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농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감귤산업 지킴이 유통명령제 유지해야!!

○ 가짜 친환경농산물 크게 늘었다!!

○ 주먹구구식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전략적 기획이나 비전도 없어!!

○ 살처분만 고집하는 정부 방역대책

○ 3조200억원 지원 영농규모화 사업!! 밭은 고작 65억원!!

○ 농업인만 소외되는 농공단지!!

○ 농과계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생색내기 사업인가? 시행후 1년도 안돼 사업축소!!

○ 정부기관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실속없이 혈세만 낭비!!

○ 중금속 오염 쌀, 82톤 폐기처분!!

○ 현실성 없는 농업진흥지역 조속히 개선되야!!

○ 법위반 해도 직불금은 받는다?

감귤산업 지킴이 유통명령제 유지해야!!

감귤은 제주도 전체 농가의(36,366호) 86%(31,233호)가 재배하고 농업조수입의(1,1871억원) 51%를(6,104억원) 점유할 정도로 육지의 쌀과 같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국내과수 총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최다 생산과일로써 비단 제주라는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과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매우 큰 품목입니다.

2004년 주요 과수 생산량(단위 : 톤)

구 분	총생산량	감 귤	사 과	배
생 산 량	2,422,844	595,892	357,180	451,861

그러나 WTO협상으로 다른 주요 과일들은 식물검역법상의 수입 금지품목으로 수입개방이라는 직격탄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감귤만은 국내 수입과일 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오렌지의 수입증가로 존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수입만 하더라도, 1996년 6,079억원에서 2002년에는 절반 수준인 3,165억원으로 떨어져 폐사직전까지 갔다가, 작년에서야 6,104억원의  조수입을 올려 예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장관! 지난해 감귤산업의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폐원 등을 통한 농가와 지자체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지난해 시행된 유통명령제에 따른 감귤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에 기인한 겁니다.

올해에도 제주도는 대대적인 1/2간벌과 품종갱신, 타이백재배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감귤의 적정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농업기술원 관측조사결과에 의하면, 올 감귤 생산량은 50~54만톤에 이르러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유통명령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부는 과잉생산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 어느 정도면 적정한 감귤 생산량이라고 보십니까?(60만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이하 농경연) 자료에 의하면, 60만톤이라고 하는 근거는 10여년 전의 감귤소비량을(12.8kg)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장관! 농경연에서 추정하고 있는 국민 1인당 노지감귤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9.5kg입니다, 이를 근거로 적정생산량을 추정하면, 45만톤에 불과하며, 농림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15만톤이 많아 과잉생산이 분명합니다.

농경연의 추정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약 15만톤 가량이 과잉생산되고 감귤농가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 등으로 비상품 유통이 예상되고 있어 감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저하 등 유통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인당 노지감귤소비량 추이 (단위 : kg)

구 분	1990	2000	2005	2010예상
한 국	12.8	12.0	9.5	8.0
일 본	7.8	6.9	6.3	5.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황이 이러한데도, 농림부는 과수시장의 환경변화는 외면한 채, 국민의 감귤소비가 높았던 10여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과잉생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수준이 늘고 대체과일이 많을수록 감귤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7.8kg이던 감귤소비량이 수입과일의 증대로 인해 현재 6.3kg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5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장관! 이러한 과수시장의 환경변화는 외면한 채 지난 기준에 집착하는 농림부의 기준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정부 일각에서는 감귤이 국내 독점과일로 유통명령이 시행될 경우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과수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겨울철 과수시장은 하우스시설의 증가로 연중과일 출하가 가능해졌고 수입과일도 연중 들어오고 있어 감귤이 가지고 있던 계절상의 우위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단적인 예로, 감귤의 강력한 대체상품인 오렌지만 하더라도 2000년 9만9천톤이던 총수입량이 지난해에는 15만톤으로 56%나 증가했고, 특히 감귤 主소비시즌인 10월부터 1월까지의 오렌지 수입은 8천톤에서 2만1천톤으로 무려 164%나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산 딸기의 경우, 하우스시설 증가 등 연중출하가 가능해져 1997년 14만톤에 불과했던 생산량이 20만톤으로(42%) 늘어날 정도로 소비자의 겨울철 과수선택의 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법에 “감귤유통명령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조성한 고품질 생산기반과 건전유통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만이라도 유통명령제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친환경농산물 크게 늘었다!!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현황

