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 청소년 보호의지 없는 게임기업에 아낌없는 지원

국내 1위에서 50위 사이의 게임 제공 기업 중 게임산업개발원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총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가입 및 결제과정에서 부모동의 절차 부실

게임산업개발원은 이 기업들에게 총10억3천8백9십만원의 지원액과 그 외의 홍보 등 지원을 실시

부모동의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원을 받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기업의 자율의지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의 자율정화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보강 필요

아이템거래 사이트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업 양산

상위 20개 아이템거래사이트 중 7개 사이트(35%)에서 부모동의 절차 없이도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게임 관련 사이트 가입·결제 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업 등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청소년, 학부모, 기업에 대한 균형적인 홍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부모동의 절차의 필요성 홍보도 병행되어야 함.

청소년 이용 수입 게임물 채팅창 관리 필요

수입 온라인게임의 한글체계 분석 어려움과 미흡한 채팅창 필터링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산업개발원의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게임산업개발원, 청소년 보호의지 없는

게임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사업 실시

부모동의 절차 미준수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1위에서 50위 사이의 게임 제공 기업 중 게임산업개발원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의 가입과 결제 과정에서 부모동의 절차 준수여부를 조사함.

각종 지원을 받은 총 9개(네오위즈, 넥슨,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웹젠, 게임하이(주), 윈디소프트, (주)CCR, 한빛소프트, (주)조이온) 기업 중 7개(네오위즈, 넥슨,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웹젠, 윈디소프트, 한빛소프트, (주)조이온) 기업이 가입 및 결제과정에서 형식적인 부모동의 절차만을 시행하고 있었음.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총10억3천8백9십만원의 지원액과 그 외의 홍보 등 지원을 받음.

미성년자의 게임사이트 이용과 현행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민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만20세미만)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이미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받은 후 시정노력 없는 기업도 4곳

이 중 4개(넥슨, 웹젠, 윈디소프트, 조이온) 기업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미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받고 현재까지도 시정노력은 없었지만, 게임산업개발원은 해당기업의 게임을 우수게임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음.

부모동의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원을 받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자율규제 환경 조성해야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기업의 자율의지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부모동의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게임자체도 훌륭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 마련

게이기업의 ‘자율정화 사례 발표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05년 3월 진행한바 있음)와 같은 기업의 자율정화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진행도 고려할 수 있음.

<게임산업개발원의 각종 지원을 받은 게임기업의 부모동의 절차 준수여부 (50위내 게임물 제공기업 中)>

기업명	게임물명 (게임순위)	이용등급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일시	부모동의 절차 준수여부	통신위원회 시정조치 여부
네오위즈	스페셜포스(1)	15세	2005년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업체 전자신문 특집 홍보 게임인큐베이팅(테스트베트) 지원 투자유치 지원 : 투자설명회 해외전시회, 인력지원 등의 가산제도 운영 外	2005.2	가입: 미준수 결제: 미준수 (가입, 결제 동의 통합)
	요구르팅(41)	12세(18세)	2005년 이달의 우수게임		2005.8
넥슨	카트라이더(3)	전체	2004년 이달의 우수게임	2백만원 및 각종지원	2004.9	가입: 미준수 결제: 미준수 (가입, 결제 동의 통합)	2002년 부모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이미 시정조차 받은바 있으며, 2003년 11월 다시 시정조치와 함께 2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음.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가입, 결제 시스템을 운영중임.
	바람의나라(16)	전체	2003 우수게임 공모전	2백만원 및 각종지원
	마비노기(24)	12세	2004년 이달의 우수게임	2백만원 및 각종지원	2004.11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프리스타일(6)	전체	2005년 이달의 우수게임	상동	2005.3	가입: 미준수 결제: 미준수
웹젠	뮤(10)	전체	한솔게임전문 투자조합 1호	10억	2001.12.13	가입: 미준수 결제: 미준수	2003년 11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시정조치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가입, 결제 시스템을 운영중임.
			현지어 버전 제작지원 사업	90만원	2003.4.10
게임하이(주)	데카론(12)	15세(18세)	2005년 이달의 우수게임	상동	2005.6	가입: 준수 결제: 준수
윈디소프트	겟앰프드(17)	전체(18세)	게임콘텐츠 품질향상 서비스 지원(‘인피니티’에 대한 지원)	게임상용화 되기전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되는 지원사업	2005.7.18~2005.8.30	가입: 미준수 결제: 미준수 (가입, 결제 동의 통합)	2004년 4월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유료 콘텐츠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966만원 받음.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가입, 결제 시스템을 운영중임.
(주)CCR	RF온라인(21)	15세(12세)	2004년 이달의 우수게임	2백만원 및 각종지원	2004.10	가입: 준수 결제: 준수 (사전가입 형식으로 가입되나 게임이용 못함)
한빛소프트 (팡야, 신야구 등 제공기업)	팡야(23) (제작:엔트리브소프트 제공:한빛소프트)	전체	2004년 이달의 우수게임	2백만원 및 각종지원	2004.4	가입: 미준수 결제: 미준수 (한빛소프트 통합회원가입)
(주)조이온 (48위 ‘거상’제공기업)	천하	전체	우수게임 공모전(2004-천하)	3천만원	2004. 10	가입: 미준수 결제: 미준수	2003년 11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가입, 결제 시스템을 운영중임.

