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질의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최송화 이사장

수탁연구사업과 출연금 증액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23개 연구기관의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을 합한 수탁과제의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7월말 현재에도 건수로는 45%, 금액으로는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수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7월말
자체과제	건수	790 (26.6)	801 (26.1)	671 (36.0)
	금액	35,473 (19.9)	38,757 (20.7)	42,162 (26.3)
정부수탁과제	건수	892 (30.0)	861 (28.1)	599 (32.2)
	금액	106,191 (59.5)	110,714 (59.2)	88,948 (55.4)
민간수탁과제	건수	354 (11.9)	399 (13.0)	244 (13.1)
	금액	35,695 (20.0)	35,071 (18.1)	28,371 (17.7)
기타과제	건수	931 (31.4)	1,005 (32.8)	348 (18.7)
	금액	1,255 (0.7)	2,390 (1.3)	959 (0.6)
합 계	건수	2,967 (100)	3,066 (100)	1,863 (100)
	금액	178,614 (100)	186,932 (100)	160,440 (100)

☞ 이처럼 수탁연구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아무래도 연구사업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탁과제가 많은 이유는 연구회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수탁연구사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개 연구회의 수입명세표를 보면, 수탁연구사업의 비중이 2002년 43%, 2003년 43%, 2004년 44%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연구회별 수입 명세표

23개 연구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출연금	자체 수입		계	출연금	자체 수입		계	출연금	자체 수입		계
		수탁 연구 사업	기타			수탁 연구 사업	기타			수탁 연구 사업	기타
예산	150,066	127,637	18,996	295,725	171,804	145,784	25,057	342,645	189,260	170,154	25,674	385,088

○ 출연금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호가보를 위해, 외부 용역에 치중함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중장기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와 시의성 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 예산구조에 있어 총 연구사업비 중 출연금 연구사업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1년 단위의 단발성 연구를 기초연구와 중장기적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구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연구기능이 다양한 2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을 상대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고유사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할 경우, 우수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열화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자율적 경영체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기관의 특성별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연구회 자체의 개선여부를 파악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구기관의 퇴직충당금 미확보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출연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액은 기관 고유연구와 능률성과급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4년도말 기준 23개 연구기관의 경우, 퇴직금 적립율이 100% 미만인 기관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이들 4개 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경영개선으로 인한 여유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능률성과급 수혜가 적은 형편입니다.

○ 2004년의 경우 국토연구원은 전체 수탁사업으로 수주한 금액이 총 161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2004년 12월 현재 그 수준은 각 연구기관 중 최저 수준인 11.4%에 불과합니다.

○ 이로 인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유능한 인재가 이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연구기관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이 기관들의 경우 당분간은 퇴직충당금 적립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바, 이로 인하여 연구인력들의 사기저하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연구질 제고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국토연구원 이규방 원장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내용은 무엇입니까?

○ 국토연구원의 주요업무내용 중 하나인 SOC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BTL 등 민간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의 경우 잘못된 교통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증대, 비싼 사용료에 대한 민자시설 이용자들의 불만 등 문제점 발생, 현재 물류비 증가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해마다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는 물류비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987년에서 2001년 사이에 물류비는 16.3조원에서 87.5조원으로 약5배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나 유통시설 등과 같은 물류시설과 교통과의 효율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산업단지 181개 중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된 산업단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11개에 불과했으며, 이 중 고속도로와 연계가 하나도 안 된 시도도 9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업단지(국가/지방)와 고속도로 연결 여부

지역	산업단지 규모				고속도로와 연계된 산업단지수
	산업단지수	입주업체수	매출액(억원)	직원(명)
서울	1	4,112	3,489	55,858	0
부산	6	2,074	73,125	45,330	0
대전	5	508	52,380	14,558	0
대구	8	3,168	97,680	76,757	2
인천	7	5,342	31,219	93,430	5
울산	6	834	807,691	96,283	0
광주	7	1,483	28,166	42,159	1
경기	31	9,402	139,452	232,527	0
경남	16	2,969	764,536	201,767	1
충북	20	428	142,541	31,158	0
강원	8	211	3,589	5,803	0
전남	6	282	127,857	26,337	1
충남	28	440	90,548	39,045	1
전북	14	894	94,595	38,912	0
경북	18	1,819	690,018	119,462	0
계	181	33,966	3,146,886	1,119,386	11