년도	재배농가	재배면적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2001	4,678호	4,554㏊	87,278톤
2005. 6	34,129호	32,129ha	255,554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3년에(165건) 비해 76.3%가 증가한 291건이며, 올 상반기에도 122건의(2004년 상반기 82건) 부정 친환경농산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 친환경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늬만 친환경인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대다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인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허술한 친환경농산물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행법 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들은 인증이 취소돼도 곧바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관원이(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위반농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비율도 10%내외에 불과해 일부 인증 농가들의 경우 인증취소나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합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비록 퇴비확보 여부 ․ 작물의 수확량 ․ 비료회사의 거래처 정보 등 정황과 생산과정 조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증 농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정을 어겨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법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전환기 농산물 화학비료 사용 금지, 무농약 농산물은 권장시비량의 3분의 1이내, 저농약 농산물은 권장시비량의 2분의 1이내

정부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목표달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앞서 제도정비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위반 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최소 3년간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전략적 기획이나 비전도 없어!!

농림부는 한․칠레 FTA협약 체결이후 과수시장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국산과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외국산 과일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본 사업이 실제로 FTA를 대비한 국내과수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FTA기금사업의 세부사업은 이미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패키지로 지원되는 것 외엔 사업지원 기준이나 규모면에서 별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FTA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해당 지자체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재심사하는 등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업의 시행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FTA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사업에 대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과수품목별 세밀하고 종합적인 육성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입과일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국산과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과수산업 틀에서 경쟁력과 성장가능성 등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품종별 종합육성계획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선정과정을 보면 지역에서 올려준 사업계획서만 심사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림부는 과수 품종별로 어떻게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인가와 같은 전략적 계획이나 비전도 없이, 지역의 계획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사과, 배 두 품종에만 지원된 금액이 전체의(408억원) 68%인 277억원에 달할 정도로 특정 품목에 대한 예산편중이 심각합니다.

2004년 FTA기금 품목별 지원비율

세부품목	총합계	품목별 지원비율(%)
사과	16,182	39.7
배	11,527	28.3
감귤	5,816	14.3
기타	7,228	17.7
총합계	40,753	100.0

장관!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품목이 사과, 배밖에 없습니까? 전략이나 계획도 없이 단순히 기금 분배역할만 담당해서 우리 과수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로인해, 국내 제일의 과수로 과수전체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의 경우, 지난해 지원비율이 14%에 그쳤고 올해에는 이마저도 축소돼 7%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신청액 대비 평균지원율이 46%인데, 감귤사업은 지원율이 14%밖에 안 되어 총 32개 사업중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오렌지와 같은 수입과일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는 감귤은 경쟁력 강화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FTA사업은 말 그대로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품목별 고려가 없이 특정과수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부는 과수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과수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만 고집하는 정부 방역대책!!

최근 소 브루셀라병, 돼지 이유후 전신소모성증후군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중점관리대상 질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경우 2003년 172건(1088마리), 2004년 711건(4076마리), 올 6월 현재, 1,367건이(6,033마리)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주 ․ 공주 ․ 정읍의 경우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해 동안 30회 이상 브루셀라병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울주와 안성 등에서는 거의 매월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예방백신을 통해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살처분으로 26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에는 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살처분에 드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개발한 백신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도 살처분을 통해 병의 발생 및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살처분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돼지의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도 2003년 361건, 2004년 727건, 올 상반기 310건이 발생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밀집사육 등 사양관리가 소홀하고 질병 감염시 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밀집사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나 농장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가축전염병의 발병 원인과 경로의 파악도 가축소유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방역조직간 연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조200억 투입 영농규모화 사업!! 밭은 고작 65억원!!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1995년이후 지난해까지 3조 2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99.8%인 3조135억원이 쌀전업농 육성에 사용되었으며 밭부문에 대한 사업추진은 0.2%인 65억원으로 사실상 전무합니다.

