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군 확대는 평준화 근간 흔드는 것

- 공동학군내 특정 고교 선호도 분명, 입시명문 양산할 뿐

- 선지원․후추첨 고교 29개 중 지원율 100%이상 14개뿐

○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 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4㎞ 이내의 29개 고교에 한해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공동학군)”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은 공동학군제 적용 고교 기준을 현재 서울 시청 반경 4㎞ 이내에서 2006학년도부터 5㎞ 이내로 확대하고 용산구 고교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편하겠다고 함. 그렇게 되면 8개교가 늘어나 총 37개교가 됨.

<표 1> 서울지역 공동학군 현황

현재	개편 후
경동고, 경복고, 경신고, 계성여고, 대신고, 덕성여고, 동성고, 배문고, 배화여고, 보성여고, 서울여고, 성동고, 성심여고, 숭문고, 신광여고, 오산고, 용산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인창고, 장충고, 중앙고, 중앙여고, 증경고, 풍문여고, 한성고, 한성여고, 홍대부고, 환일고 (이상 29개교)	고대부고, 광성고, 대광고, 명지고, 무학여고, 상명사대부여고, 성신여고, 용문고 (29개교 포함 37개교)

○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는 48.3%인 14개 학교만이 1:1 이상의 지원율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5개 학교는 지원율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15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지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불과 22.1%의 지원율밖에 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표 2> 2003~2005학년도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학교 지원율

학교명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모집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모집인원	지원자수	지원율(%)	모집인원	지원자수	지원율(%)
가 고	525	238	45.3	525	146	27.8	525	116	22.1
나 고	315	94	29.8	315	102	32.4	315	86	27.3
다고(남)	175	96	54.9	175	95	54.3	175	68	38.9
라 고	420	234	55.7	420	200	47.6	420	191	45.5
마 고	360	215	59.7	360	167	46.4	350	177	50.6
바 고	280	174	62.1	280	136	48.6	280	143	51.1
사 고	280	161	57.5	280	144	51.4	280	143	51.1
아 고	324	193	59.6	315	262	83.2	315	172	54.6
자 고	288	231	80.2	280	201	71.8	280	173	61.8
차 고	455	240	52.7	455	206	45.3	455	302	66.4
카 고	504	315	62.5	504	288	57.1	490	333	68.0
타 고	490	147	30.0	455	250	54.9	455	328	72.1
파 고	350	348	99.4	350	378	108.0	350	286	81.7
하 고	385	508	131.9	385	447	116.1	385	339	88.1
거 고	350	341	97.4	350	283	80.9	280	265	94.6
너 고	595	591	99.3	595	539	90.6	560	558	99.6
더 고	385	392	101.8	385	447	116.1	385	460	119.5
다고(여)	175	219	125.1	175	225	128.6	175	217	124.0
러 고	385	569	147.8	385	410	106.5	385	488	126.8
머 고	350	550	157.1	315	608	193.0	315	433	137.5
버 고	420	527	125.5	420	606	144.3	420	586	139.5
서 고	288	382	132.6	280	412	147.1	280	403	143.9
어고(남)	210	343	163.3	210	331	157.6	210	315	150.0
저 고	420	692	164.8	420	780	185.7	420	648	154.3
처 고	360	771	214.2	350	775	221.4	350	593	169.4
어고(여)	396	711	179.5	396	643	162.4	385	695	180.5
커 고	525	990	188.6	525	1192	227.0	525	950	181.0
터 고	630	1282	203.5	630	1234	195.9	560	1050	187.5
퍼 고	420	903	215.0	420	1043	248.3	420	885	210.7
허 고	504	1029	204.2	490	1263	257.8	490	1140	232.7
고 고	432	2044	473.1	420	1850	440.5	420	1462	348.1
합계	11996	15530	129.5	11865	15663	132.0	11655	14005	120.2

○ 이 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것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공동학군제가 일부 학생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학교에 집중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결국 추첨에 의해 강제 배정되어 또 다른 불만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다.

○ 또한, 공동학군제를 5㎞ 또는 6㎞로 늘리게 되면 일부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확대될 수도 있겠으나, 추가로 공동학군에 편입된 학교들도 역시 대학입시에서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라짐으로써 “입시 명문고”와 속칭 “똥통 학교”가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등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다.

<표 3> 공동학군 확대시 추가 고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A고등학교	41.9%	41.9%	42.8%	42.2%
B고등학교	45.7%	43.0%	41.0%	43.3%
C고등학교	73.8%	80.8%	70.6%	75.0%
D고등학교	75.9%	70.0%	70.3%	72.1%
E고등학교	53.5%	53.4%	53.6%	53.5%
F고등학교	37.3%	34.3%	41.6%	37.8%
G고등학교	65.9%	65.6%	71.9%	67.8%
H고등학교	63.5%	82.2%	51.6%	65.8%

○ 즉, 위 8개고교가 공동학군으로 추가된다면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고, 결국 소위 우수학생들은 그 고등학교로 몰릴 것임. 그렇게 되면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는 더욱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게 될 것이고, F 고등학교는 지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결과적으로 입시명문고만 양산되게 될 것이다.

○ 또한, C와 D등 입시명문고를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동학군의 확대는 장점보다 단점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고교서열화와 평준화 해체로 이어지는 것에 다름 아님.

교육감께 묻겠음.

<표 2>를 보면 지원율이 1:1 도 되지 않은 학교가 무려 16개교나 되고 그 중 4개교는 50%도 되지 않음. 위 표와 같이 현격한 지원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3년 이후 위 표와 같은 현격한 지원율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수립한 대책은 무엇인가?

만약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했다면 그 효과는 무엇이었나?

향후 지원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이 기피학교와 선호학교가 분명한 상황에서 공동학군제를 확대할 경우 새로 추가되는 8개교의 선호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결국 이러한 선호도 차이는 공동학군제가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평준화 해체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