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6

육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제대군인지원 상호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혁에 대비하여,

제대군인 고용보험의 필요성 증대)

□ 육군 시설건설사업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낭비의 주범이다.

□ 유해발굴사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     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 군(병사) 병영시설 개선, 시설유지보수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야 하는 육군, 머리 아프다. 예산은 없고...

□ 제대군인지원 상호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혁에 대비하여,

제대군인 고용보험의 필요성 증대)

○ 제대군인의 취업실태

- 연평균 전역인원 : 12,200명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2,200명

5년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 2,500명

단기복무 제대군인 7,500명 전역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연평균) : 2,200여명

고용환경의 변화로 사회복귀 애로 : 전역시 구조조정 연령에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

(단위 : %)

구 분	취업(창업)			실 업
	소 계	취 업	창 업
평 균(%)	58.1	47.5	10.6	41.9
대령․중령	65.8	54.1	11.7	34.2
소령․대위	79.0	66.6	12.4	21.0
준위․원사	41.8	34.8	7.0	58.2
상사․중사	66.7	36.5	30.2	33.3

* ‘04년 제대군인 삶의 실태 설문조사결과

- 취업지위 추진실태조사 : ‘05. 5. 13～ 24

- 취업직위 확보 확인결과 : 9,864직위

구 분	소 요	확 보	과부족
10년~20년 미만	7,817	3,983	3,834
20년 이상	7,068	5,881	1,187
계	14,885	9,864	5,021

- ‘06～’11년 취업직위확보 중기계획 수립

교관 및 용역관 (952명), 부대 복지시설관리요원(414명)

복지단 본부 및 클럽마트, 직영시설(807명)

일반대학 안보학, 군사학, 전문대 실습 및 초빙교수(269명)

군무원(469명), 예비군 지휘관(5,239명)

기타 비상계획관, 재향군인회, 방위산업체 등(1,386명)

중장기 계획에 따른 취업직위 확보계획은 군 및 군 관련기관을 통해서 이루지기 때문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군관련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은 별도로 그에 맞추는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실현되어야하고, 나머지 민간기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보도기능의 강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함.

특히 최근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종에 준/부사관 전역자를 위한 수요를 제공 할 수 있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전직 가능 업무 예시>

부 처 별	활용가능 직종(예시)
국 방 부	○전투병과의 경험을 활용 -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조직관리직위 - 군관련 용역회사 설립 - 군수련원 설치
법 무 부	○군법무, 기무, 헌병요원 활용 - 불법체류단속 및 탈북자 보호시설 관리요원
보건복지부	○군의관, 의정, 간호 -국공립의료원 직위, 위생관리직, 지방자치단체 보건인력 등
외교통상부	○통역, 군외교업무 수행자 - 지역군사정세 및 군수전문가 활용
정보통신부	○통신요원활용 - 전파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직 분야 등
해양수산부	○해군특수요원 활용 - 해양자원개발, 해난구조 등
행정자치부	○특수전요원, 헌병요원 - 소방방재청 관련 재난/안전 관리직 - 자치경찰관련 소요인원일부 충원
교육부	○전투병과 - 학교 안전관리전담관리사 - 청소년 수련원 강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무원 등 노무직, 수요인원 일부할당제 적용 등

자료 : 정종욱,“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지원 활성화방안”(‘04.11)

질의)

현재 육군에서도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된 군 경험 및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취업직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방자치 경찰, 학교경찰, 병무청 전문상담관, 초․중․고 전문상담    교사, 도서 및 벽지부족교사 충원 등

하지만 상기와 같이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종에 준/부사관 전역자를 위한 수요를 제공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와 같은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군내에서 보다 심도 있는 활용방안 연구와 함께 부처별/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협조가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군 직업보도교육 체계 및 운영실태

현행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업무 조직 및 기능은 국방부, 각군본부,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등으로 분산․운영 되고 있음.

