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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9월 22일(목)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변경해야 한다

- 대구지법 관내 공탁금 보관은행 중 조흥은행 점유율 86.8%

- 창원지법(경남은행), 광주지법(광주은행), 전주지법(전북은행)에 비해

대구지법 관내 공탁소는 지방은행이 없음

■ 대구․경북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관 증원 필요

- 대구고법 판사 결원율 전국 최고!

- 대구지법 판사 결원 15명으로 전국 최고

■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으로 명예훼손 노력해야

■ 민원인 스스로 부동산등기 가능하도록 등기소 대민서비스 개선

■ 적극적인 소송구조제도 운용으로 수혜계층 늘려야

■ 법관 기피신청의 즉시항고 제기시 재판진행을 정지해야

- 일본․독일은 법관 기피신청시 재판이 정지되고 있음

■ 판결문을 간이화하더라도 사실과 쟁점은 기재해야

■ 월요일에도 재판을 진행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 인권보장 측면에서 법정구속 기준을 객관화․명확화 해야

■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변경해야 한다

○ 2004.10. 4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신축 이전하면서 공탁물 보관은행을 제일은행에서 조흥은행으로 변경하였음

○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현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은 ‘현재 지정된 공탁물 보관은행의 변경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 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은행의 지정을 을 고려해보겠다’고 하였음

○ 그렇다면 2004년 10. 4 구미시법원의 신축이전 시 공탁물 보관은행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은행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조흥은행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문제점

- 공개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 지정은 검토하지 않았는가?

- 왜 조흥은행인가?

○ 대구지법의 조흥은행 점유율은 86.8%로 전체 지법 점유율 80.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춘천지법(13.2%), 창원지법(22.3%), 전주지법(28.8%)의 경우에는 조흥은행 보다 다른 은행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4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법원장이 밝힌 ‘공탁업무나 보관금업무가 단순업무라기 보다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조흥은행이 수십년간 해왔기 때문에 조흥은행에 계속 맡기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대구지법 관내 공탁소는 모두 23개로 전국 156개 공탁소 중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공탁소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대구지법 관내 23개 공탁소 중 지방은행은 단 1개도 없어 창원지법(경남은행 2개 공탁소), 광주지법(광주은행 7개 공탁소), 전주지법(전북은행 1개 공탁소)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지난 2004년 구미시법원 이전 시 지방은행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흥은행을 지정함으로써 특정 은행에 대한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공탁금 보관이 특정 은행에 치우쳐 있어 이를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 2007년 3월 개원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경우, ‘공탁금보관은행지정절차등에관한예규(2004.12 제정)’에 따르면 업무개시일 6개월 전인 2006년 10월부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가 시작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지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대구․경북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관 증원 필요

○ 대구고법은 정원대비 결원율이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대구지법 역시 정원에 비해 15명이 부족하고 이는 전국에서 결원이 가장 많은 것임

○ 대구지법의 1인당 부담건수는 1,072.6건, 1인당 처리건수는 720건으로 전국 평균 907.1건과 573.7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1인당 부담건수는 3위, 1인당 처리건수는 2위를 나타내고 있음

○ 1인당 부담건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대구지법의 1인당처리건수와 사건처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법이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결원율 전국 최고, 결원 인원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대구고법은 27명 정원에 현원 18명으로 9명이 결원되어 33.3%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고법․지법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대구지법은 154명 정원에 현원 139명으로 15명이 결원되어 결원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결원이 많고 1인당 사건부담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은 어려움

○ 2007년 3월 대구에 서부지방법원이 신설되는 등 대구․경북 지역의 사법서비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결원율을 낮춰 신속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으로 명예훼손 노력해야

○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공시제도의 이용률이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무죄판결공시제도

- 형법 58조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440조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피의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무죄공시제도와 같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 법원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무죄공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무죄선고 공시비용은 한 건당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제1심에서 무죄선고피고인 중 무죄공시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무죄판결의 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임의적 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언론에 노출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명예회복 노력을 하여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것임

■ 민원인 스스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소 대민서비스 개선

○ 민원인이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실에 배치되어 등기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등기보조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민원인 스스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등기업무는 국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법부의 서비스로서, 현재에도 계속 등기민원이 늘고 있음