지난해에도 3,092억원을 들여 11,235건의 영농규모화 사업을 실시했지만 밭부문의 영농규모화에는 19건에 25억원만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도 8월 현재 집행액 4,090억의 0.7%인 29억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 영농규모화사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젊은 인력의 농촌 유치를 통한 농업발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농규모화 사업의 시책 및 추진방향을 보면 ‘영농의 규모화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쌀전업농을 집중 육성해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모두 쌀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쌀이 주곡으로서 갖는 위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쌀 산업만 발전한다고 우리 농업 발전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과수, 원예, 채소 등 밭농업도 동시에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70~80년대 농작물 수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쌀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3년에는 농가 호당 조수입 중 쌀이 487만1천원, 과수․채소․특용작물이 470만4천원이었으나 94년에는 쌀이 559만9천원, 과수․채소․특용작물이 561만3천원으로 호당 조수입에서 쌀이 차지하는 금액 보다 과수․ 채소․ 특용작물 소득이 오히려 커졌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쌀이 865만 3천원, 과수․채소․특용작물이 1,058만 2천원으로 그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7만톤, 4억5천만불 가량의 채소, 과일, 화훼, 인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2,432만톤, 74억불 이상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쌀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쌀만을 위한 정책을 펴며 밭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도외시 할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경종농업의 양대 축인 논과 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밭에 대한 영농규모화 사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 규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는 현재 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밭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장관!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을 논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 농업의 고령은퇴 농가들의 소득안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또한 수입개방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밭도 영농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논과 밭을 구분해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조속히 밭까지 확대해 밭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밭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만 소외되는 농공단지!!

지난 1984년부터 농림부와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단을 만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농업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농외소득을 증대하겠다는 사업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난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전체 취업자(111,833명)중 농업인의 취업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바 있습니까?

2004년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취업자 현황

구분	취업자					입주업체
	계	농업인		비농업인 + 외지인		계	농수축산가공업		기타제조업
전국 (2000년)	111,833 (104,465)	18,562 (22,543)	17% (22%)	93,271 (81,922)	83% (78%)	4,554 (4,062)	738 (582)	16% (14%)	3,816 (3,480)	84% (86%)

17%밖에 안 됩니다. 이에 반해 외지인과 비농업인의 비율은 83%에 달해 농외소득증대 보다는 외지인과 비농업인들을 위한 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경우도, 농어업과 연계된 농수축산가공업이 16%에 밖에 안 되고 일반제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특화자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농업인에게 취업기회도 제공 못하고 그렇다고 지역자원을 개발도 못하면서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제조업체 위주의 단지를 만드는데, 왜 농림부에서 단지조성을 합니까? 산자부에서 단지조성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는 매년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약속해왔는데, 실상이 이러하다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림부는 농공단지의 휴폐업이 지속적으로 느는 등 단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뒤늦게 지역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농수축산물가공업체 위주의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적극 육성하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지난 2001년 발표했습니다.

장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후, 지역특화단지로 조성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7개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나 이들 단지중 지역특화단지로 조성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겠다며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안을 만들었으나 예산당국에 의해 거부되자, 단지조성기준을 완화해 오히려 특화단지 고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조성단가를 올리고 선정기준을 완화해 단지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농림부는 사업실적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특화자원을 철저히 검토․발굴해 이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산업화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사업을 시행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과계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생색내기 사업인가?

시행후 1년도 안돼 사업축소!!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농림부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농과계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했으나, 지난 7월 갑자기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사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분	사업기간	내 용
사업시행안	2004년 2학기~05년 1학기	- 국․공립대 등록금(사립대 174만원 한도내) 전액보조
개편안	2005년 2학기	- 사업시행안 지원금액의 50% 보조
	2006년 1학기 ~	- 영농희망자(240만원),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농어업인자녀(200만원)

장관! 정부정책을 겨우 1년만에 변경할 만큼 급박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개편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감소는 이미 예견 됐던 일 아닙니까? 정부정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의 추이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재원문제는 내년부터 환원되는 지방교육세 4%의 일부를 배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예상)
마사회특별적립금	304	458	282	204

이외에도, 농림부는 본사업 시행후 지방의 농과대학들이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적극 홍보해 지원대상 학생수가 급증한 것과 학부제 시행으로 인해 1~2학년의 경우 전공이 모호하다는 것을 개편사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부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개편안 시행이 몇 개월 안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운영방안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농업인 자녀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영농희망자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자녀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지 아직도 기준이 없으며 졸업후 미영농시 지원자금 환수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의 경우도 성적과 가정형편에 대한 세부기준도 없이 방향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업의 졸속추진으로 인해 정부정책이 1년만에 바뀌면서 농림부는 정책에 대한 농민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혜학생 감소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농민들은 전체 농민들의 교육복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재 검토와 함께 재원추가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몰!!

실속없이 혈세만 낭비!!