<직업보도 업무조직 및 기능>

	조 직	관 련 업 무	담당인원
국 방 부	복지보건관실 (직업보도담당관)	직업보도 정책수립 및 개발 전역군인(장교/부사관)취업지원 비상계획관 채용지원	8
	인사국 (인사관리과)	5급이상 및 직할부대 6급이하 군무원 (실제로 제대군인 관련 직업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인사관리과장 의견)	2
	동원국(예비군과)	예비군 지휘관	1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 (제대군인지원처)	전역군인(장교/부사관)취업지원 비상계획관 채용지원	16
	정작참모부 (동원처 조직관리과)	예비군 지휘관(직장중대장)	1
한국군사 문제연구소	국방취업지원센터	전역자 구직자료 전산화 관리 경총․보훈처 등 관련부서와 취업정보 교환	1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종합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 취․창업을 통한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대부․의료․교육 등 생활 안정지원	27
재향군인회	복지과	공공기관 취업알선	2

상기와 같이 직업보도교육은 국방부등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직업보도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10년미만)에 대한 취업지원은 전역 1년전 5일간 사회적응교육만 일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교육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육군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역인원대비 취업률은 최근 5년간(10년이상장기복무 전역자) 평균 39.8% 취업인원의 다수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4인기준 월 2,689천원)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실정에 있음. 또한 미취업자의 대부분이 소령급 이하의 장교와 준․부사관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직업보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은 각 기관별 상호 연계성 및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보도의 주요기능인

-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과 경력설계

- 취업․창업분야의 우수한 민간 컨설턴트로 지원 프로세스의 운영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각 기관은 직업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어짐.

전역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짐.

현재 육군은 ‘04년부터 제대군인지원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전역전 교육부터 전역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필요로함.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 지원처의 3개과 16명의 인원은 제대군인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현재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국으로 3개과 27명의 인원이지만 ’06년도 예산편성시 현행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육군의 제대군인지원처는 진로상담/경력설계의 전문가 및 취업․창업의  전문컨설턴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향후 국방개혁과 맞물려 군 구조 조정시 제대군인지원처의 역할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시급히 제대군인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군 경력 및 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군에서의 경력 및 교육수료 내용이 사회에서 인정 받기위해서는 인증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민간에서는 군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군은 경력 및 교육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병사는 물론 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원하고 있는 인증제에 대해 언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인지 요원함.

2005년도 안보의식 여론조사(자료 : 국방대학 안보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군복무자에 대한 군 가산점 혜택에 대해 ‘찬성한다’는 일반국민이 65.2%에 달해 ‘반대한다’는 응답 11.2%보다 54%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군인의 경우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로 ‘반대한다’의 1.8%로 비해 비교 대상이 되지않음.

< 군 가산점 혜택에 대한 일반국민, 군(장교/사병)의 인식 >

	일반국민		군(간부/병사)
	2004	2005	2004	2005
매우찬성	21.3	23.2	62.0	58.6
찬성하는 편	42.2	40.0	26.7	28.8
그저그렇다	22.3	22.2	8.3	9.1
반대하는편	8.8	8.9	1.8	1.6
매우 반대	2.8	2.3	0.5	0.8
잘모름	1.6	1.4	0.7	1.0

향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군 경력 및 교육인증제에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총장께서는 군 경력/교육인증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어떤 문제로 인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바람.

○ 고용보험의 의미와 도입의 필요성

고용보험은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은 최초 높은 실업율로 인해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95년 7월 1일 고용보험의 시작, ’98년 10월 이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육군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여러 정책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고용보험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짐.

질의)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 군 구조개혁으로 예상되는 감축인원을 감안할 때 제대군인지원과 관련된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육군에서도 가칭 “제대군인 고용보험”의 당위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 금년 3월에 육군의 “군인 고용보험제도 검토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총장의 의견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바람.

또한, 육군이 고용보험 적용시 국가예산 및 보험료의 개인부담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시 동시로 적용할 9개의 세부사업과 안정된 기금 확보시까지 시행을 유보한 1개의 사업에 대한 검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람.

□ 육군 시설건설사업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낭비의 주범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구분되지 않고 시행

최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억원이상의 시설건설사업 총 240건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시행한 사업건수는 25건으로 전체의 10.4%에 해당하고 육군의 경우, 전체사업건수 131건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25건으로 19.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됨.

<육군의 최근3년간 기본설계․실시설계 구분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 분	사업건수	구분건수	구분비율(%)
‘02	19	5	26.3
‘03	42	7	16.7
‘04	70	13	18.6
총 계	131	25	19.1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의 전단계로서 그 실시여부와 내용의 충실도는 실시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시설공사의 사업지연과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임.

-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비 증액의 주요인

군 시설건설사업은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문제임.

