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3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2005년도 국정감사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개선해야

- 어제까지 금융권 감독하던 금감원․금감위․공정위    공무원, 퇴직하자마자 다음날 피감기관에 취업

- 국가청렴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명단,     행자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12명 누락

- 작년만도 4건이었던 제도위반자, 81년부터 13년간에    는 전혀없다?

※ 참고사항: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 취업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9조, 시행령 제31조～제35조

○ 취업제한 내용

- 제한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퇴직한 경우

- 제한내용 : 퇴직후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금지.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단 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취업가능

- 취업제한업체 및 협회

■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및 그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매년 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상업체를 확정하여 매년 12월중에 관보에 고시

※ 2005년도⇒2,733개 업체 고시(2004.12.23자 관보)

○ 취업제한 여부 확인

-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 대상업체 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사항임

- 다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여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3조의3)

○ 취업승인

- 취업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 대상업체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자에 대하여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을 승인하는 제도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단서규정, 동법시행령 제34조)

○ 취업의 적정여부 확인절차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자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요청한 자는 사전에 취업의 적정여부 확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이며,

- 취업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임의취업한 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실시하는 일제 확인조사를 통하여 취업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요구

-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자치부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 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1981년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한 해직공무원의 숫자가 ’02년 97명, ‘03년 98명에서 ‘04년에는 13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행정자치부 자료)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적으로 애매할 뿐 아니라 뇌물수수 등 비위면직자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만 비켜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자부 제출자료를 보면 소속기관장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자 현황을 보면 ’04년에 퇴직한 금융감독원 1,2급의 고위공무원 15명 모두 국내 굴지의 카드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의 부사장 또는 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 2명을 빼고는 모두 퇴직당일 또는 다음날 취업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금융권을 감독하다가도 퇴직과 동시에 금융권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봐주기’식의 감독이나 업체에 유리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기관장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 취업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실상 퇴직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취업에 대한 예방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04년도부터 현재까지 취업제한제도 위반으로 6명의 퇴직자가 취업해임조치를 당했는데 이들은 모두 기관장의 확인없이 임의로 취업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취업이 있더라도 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6명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일자와 취업해제일자를 보면 평균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해임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서는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업업체에서의 해임에 불과했습니다.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관련성이 높은 공무상 비밀을 사기업체에 제공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솜방망이식의 처벌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공직자 윤리법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비위면직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퇴직공무원의 취업현황 자료를 비교해달라고 국가청렴위에 요청한 결과  15명 중 80%나 되는 12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의 명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업제한제도 위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행자부에서는  총6건을 제출했습니다. ’04년 이전에는 위반한 퇴직자 현황이 존재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시부터 존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04년도에만 4건, 올해 들어서만도 2건이 발견되었던 위반자가 지난 13년동안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제한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업무관련성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후 취업시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퇴직 당일 또는 다음날 취업한 경우가 85건으로 취업자 중 4분의 1이 넘습니다. ’04.6.29 퇴직한대검찰청 검사(김준호)의 경우에는 심지어 2주일 전인 ’04.6.15 SK(주) 부사장으로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경우 반드시 기관장 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강제규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하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취업현황조사를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좀 더 수시로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업체에서의 해임 뿐 아니라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위에서 언급한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