2001년 3조원이던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지난해에는 8조원에 육박할 만큼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관광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춰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온라인쇼핑몰과 관광정보제공사이트를 경쟁적으로 만들었으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중에서 농수산물쇼핑몰과 관광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림부를 포함해 총 47개 기관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정보사이트도 5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관별로 따로따로 운영하다보니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사이트 활성화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쇼핑몰의 경우 지난해까지 구축비용(26억원)과 운영비(90억원)로 투입된 비용이 무려 116억원이나 되는데도, 농협을 제외한 5곳의 평균매출액은 4억원에 불과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평균 3명정도의 최소 인원만 운용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쇼핑몰은 상황이 더욱 열악해 지난해 3,300만원의 운영비를 투입해 4,7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대부분이 운영비도 못 뽑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정보사이트도 농림부, 해수부 등 5개 기관이 각각 운영하다 보니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국민들은 이러한 사이트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 농림부와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만 팝니까? 꼭 따로 운영해야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같은 업무임에도 굳이 중복투자를 하며 제각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얼마나 정부 부처간 협조가 얼마나 안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온라인쇼핑몰 활성화의 핵심은 홍보와 판매의 전문성입니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농수산분야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포털사이트에 홍보예산을 집중해 국민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 오염 쌀, 82톤 폐기처분!!

장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폐기처분된 쌀이 82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폐광산 인근 농경지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은 환경부에서 토양과 수질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마친 이후에 농림부에서는 농지개량이나 객토, 휴경사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업무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처간 업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은 22개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 객토나 개량사업을 추진해 농경지 오염도 막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농경지 객토나 개량사업이 시급하다면 먼저 산자부에 광해방지사업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농림부가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산자부에 광해방지사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광해방지사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객토나 개량, 휴경을 한다고 해서 오염이 방지되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중금속 오염 쌀 폐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 2002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는데,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업무는 이관하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경남 고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금속이 오염되었다는 소문이 나면 팔렸던 쌀까지 반품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폐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관! 폐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쌀에 대한 중금속 오염기준은 카드뮴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납이나 비소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야 합니다.

식약청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림부는 식약청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작물에 대한 1차적인 관리와 지도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가 식약청과 능동적으로 업무협조해서 하루 빨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부서의 당연한 업무태도 아닙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성 없는 농업진흥지역 조속히 개선되야!!

지난 1992년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악화, 논․밭의 대규모 전용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유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도입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들은 서산간척지와 같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우량농지를 골프장이나 첨단과학단지로 조성해 돈벌이에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면적도 적고 농지로서 경쟁력도 없는 중산간 지역의 밭 등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도 원칙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농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논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비 농업진흥지역내 논보다 논농업 직불금으로 10만원을 더 지급받는 등 그나마 조금의 혜택이라도 있지만 밭은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실정입니다.

밭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도입된지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 지정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신 바 있는데, 현재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실태조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량농지도 아니고 식량안보를 위해 보전 필요성이 적은 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면적도 적고 농지로서 경쟁력도 없는 밭등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입니까?

쌀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직불이나 쌀소득보전직불 등을 통해 지원하면서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직불제를 통한 지원도 소득보전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밭을 논과 같은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면 논과 밭에 대해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직불제나 소득보전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이나 현실에 맞게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나마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위반 해도 직불금은 받는다??

농민들을 만나보면, 소작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농사는 자신들이 짓고 있는데, 직불금은 땅주인들이 받아간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이나 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정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더라도 정확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임대차나 휴경으로 인해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506㏊입니다. 이중 실제 처분명령은 1,818건 399㏊에 불과합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6월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매년 상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납부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 55억2,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지만 15억4,900만원만 징수되어 징수율은 28%에 불과합니다. 불법을 엄단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선 농민들은 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보다 더 많은 휴경과 임대차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중 직불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직접 조사한 적은 없지만,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적인 휴경이나 임대차로 인해 소중한 농림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없지만, 2001~2002년 2년동안 2중으로(경영이양직불제 신청이후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경우) 직불금을 신청해 회수한 실적을 보면, 2001년 1,561농가에 회수금액은 1억9천여만원이며, 2002년에는 이보다 농가는 132% 늘어난 3,618농가이며, 회수한 금액은 무려 333%가 늘어난 8억2천700여만원입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지난해 144명이 위반하여(면적 84.9㏊) 회수한 금액이 2억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휴경지나 임대차가 더 많음을 감안하면, 더 많은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관!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휴경과 임대차를 가려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