육군은 최근 3년간(‘02～’04년도) 131건의 시설공사 사업중 설계변경횟수는 132회이며,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167억 7,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육군의 최근3년간 기본설계․실시설계 구분건수 및 비율>

(단위:백만원)

	총사업건수	설계변경횟수	공 사 비		공사비증액 (B-A)
			당초공사비(A)	변경공사비(B)
육 군	131	132	385,510	402,283	16,773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된 주요사례로 2004년 1군 헌병대 시설공사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당초 공사비가 10억 4,5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공사비가 26억 2,900만원으로 증가되어 151.6%의 공사비 증가율을 보임.

- 국방부 시설업무시행지침의 문제점

현행 국방부 시설 업무시행지치에 의하면, 사업집행연도(A)

▷ 시설공사 순기는

A-3년 : 육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시설건설 소요제기,

국방중기계획 반영

A-2년 12월말 : 사업계획 승인

A-1년  5월말 : 예산편성

A-1년 12월말 : 사업집행계획 승인

A년 : 사업집행(부지매입, 설계, 시공)

그러나 건교부 기본설계등에관한 세부시행기준(‘00. 9.19 고시제235호)상의 설계기간을 보면 100억원이상 500억원이하의 건축인 경우 기본설계기간 4.5개월과 실시설계 기간 7개월을 모두 합하면 설계기간만 약 12개월이 소요됨. 따라서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시설공사를 종료한다는 것은 무리임.

<공사종류별․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원, 개월)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100~500억	500억~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10	12	18	12	19	22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자료 :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2000.9. 19 건교부 고시제235호)

즉 사업집행연도에 부지매입과 설계 및 시공을 병행하여 당해연도에 입주 가능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사업집행시 설계 및 절대공기 등을 고려할 때 사용부대의 의견수렴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시공중에 잦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예산의 증가로 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것임.

○ 대  안

내실있는 시설건설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를 요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 시설공사 순기를 시행가능한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순기로

A-3년 : 육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시설건설 소요제기,

국방중기계획 반영

A-2년 : 기본설계

A-1년 : 예산편성

A-1년 12월말 : 실시설계

A년 : 사업집행

질의) 현행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구분이 없는 군 시설건설 사업은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시공중에 잦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낭비 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설공사 순기를 시행가능한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순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별첨) 용어의 정의

-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의 의미함.

-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 유해발굴사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     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 현황

- 1950. 6.25～1953. 7.27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에 사상자는 300여만명, 10년 이란 전쟁기간동안 200여만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전에 비교해도 그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줌.

-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호국용사 중 아직까지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지 못한 호국유해의 수는 14만 5천여위의에 달함.

○ 유해발굴현황 및 추진경과

- ‘99. 1. 1 국방부 6.25 50주년 기념사업단 창설

- ‘99. 4. 1 6.25 50주년 기년사업주관부처를 보훈처⇒국방부

- ‘00. 5. 1 육본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담당관실 편성(8/3명)

※'02.12. 1 : 기념사업 담당관실 개편(4/1명)

- ‘03. 5.23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수행조직 편성 지시(국방부)

- ‘03. 7.16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지속추진 결정(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

- ‘03.10.28 전사자 유해발굴조직 편제보강토의(육군발전위원회주관)

- ‘04. 4. 1 전사자 유해발굴과 / 발굴반 편제반영

※ 유해발굴과:4/3명(인참부), 발굴2개반:18명(53군지단)

- ‘05. 3. 7 유해발굴 인원 및 장비보강 검토 장관지시

- ‘05. 6. 4 보훈관계 장관회의 : 국방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추진보고

- ‘05. 8. 4 정책실무회의 : 국방유해발굴․감식단 창설관련

- 00‘년～‘05년(전반기)까지 66개지역에서 1,262구 발굴하였으나, 수습    하지못한 14망 5천여위의 1%미만에 불과함.

