와 현재까지 납부하여 회수한 금액,  그리고 향후 추정되는 국고손실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바람

○ 아울러 국세청이 이번 사태를 국민 앞에 밝히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면,  금지금제도 도입 및 시행 전반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또한 외환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면세금지금제도도 정착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규모를 추정조차 못하는 과세금과 면세금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시장의 안정과 양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도 밝히기 바람

4. 직원 세무비리의 연결고리 - 세무사 비위 엄단해야

- 세무공무원 금품제공 세무사 징계건수 해마다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바꿔야 한다

○ 국세청은 2002년 이후 강도 높은 사정전개로 금품수수 등의 비위발생건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 02년 78건,  `03년 76건,  `04년 71건

○ 업무처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의 비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우며 상당수가 국세청 내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무마되고 있다는 의혹

-.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회계사 처벌(징계) 현황

`00	`01	`02	`03	`04	`05.6
3명	7명	7명	4명	19명	15명

※. 5/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28명중 15명을 징계하고,  무혐의·재조사·미징계 각 1명,  10명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회 자체 징계하도록 의결

<세무사법>

제17조 (징계) ①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②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특히 세무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징계 받은 세무사가 금년 5월까지만 15명중 9명으로 60%에 달하고 있음(`04년은 징계자 19명중 4명 21%)

○ 세무사들의 비위내역을 보면,  가공자료 처리·향응제공·법인세 세무조정·세무조사 무마 및 세금 깍아주기·가공세금계산서 직접발행 등의 파렴치한 비위로 경찰에 고발까지 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세무조정·세무조사 무마 및 세금 깍아주기등의 비위를 저지른 세무사들이 전원 견책이나 과태료 100-500만원의 경징계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

○ 이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볼 때,  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예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총 9명의 위원중,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 2명은 재경부장관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반면에 나머지 5명은 국세청장이 2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 회장에게 각 1명씩 지명권이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숫자적 우위를 점하고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징계심의의 공정성확보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계나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필요가 있기에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세무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사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브로커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세무비리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향응제공을 대가로 세무조정·세무조사 무마 및 세금 깍아주기등의 비위를 저지른 세무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아울러 세무사들의 비위행위는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유혹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정이 싹트지 않도록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접촉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재정비하여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5.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 소버린 1,775억원 투자→ 7,555억 수익→세금 28억원 납부→본사이전

○ 소버린, 헤르메스,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가 지분매각 및 철수함에 따라 심각한 국부 유출 현상 및 국내 자본시장 왜곡 심화 문제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문제에 국민적 관심고조

○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4월에 시작돼 당초 6월말까지 끝날 예정이었으나, 2차례 연기된 뒤 지난 9월에 조사를 종료함

○ 국세청은 현재 구체적인 추징세액을 확정짓기 위한 마무리 작업과 함께 검찰 고발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소버린: SK 주식매각으로 2년만에 1,775억원을 투자하여 7,555억원 차익(`05.7.8), 매각금액 9,326억원에 대해 농특세 0.15%를 포함한 증권거래세(0 .3%) 28억원만 납부

-.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51%) 매각시 2년만에 2조원 이상 차익

-. 헤르메스: 삼성물산 주식매각 1년만에 292억 차익(`04.12.3)

-. 골드만삭스: 진로채권 매각시(1조5천억) 1조3천억원 차익예상

○ 이처럼 외국계 펀드들은 투자 후 단기간에 고배당, 유상감자, 지배회사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투자목적□공시변경 등을 통해 주가를 급부양한 후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주식양도차익을 올리고 있음

○ 이러한 치고 빠지기식 투기자본인 외국계 펀드들의 행태는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이익을 외국으로 가져감으로써 수천억원의 국내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국내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

○ 또한 최근 론스타 스타타워빌딩 매각, 뉴브리릿 펀드 제일은행 주식 매각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국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교묘히 이용하여 막대한 투자이익 발생처인 한국에는 단 한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비난의 대상

○ 특히 일부 외국계 펀드들은 자신들의 조세회피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등에서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과 노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고, 한국 정부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비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건전한 투자마저 훼방하는 사례까지 발생시키고 있음