○ 또한 본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지속사업은 총 24건으로 약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4년까지 진입도로 지속사업에 투자된 실제 금액은 1,728억원으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속사업의 건설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4 까지	2005	장래	2006 요구	비고
오송(1)	‘01~‘06	1.38	48,947	9,763	11,000	28,184	12,560	국도연결
군장(장항2)	‘00~‘06	4.90	45,027	14,339	4,000	26,688	8,420	국도연결
군장(장항1)	‘03~‘07	5.94	95,223	4,081	2,100	89,042	4,305	고속도로연결
대덕밸리	‘03~‘06	2.70	42,348	4,167	9,399	28,782	7,347	국도연결
군장(군산1)	‘97~‘06	18.00	118,452	70,826	16,455	31,171	14,344	국도연결
군장(군산2)	‘02~‘06	1.10	13,234	6,020	4,000	3,214	3,214	국도연결
광주첨단2	‘03~‘07	3.70	49,800	7,200	5,000	37,600	7,060	국도연결
울산매곡	‘03~‘06	2.30	49,000	18,500	14,700	15,800	15,800	국도연결
여수2	‘03~‘06	2.94	49,700	20,000	13,000	16,700	16,700	국도연결
부산정관	‘04~‘08	12.10	167,409	2,000	13,000	152,409	12,530	국도연결
대구구지	‘04~‘07	7.80	66,100	2,000	19,300	44,800	14,475	고속도로연결
울산미포	‘02~‘07	8.50	49,000	2,243	6,300	40,457	10,120	국도연결
대구봉무	‘02~‘07	1.08	48,925	3,156	4,700	41,069	5,260	고속도로연결
강릉2	‘02~‘07	6.20	48,960	7,800	9,000	32,160	7,320	국도연결
진해(2)	‘04~‘07	1.95	17,000	700	40	16,260	7,220	국도연결
여수국가	‘05~‘10	8.4	732,100	-	1,000	731,100	10,010	국도연결
송도지식	‘05~‘08	2.06	49,759	-	13,000	36,759	13,675	고속도로연결
천안4	‘05~‘09	7.5	184,000	-	2,309	181,691	13,105	고속도로연결
충주	‘05~‘08	3.9	43,000	-	1,360	41,640	4,145	국도연결
아산인주1(2)	‘05~‘08	4.7	42,000	-	600	41,400	4,055	국도연결
조치원전의	‘05~‘08	6.0	42,000	-	600	41,400	4,055	국도연결
파주협력단지	‘05~‘06	3.16	30,000	-	25,000	5,000	5,000	국도연결
대불	‘05~‘08	4.0	38,000	-	600	37,400	4,055	국도연결
음성맹동	‘05~‘07	6.0	35,000	-	600	34,400	4,055	국도연결
합 계	24건	126.31	2,104,984	172,795	177,063	1,755,126	208,830

자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사업은 총 13건으로 4,80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사업도 재원충당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사업의 건설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4 까지	2005	장래	2006	비 고
오송생명(2)	‘06~‘10	4.78	54,040	-	-	54,040	1,360	지방도연결
제주첨단	‘06~‘10	3.6	40,916	-	-	40,916	910	국도연결
온산국가	‘06~‘10	3.23	49,120	-	-	49,120	1,400	도시계획도로연결
경기양촌	‘06~‘10	2.25	39,904	-	-	39,904	610	지방도연결
충주중원	‘06~‘09	2.5	29,157	-	-	29,157	650	국도연결
증평	‘06~‘08	3.04	27,460	-	-	27,460	550	국도연결
탕정T/C	‘06~‘10	8.4	108,667	-	-	108,667	5,000	국도연결
여수율촌	‘06~‘09	2.8	37,900	-	-	37,900	940	국도연결
경주천북	‘06~‘07	1.7	4,862	-	-	4,862	350	국도연결
고령다산2	‘06~‘07	0.6	4,841	-	-	4,841	830	지방도연결
경주외동2	‘06~‘09	1.58	15,420	-	-	15,420	1,350	국도연결
진주	‘06~‘08	2.5	26,176	-	-	26,176	2,060	국도연결
마산진북	‘06~‘08	3.4	41,845	-	-	41,845	3,060	국도연결
합 계	13건	40.38	480,308	-	-	480,308	19,070