아이템거래 사이트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업 양산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부모동의 절차는 더욱 허술

상위 20위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대상으로 만14세미만의 청소년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부모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함.

총20개 아이템거래사이트 중 7개 사이트(35%)에서 부모동의 절차 없이도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형식적이더라도 부모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조차 생략되어 있음.

<부모동의 절차 없이 가입 가능한 아이템거래사이트-2005.9.15 기준>

순위	사이트명	부모동의 없이 만14세미만 가입 가능 여부
1	아이템베이	불가능
2	아이템매니아	가능
3	아이템플포	불가능
4	폰즈	가능
5	아이템팜	불가능
6	item365	불가능
7	아이템팝	가능
8	아이템크레이지	불가능
9	아이템그룹	가능
10	엠아이템	불가능(실명인증오류)
11	아이템붐	불가능
12	아덴은행	사이트를 찾을 수 없음.
13	아이템단지	가능
14	아이템파크	가능
15	아이템즈	불가능
16	아이템메이트	불가능
17	다나와게임	가능
18	아이템보스	불가능
19	아덴코리아	불가능
20	베이지	사이트 연결 안됨.
21	에이아이템	불가능
22	아이템세상	불가능(실명인증실패)

자료: 국회 이경숙의원실(2005)

청소년 상대 인터넷 고리대금 발생

게임 관련 사이트 가입·결제 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업이 발생하고 있음.

청소년이 불러주는 부모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결제한 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을 청소년 계좌로 입금해주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챙긴 사례

청소년, 학부모, 기업에 대한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교육 필요

지난 2004년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 제출된 게임아이템 거래 등 게임 역기능에 대한 조치결과는 청소년 대상의 홍보·교육이 대부분

청소년, 학부모, 기업에 대한 균형적인 홍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보급

- 게임중독 해소 기반 연구 진행

- 청소년 게임역기능 예방 홍보

- 건전게임문화 정착 등 대부분이 홍보 및 교육 등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부모동의 절차의 필요성 홍보도 병행되어야 함.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각종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이 있어야함.

청소년 이용

수입 게임물 채팅창 관리 필요

수입 온라인게임 채팅창 필터링 하고 있나?

성인광고, 욕설, 선정적인 문구들이 도배 되어있는 채팅창을 제공하는 것으로 스타크래프를 이용하는 게이머들에게는 유명함.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전체이용가(일부버전별 등급분류-12, 18세)'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청소년 보호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이머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성인물 광고나 욕설이 도배되고 있어, 채팅창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음.

국내 게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화노력도 엿보여야

스타크래프트의 경우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횟수로 8년이나 되었고, 현재는 게임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98년 ‘18세 이용가등급’에서 현재 ‘전채이용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채팅창 문제는 거의 개선된 점이 없음.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은 필터링 잘 하고 있는데...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의 경우 성인물 광고 도배, 욕설은 많은 부분 필터링 하고 있음.

수입 게임의 경우 영어 입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필터링되는 단어의 수가 적고 변형된 언어들은 필터링하기 어려움.

서버에 채팅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이 더욱 폭력적인 언어나 비방 등을 하고 있음.

정화 요구 또는 한글체계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도 있어야

해외 게임기업들이 한글 형태소 분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면, 수입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의 수정에 대해 요구 시도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