○ 또한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우리 나라에 투자된 외국계 자본의 정확한 총 규모는 알 수 없으나,

○ 2004년말 현재(신고기준) 말레이지아에서 국내 투자액 66억불, 케이만군도에서 24억불 등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가 말레이지아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경우, 주식양도 차익 등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국세청은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처음 목표로 했던 대로 부도덕한 외국계 투지자본에 대한 조세형평 실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답변바람

-. 국세청이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은 완벽에 가까울만한 법률적 대응도 있으나,  외국계 펀드를 둘러싸고 이해가 걸려있는 국내 주변세력들의 저항도 큰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짐

○ 올해 실시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예상되는 추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탈세혐의 등 위법발견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외국계 펀드는 없는지 답변바람

○ 재졍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제도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제156의3, 법인세법 제98의5를 개정할 예정인데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국내법인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 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우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외국펀드 등이 3년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

-. 다만 국세청에 사전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펀드 등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6. 주먹구구식 후진적 부과·징수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1) 세금 잘못부과 금년 6월까지 1조 2천억

○ ‘05년 6월 현재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환급액 1조 2천억으로 200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

-. ‘00)6,679억→’01)12,752→‘02)8,628→’03)8,955→‘04)8,385억

○ 올해 국세환급액 폭발적 증가 이유로는 쟁송에 의한 과오납금 국세환급액이 6,197억이 발생하여 전체 환급액의 50%나 차지

※ 대형 생보사들(삼성생명-1994억, 교보생명-1458억)에게 상장무산에 따른 자산재평가 차익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원에서 환급 일부인용결정(결정취지: 이들 회사가 상장유예가 종료된 시점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며 자산재평가 직후인 지난 90년을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가 잘못됐다)

○ 국세청은 대책으로 금년 5월부터 법규팀을 신설하여 과제자문제도 시행,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신설(‘06예산 1억4,400만원 편성), 금년 9월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예정이나 실질적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작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계획:1,914회/개최:754회/계획대비 개최율:40%) 심사위원 수당으로 마련해놓은 예산 4억2,700만원 중 53.9%인 2억3,000만원만 사용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제가 부실하게 운용되었다는 지적

2) 세금 불복청구, 국가패소율 13%대로 해마다 증가

- 그러나 과다부과 관련 징계는 1년에 단 1건에 그쳐

○ 불복청구 건수 ‘00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 ‘00) 8,348건→ ’01) 11,964건→‘02) 13,340건→’03) 13,512건

→‘04) 14,978건

○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인용률‘은 평균 37.2%(’00~‘05.6)로 불복청구 10건당 4건이 잘못된 세금부과

-. ‘00) 41.8%→’01) 38.8%→‘02) 33.5%→’03) 36.8%→‘04) 36.5%

→’05.6) 36.2%

○ 국세청 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41.2%,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는 40.0%로 인용률의 증가폭 계속 심화

※심사청구 인용률: ‘04) 38.6%→’05.6) 41.2%

※심판청구 인용률: ‘04) 34.6%→’05.6) 40.0%

○ ‘04년 국세청 소송처리에 있어서 국가패소율은 조세행정소송 건수기준 13.6%로 2000년 이후 최고

※민사소송은 건수기준으로 9.1%

-.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추이(건수기준)

‘00) 9.9%→’01) 10.3%→‘02) 10.3%→’03) 10.4%→‘04) 13.6%

※금액기준: ‘00) 15.0%→’01) 7.0%→‘02) 26.4%→’03) 11.0%→‘04) 12.4%

○ 불복청구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과다부과라고 할 수 있는데

- 그러나 과다부과 관련하여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과다부과 관련 징계 현황:‘03년에는 전무,‘04년에 1명, ’05년에 1명에 그쳐

※직급은 대부분 6~7급 직원, 직원이 속한 부서의 과·국장은 전혀 없음

○ 지난 3월 취임한 청장은 5월경 과소징수에 대해서만 문제삼았던 고과(考課) 평점기준을 바꿔 과다징수를 한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 종합부동산세 대상기준 확대 등 정부의 8·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세부담 증가를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납세자 불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국세심판원은 1개국 3개과 신설 등 20여명 인원을 증원하는 확대·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준비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인용율 감소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