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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8-2165  FAX : (02)788-3810  2005년 10월 10일 담당자: 홍성화 보좌관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차입형 ESOP제를 통한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이루어져야!

그동안의 매각이 국민경제적, 장기 성장관점에서 이행되었는가?

향후 대우조선 및 대우건설의 매각은?

□ 그동안 KAMCO를 비롯한 정부소유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의 첫 번째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 치중한 경영권 일괄매각이었음.

그러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단기적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존립과 성장을 위한 장기적, 전략적 관점이 부재했고, 특히 매각조건이나 계약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은 있는지, 정치적인 특혜시비는 없었는가.

□ 우선 투기성 금융자본의 인수로 인하여 인수자의 부적격성, 인수 후 경영능력의 부적절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재벌기업의 인수로 인하여 전근대적 지배체제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임.

향후에 있을 구조조정기업의 처리과정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원칙 하에 기업을 매각할 것인가?

□ 따라서 산업정책적인 면과 국민경제 차원의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일괄매각이라는 단일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매각대상 기업의 장기성장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용의는 없는가?

□ 매각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차입형 ESOP제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 또한 해외 매각시 미국에서와 같이 Exon-Florio조항을 삽입한다든지,

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와 같은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가?

□ 과거 대우종합기계와 관련한 매각의 경우를 보면 20% 우선배정의 조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대우종기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근로자복지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은 당해 기업이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기업이 아닌 공사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배정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상의 우선배정권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그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를 주주에 우선하여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모집 또는 매출’의 요건을 회피하여 조합원에 대한 우선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즉, ‘모집 또는 매출’은 거래대상이 50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대상을 49명 이하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 우선배정조항에 대해 이번에 본위원이 입법발의 예정인 증권거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법안에는 매각기업에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음. 기업 매각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20% 우선배정 조항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 현재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은 KAMCO 보유지분 19.11%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KAMCO 지분의 전부 또는 대다수를 우리사주조합이 유상으로 인수하는 방법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의 입장은?

자산관리공사, 모럴 해저드의 끝은 어디인가?

□ 공사에서 제출한 “2001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1년 경매배당금과 담보유가증권 횡령 등으로 12명이 징계를 받은 후 2002년 3명, 2003년 3명, 2004년 2명으로 대폭 줄었음.

□ 그런데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와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 공사 임직원들이 매각 공매재산을 부당 취득한 사실 등이 대거 적발되면서, 무려 13명이 징계를 받았음.

□ 공사 본사의 한 팀장은 2002년 1월 감정가액이 1억8,200만원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밭을 3억8,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공매 낙찰 받는 등 2000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9명의 직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공사가 실시한 공매에 참가해 30건 10억9,000만원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음.

□ 그런데 이러한 비위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공사 검사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또한 이 건 외에도 지난해 1월2일～9월25일까지, 이 기간 중 직원들이 휴가기간이나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음.

(업무추진비 111건 916만8,000원 중 11건 81만6,000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축소, 공사 임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의 심화에 따라 모럴 해저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