자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 현재 2006년 요구액 2,279억원 중 지속사업비 2,088억원은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신규사업비 190억원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많은 산업단지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 여부에 따른 물류비 및 상품가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와 진입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이를 위한 연구계획 및 예산 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를 위한 연구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원장

항만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기능을 보면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과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동향과 정보 수집 등의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항만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SOC 투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SOC 재정투자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냐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 등 타 분야의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국가전체 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SOC 재정투자 증가율 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단순히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SOC 재정투자를 줄이자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항만부분은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라는 목표아래,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는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SOC 재정투자 중에서 항만부분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2005년도 신항만 개발사업의 예산은 9,838억원이며, 2006년도 신항만 개발사업의 예산안은 1조 3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항만 개발사업의 재정투자 계획

신항만	2005 예산	2006(안)		2007계획		2008계획		2009계획		2010이후 요구
		요구	검토	요구	검토	요구	검토	요구	검토
부산신항개발	4,482	4,684	4,684	6,614	5,273	6,705	6,004	8,900	6,907	2,514
광양항개발	2,735	2,740	2,740	2,950	2,931	3,149	3,057	4,315	3,151	611
평택·당진항	800	817	817	1,384	954	1,190	1,048	1,582	1,156	9,865
인천북항개발	541	640	640	382	503	453	429	808	304	782
울산신항개발	746	658	658	1,200	829	2,146	928	1,987	1,140	21,938
목포신외항개발	85	124	124	155	155	523	195	300	250	595
포항영일만개발	386	299	299	441	541	1,015	605	1,300	675	7,970
인천남외항개발	63	72	72	256	250	300	300	1,000	360	3,136
합계	9,838	10,034	10,034	13,382	11,436	15,481	12,566	20,192	13,943	47,411

(단위: 억원)

주: 1) 요구는 해양수산부 투자계획이며, 검토는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임,

2) 2010년 이후의 요구액은 2010년과 2011년의 합계를 나타냄.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국 내부자료, 2005.

○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신항만 개발 사업의 재정투자 요구액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조 6,500억원입니다.

○ 현재 진행중인 전체 사업비를 보면, 2010년 이후에 4조7천억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예산반영액은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신항만의 당초 사업기간이 보통 2011년에 끝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연구원의 2004년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투포트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항만 물동량 예측을 기초로 항만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추어 차질없이 건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항만수요에 맞추어 항만을 조기건설하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를 연구총괄기관으로 하여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2004년 12월말까지 총 207건의 사업에 적용해 이중 50%정도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관련해 예산회계법 시행령 9조의2와 기금관리기본법 8조의4에 의해 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예산회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예비타당성 분석은 KDI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8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부처별 타당성 검사에 앞서 시행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최종타당성 분석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주관하는 KDI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평가기관이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으나, 혹시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국가적 손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객관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평가자의 의견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 경제분석과 정책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하게 되며, AHP 평점이 0.5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 현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비중은 약 50:50수준으로 이 중 지역균형발전이 약 7%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올 9월에 기획예산처에서는, KDI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평가하여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KDI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2005년 9월 기획예산처 발표)

①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한 항목으로 고려되었던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분리

< 분석체계도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ꊱ 경제성 분석								ꊱ 경제성 분석
ꊲ 정책적 분석
▪ 부처(지자체)사업 추진의지								ꊲ 정책적 분석
▪ 재원조달 가능성
▪ 관련계획과 일치성
▪ 환경성 평가
▪ 지역낙후도
								ꊳ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② 현재는 항목별 가중치 산정이 평가자 의견에 전적으로 좌우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

가중치 산정 범위

(단위 :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타당성
40～50	25～35	15～25

③ 기획처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SOC사업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운영효과를 보아가면서 非 SOC 부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