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박대길 비서관 (H.P : 016-750-1735 E-mail : bigplanner@naver.com) 작성일 : 2005年 10月 5日

상주 참사의 교훈

◦ 경북 상주에서 후진국형 압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음.

이번 참사의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겠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지적도 크게 제기되고 있음.

◦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국민의 아직도 낮은 시민의식에 있겠으나 어쨌든 대형 사고가 난 이상 경찰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임.

◦ 충북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공 행사 외에 민간의 각종 공연행사에 警備 지원을 한 것이 지난해 14건(817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5건(242명)임.

민간 공연이 있을 때 경찰이 무조건 警備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민간 행사의 1차적인 경비 및 안전 책임은 행사의 주체, 즉 주최자나 주관자에 있어야 함.

그러나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민간 행사라 할지라도 슬기롭게 대처를 하지 않으며 안될 것임.

◦ 따라서 각종 행사의 장소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및 행사 재해대책 신고를 받는 소방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행사의 성격, 규모, 예상 관중, 행사장 취약도와 주최 측의 안전 및 경비 대책을 철저히 따져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허용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런 협의를 거친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 상황을 철저히 체크하고 문제가 예견될 때에는 즉시 경력을 투입하여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청장의 견해는.

김남원 전 서장 사기 사건 발생과 수사의 문제점

◦ 전 충주 서부경찰서 서장 김남원이 1년 7개월여만인 지난 9월 28일 청주지검 수사관들에 붙잡혔음.

◦ 피해규모가 경찰관 23명 6억1천6백만원, 일반인 6명 1억7천만원 등 도합 29명에 7억8천6백만원으로 알려져 있음.

◦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편취한 금액은 순수하게 빌린 것으로만 드러났나.

인사청탁 댓가 등 다른 문제는 없나.

◦ 이 사건에서 경찰은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음.

◦ 첫째, 김 전서장이 2003년 7월부터 도주한 2004년 2월까지 청주 서부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수십명 이상의 경찰관과 일반인의 돈 수십억원을 빌려서 근무지를 떠나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탕진을 하는 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 감찰 기능의 큰 허점을 드러낸 것임.

◦ 둘째, 김 전 서장의 범행이 드러난 뒤 경찰은 1년 5개월이나 수사를 하고도 체포하지 못한 반면 지난 7월 22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개월여만에 검거를 하였음.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했거나 수사 자체가 미진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임.

◦ 김 전 서장의 범행과정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경찰관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람.

검거율 저하에 점수따기 실적 문제

◦ 충북경찰청의 올해 5대 범죄 검거율이 뚝 떨어졌음.

지난 8월까지 5대 범죄는 7,717건이 발생해 4,898명을 검거함으로써 검거율은 63.5%에 머물렀음.

전국 지방청 중 경기와 전남에 이어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난해 5대 범죄 검거율이 81.3%나 됐고 2003년에도 78.3%였음.

치안 수치와 체감 치안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대 범죄 발생과 검거 정도가 치안 수준의 분명한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임. 이렇게 검거율이 떨어진 이유는.

◦ 충북청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백일간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1차 50일간과 2차 50일간 실적에서 모두 제천경찰서가 1위를 차지해 관서표창과 포상금을 받았음.

◦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천경찰서는 지난해 5대 범죄 검거율 실적에서는  63.9%로 충북청 관내 11개 경찰서 중 꼴찌를 기록했음.

특히 제천경찰서는 올해도 8월까지 5대 범죄 검거율이 54.8%로 충북청 평균 63.5%를 크게 밑돌며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 제천경찰서는 더욱이 허준영 경찰청장이 ‘체감치안의 핵’이라고 강조하는 절도사건 검거율의 경우 올해 27%에 그쳐 충북청 관내 다른 경찰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별소탕기간 실적 1위와 1년 전체 실적은 꼴찌, 이 극과 극의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찰이 단단한 각오를 다지고 최선을 다해 민생치안에 임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임. 그것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범인 검거에 소홀하다 특별소탕기간에만 반짝 집중 검거에 나선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대 범죄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범죄시계로는 충북이 45분20초당 1건꼴로 발생해 제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늦음.  그만큼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것임.

◦ 또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율은 1천명당 5.1건의 비율로써 충남과 전북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만큼 아직 충북의 범죄 발생 정도는 전국 다른 지역과 대비해 그리 많지 않음.

◦ 그런 만큼 충북경찰이 민생치안에 충심으로 주력한다면 체감치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농작물 도난 검거 실적 미흡

◦ 충북지역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작물과 가축류 농기계 등의 도난 피해가 해마다 적지 않음.

◦ 지난 2003년에 56건 1억2천4백여만원(124,732천원), 지난해 61건 1억5천여만원(150,302천원)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벌써 32건에 5천5백여만원(54,835천원)의 도난 피해가 발생했음.

최근 3년여 사이에 149건, 3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검거 실적은 56건으로 발생대비 검거율이 37.6%에 불과함.

◦ 농작물의 절도는 소액 금품의 절도와는 달리 농민이 한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수확을 날리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함.

◦ 그러나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라 농촌까지 파출소 대신 지구대 중심의 치안 체제로 바뀌면서 농촌 마을마다 순찰과 방범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마침 농촌에서 한창 수확을 거두는 시기임.  지금부터 농작물 절도가 특히 기승을 부릴 때임. 한해 농사를 날려 농심을 멍들이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해서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