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서울고법 외 9개 산하 지법

- 서울 가정 ․ 행정법원

2005. 10. 4.(화) 10: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재심특별법 제정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불가피, 즉각 중단돼야

❍ 현황

- 여당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재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

-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시 「(법원의)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질의

- 8.15 축사시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 각 법원장은 알고 있나?

- 여당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중요한 법의 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법권을 무력화 시킬 것임. 고검장과 각 지법원장의 견해?

- 재심특별법 제정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법원의 입장?

- 즉, 불과 몇 년의 임기를 유지할 뿐인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과 함께 영속해야 할 사법부의 독립이 붕괴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각 법원장들의 견해?

- 잇따른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많은 사건들이 법원 외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사법부는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임. 대책과 견해?

- 재심특별법 제정에 대해 전국 일선 법관들은 결국 판결 뒤집기로 이어지고 해당 재판부와 법원이 만신창이가 될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음. 각급 법원장의 향후 대책?

□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재검토」발언은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

❍ 현황

- 이용훈 신임 대법관은 취임시 「사법부의 과거사 재검토」발언을 한 바 있고,

- 대법원은 지난달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과거 시국, 공안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지시 공문을 하달

❍ 질의

-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지난달 9. 27. 전국법원에 1972~89년에 사건명이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 처벌법 등 이거나, 민주나 독재라는 단어가 들어간 판결문을 수집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 고등법원장과 지법원장은 알고 있나?

- 이용훈 대법관은 9. 26. 취임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지시 공문은 이러한 후속 조치가 분명한데 법원장들의 견해?

- 물론,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의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영합하고 굴복하여 이른바 「코드 맞추기」로 국민은 보고 있음. 견해?

- 특히, 대법원이 과거 판결문을 수집하는 이유가 향후 9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관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 준비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견해?

- 신임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답변시 “우리법 연구회”등 법원 내 연구모임 등 사조직에 대해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선 안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고법과 지법 등 각 법원 내에 결성 또는 활동 중인 사조직 성격의 연구 모임들은 파악되고 있나?   향후 이들에 대한 조치 계획?

-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당 되는 판사들이 모임에서 속속 탈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 모임을 수수방관한 사유? 이 또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아니었나?

□ 천 법무부장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특정인물 실명 거론은 사법부 장악 의도의 검은 속내 표출

❍ 현황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9월초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들과의 모임(사시 18회 동기)에서 금년 10~11월 사이에 인선될 후임 대법관은 특정인물이 돼야한다고 실명 거론 발언

❍ 질의

- 거론한 4명중 적어도 3명은 대법관이 돼야한다고 했음. 고법원장과 지법원장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임. 견해?

- 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는 개인과 단체는 비공개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보자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사람이 거의 공개적으로 특정 인물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정치 권력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함. 견해?

- 즉, 인사청문회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화 필요성을 노대통령이 말했다”고 소개하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결국 사법부 구성에 어떤 밀약이 개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견해?

- 또, 이용훈 대법관도 인사청문회시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법원 조직의 안정과 판사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라고 주장하며, 현직 법관 중심의 인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은?

- 한편,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는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만들려는 의도에 대해 일선 고위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동향 파악 정도와 수습 대책은?

* 천정배 거론 인사

-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14회)

-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15회)

-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21회)

- 박시환 변호사 (21회)

□ 장기미제 사건 과다

❍ 현황

- 2년 초과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다음과 같음

구분	계	고법	중앙	서부	남부	동부	북부	의정부	인천	춘천	수원	가정	행정
계	1,529	222	151	85	68	93	40	104	107	236	256	94	73
민사	893	153	22	76	44	65	18	45	90	199	181
형사	414	13	129	9	24	29	22	59	17	37	75
행정	128	55											73
가사	95	1										94

❍ 질의

- 서울 고법과 각 지법 그리고 가정 및 행정법원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모두 1,529건임.

이와 같이 각 법원별로 장기미제 사건이 누적된 사유?

- 특히 춘천과 수원지법의 경우 민사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과다한 사유?

-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잇고, 국민의 일상 생활에도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인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해소 대책?

□ 부장판사의 후배 판사 재판 개입 사건, 진상 공개와 엄중 문책 필요

❍ 현황

- 서울중앙지법 현직 모 부장 판사가 같은 법원의 후배 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구두 경고 조치

- 모 부장 판사가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후배 판사에게 다른 판사를 통해 수차례 사건 청탁을 했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후배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질의

-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로서, 엄중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며, 대법원의 구두 경고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지 의구심을 국민들은 갖고 있음. 견해?

- 따라서, 법원은 모 부장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

- 법관 윤리 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모 부장판사와 부탁을 받고 문의한 판사의 행위는 법원내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후배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관 윤리 강령에 명백히 위배됨.

- 즉,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 판사들을 엄히 문책해야 함에도 단순히 구두 경고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는 매우 간극이 큰 것임. 이의 처리 대책과 견해?

-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각급 공직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강령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경우 법원 공무원은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법관의 경우 법관 윤리강령에 이런 내용이 아직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시정이 필요함. 대책은?

□ 위탁소년 보호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전무 (가정법원)

❍ 현황

- 소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소년 보호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 (현항보고 P.11)

❍ 질의

- 2004년도의 경우 로뎀청소년학교 등 7개 수탁기관의 266명에 대해 1,948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음

- 그러나 2005년도의 경우 지급 금액이 전무한데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사유?

- 그리고 전년도 1인당 예산 배정 금액은 얼마이고, 이들 예산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나?

□ 가정법원 판사, 경험과 경륜이 절대적 필요 요소 (서울가정법원)

❍ 현황

-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혼율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음.

- 가정법원은 가정과 소년 문제의 최종적 해결기관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중차대 함.

- 가정법원의 성격상 주로 가정사를 다루는 재판임. 따라서 판사의 경험과 경륜이 그 어느 재판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

- 최근 법원은 가정법원의 운영과 절차를 재판중심에서 탈피하여 병든 가정을 치유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2004년도 제1심 이혼사건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체 2,860건 중 40세 이상이 1,920건으로 67%에 달하고 있음. (현황보고 P. 17)

-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의 경륜과 경험이 관건인데 현재 가정법원의 법원장 1명, 부장 5명을 제외한 판사 17명의 평균 나이는? 또 전국 법원 판사의 평균 나이와 비교시 어떤 수준인가?

- 가정법원은 가정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 기혼,   연장자 판사를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

- 현재 가정법원의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판사의 기혼 여부?

- 가정법원 판사 정원 27명 대비 현원은 23명으로 부족 인원이 4명에 달함. 업무량 대비 현원이 지나치게 적은 이유?

- 가정법원 판사의 연수 및 교육 실적이 있는지?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 법률전문가로서 판결만 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재판 중심을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

□ 고법 상고부 설치에 대한 견해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는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상고부 재판부의 구성 및 법정 준비 정도는?

- 고등법원에 상고가 설치되더라도 판례 위반등을 이유로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 특별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등법원 상고부가 분산됨에 따라 상고부의 법령해석 등 판례의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일부 범죄(성폭력 범죄, 뇌물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와 같이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현실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피해자가 죄인처럼 추궁당하고 범죄자는 떳떳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현행 형사소송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하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형사 사법의 근간이 훼손되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과중한 재판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 제정할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는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나 로비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