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

가계대출 증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2005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은 16.3조원 증가하여 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494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9% 증가로 2004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04년말부터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4년 4/4분기	2005년 1/4분기	2005년 2/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6.1%	6.4%	7.9%
국민총소득 증가율	5.4%	3.0%	2.9%

○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대출여력이 증가하고, 금융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에서 가계대출 비중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대출금총액(A)	310.8	357.4	471.7	538.3	567.1	586.7
가계대출금(B)	108.9	157.6	222.3	253.8	270.6	290.6
비중(B/A)	35.1	44.1	47.1	47.1	48.9	49.5

(단위 : 조원, %)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 소득증가 둔화로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계소득 중 부채상환에 지출하는 금액의 비중이 2000년 16.2%에서 2004년 23.4%로 7.2%p나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2/4분기는 26.6%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자 상환 압력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유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올 염려가 큽니다.

☞ 적절한 가계대출을 유도하도록 은행간 과당경쟁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 가계는 전체자산의 80%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이 낮아서 이자율 변동 및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충격에 민감합니다.

○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1년~5년정도의 주택담보대출 형식이며,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론은 2005년6월말 기준 6조원 정도입니다.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은행의 경우, 전체대출 중 가계대출이 약 50%이상을 차지하므로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아 건전성 악화가 염려됩니다.

☞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무엇보다도 현재 소비신용 위주의 은행대출을 실물투자로 유입되도록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투자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의존도도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합니다.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권 대출구조를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