○ 부동산 등기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형화하여 전산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화될 수 있는 것임

○ 현재 부동산등기는 주로 법무사가 대행을 하고 있으나, 그 대행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등기민원인이 스스로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법부의 대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기민원실에 등기보조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등기보조인의 전문성을 높여 민원인이 등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사법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적극적인 소송구조제도 운용으로 수혜계층 늘려야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소송구조를 위한 예산의 집행율도 낮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도 소송구조 예산은 6억 6,357만 9천원으로 이 중 58.9%인 3억 9,037만 9천원만 집행되었음

○ 이는 소송구조 신청자가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법원의 홍보부족에도 기인할 것임

○ 소송구조제도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

○ 대구지방법원의 지난 3년간 소송구조제도 운용현황을 보면 소송구조제도 허가건수 및 허가율, 집행액 등 실적이 타 법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의 경우 허가건수(8건), 허가율(20%) 및 집행액(355천원)이 지법 전체 평균(허가건수 16건, 허가율 55.8%, 집행액 883천원)보다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의 경우 허가건수(6건), 허가율(10.5%) 및 집행액(4,026천원)이 지법 전체 평균(허가건수 23건, 허가율 39.8%, 집행액 18,418천원)보다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계층이 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법관 기피신청의 즉시항고 제기시 재판진행을 정지해야

◈ 본 위원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 준비중에 있음

○ 현행법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피를 당한 법관에게 하고 그 법관이 스스로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거나 재판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의 진행 또는 집행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할위반인 때를 제외하고 소송진행 또는 재판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중임

◈ 문제점

○ 법관기피신청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관제척제도와 법관 스스로 그 재판에서 탈퇴할 수 있는 법관회피제도 등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임.

○ 우리 소송법에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에 대해 당사자가 그 법관을 당해사건에서 제척해 줄 것을 신청하는 법관기피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법관기피신청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고, 이용하더라도 법관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자판(自判)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괘씸죄’까지 추가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음.

○ 2002년 이후 694건의 기피신청 중 인용이 단 1건에 불과함

◈ 외국의 경우

○ 일본

- 일본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합의체 구성원인 재판관 및 지방재판소의 1인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해서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가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간이재판소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해서는 그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0조 제3항에서는 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

- 제41조 제5항에서는 제척 또는 기피를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2조 본문).

○ 독일

- 독일 민사소송법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스스로 기각결정을 하거나 기피신청이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인용결정을 할 수 있음(독일민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기각결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피신청자가 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상급법원으로 기각결정이 이송되어 상급법원에 그 결정의 당부를 심판하도록 되어 있음(독일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과 2항)

- 기피신청에 대해 판사가 각하를 할 때에는 합당한 근거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동법 제44조 제2항 제4항)

-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동법 제47조)

◈ 질의사항

○ 현행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기피당한 법관에게 자의적으로 각하해버릴 수 있도록 재량을 너무 많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규칙으로라도 그 해당되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법관기피신청’의 절박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재판부에서의 재판은 소위 ‘괘씸죄’까지 추가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판결문을 간이화하더라도 사실과 쟁점은 기재해야

○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판결문 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 간이화가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판결문 간이화가 판결문 작성에 대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된다면 자칫 판결문 부실로 이어져 소송당사자의 사법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판결문 간이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판결문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쟁점’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 판결문에 ‘사실과 쟁점’을 기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채부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법관의 유착 의혹을 씻을 수 있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대한 학자의 비교 분석 등 연구작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월요일에도 재판을 진행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 민간단체(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 결과 월요일의 경우 유명인사에 대한 재판 외에는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기일의 지정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편중되어 있다고 함

○ 실무를 담당하는 측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등 재판 전날에는 잠도 못자면서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선고결과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 고심하게 되어 월요일날 재판을 할 수 없고, 합의부의 경우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

○ 재판부간 법정이 없어서 기일지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도 재판기일을 분산하여 재판을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인권보장 측면에서 법정구속 기준을 객관화․명확화 해야

○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나,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 지가 정해져 있지 않음

○ 법원마다 법정구속의 기준이 다르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재판진행을 하여야 하는 대원칙에도 어긋남

○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고 있음

○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임

○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