구 분	유 해	집단매장발굴	유류품
2000년	344구	4개소/19구	9,380점
2001년	211구	․	9,943점
2002년	226구	2개소/8구	7,639점
2003년	152구	1개소/40구	4,942점
2004년	173구	5개소/62구	4,984점
2005년(전)	156구	12개소/117구	2,450점
계	1,262구	24개소/246구	39,338점

- 미군(5구), 영․연방(3구) : 유엔사 군사정전위 인계

- 적군유해 210구(북한군 : 141, 중공군 : 69)는 적군묘지에 매장(경기 파주)

- 유해발굴 전담조직인 유해발굴과(4/3명)/ 유해발굴반(18명)을 정식    으로 편제화하여 영구 추진(‘04년 4월 1일부)

유가족 채혈 : 1,126명(‘03년 311명, ’04년 337명, ‘05년 현재 478명)

- 발굴유해중 신원확인 유해 51구, 유가족까지 확인된 유해 20구

※유가족 확인유해중 19는 국립현충원 안치, 1구는 유가족요청에 의해 본가봉송

- 미 JPAC(합동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과 상호협조 체계구축

북한지역내 국군 유해 매장지와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정보를 축적하기로 합의함.

○ 의미

- 유해발굴사업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것임.

일부에서는 죽은자, 그것도 수십년 세월이 흐른뒤 유해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문하는 자도 있을 것임.

그렇지만 전쟁과 같은 국난앞에서 ‘전쟁에 나가 죽는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누가 총칼을 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서겠는가?

현재 우리국민이 전장발발시 행동에 대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 6월 27일～7월 15일 3주에 걸쳐 독자적으로 조사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일반국민, 군) 결과에 따르면,

< 전쟁발생시 행동 >

	일반국민		군(병사)
	2004	2005	2004	2005
가능한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21.8	26.8		52.2
전투에 직접참여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41.1	33.3		22.2
일단 위험 적은 곳으로 피난가겠다	22.3	25.6		12.0
외국으로가겠다.	4.9	5.5		4.9
잘모름	9.9	8.8		8.7

[일반국민] 전쟁이 발생할 경우, ‘후방에서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투에 참여하겠다’(26.8%)로 60.1%가 전투에 참여 및 지원겠다는 응답을 보여줌.

[군인:병사]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후방에서 지원하겠다’(22.2%)로 74.4%가 전투에 참여 및 지원겠다는 응답을 보여줌.

따라서, 일반국민의 39.9%, 현역군인 사병중에 25.6%는 전쟁이 발발시 전쟁에 극단적인 소극적 성격을 보이고 있음. 이것의 의미를 다시한번 돌이켜 보아야함.

미국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던 것으로 보임.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해 독보적인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미국의 경우, 그들의 미군 유해송환과정을 보면 그네가 수많은 이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사 앞에서는 마치 한 핏줄처럼 하나로 똘똘뭉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

미국에선 발굴된 유해를 마치 살아있는 유명인사를 모시듯 전중하고 엄숙하게 봉송한다. 유해가 도착하는 공항에는 지역출신 상․하의원, 기업인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따뜻하게 영접한다.

TV와 라디오 등 언론은 수십년 만에 고국과 부모의 품에 돌아온 ‘영웅’들을 생중계한다. 때로는 대통령까지 나아가 성조기에 둘러싸인 관에 헌화하면서 경례하는 모습을 담은 뉴스를 접할 때,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자라날 아이들을, 그들의 가슴에 어로 새겨질 ‘조국’은 분명 예사롭지 않을 것이고, 절로 ‘내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 충만해지는 감동까지 충전되는 것이다.

미국은 유해송환을 1985년부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유해송환을 하고 있고 수백만달러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에 비해 미국은 기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우리는 한팀의 발굴팀이 있으나 미국은 모두 18개의 발굴팀이 활동 중에 있으며, 우리는 이사업과 관련된 고고학, 법의학관련자가 열손가락에 꼽히지만 미국은 200여명 달하는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음.

현재의 체제와 가구 인력으로 남은 유해를 모두 발굴하는데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창설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유해발굴 사업의 목적은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에 돌려주는 것인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신원확인 기법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 따라 많은 예산을 지불하면서 외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적인 신원 감식능력 확보가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발굴한 유해는 DNA감식을 위하여 시료만을 채취 보관하고, 모든유해는 화장 후 현충원에 봉안하고 있음, 그러나 차후 신원 확인 기술에 대비하여 미국처럼 유해를 원형상태로 보관하도록 유해보관서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미국의 JPAC(합동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의 슬로건은 ‘You are not forgotten'(우리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이며 이에따라 단 한구의 유해라도 언제 어디서 사망했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많은 비용 들더라도 끝까지 찾아준다는 믿음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 국방부도 이런 신념하에 모든 유해에 대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뿌리 박을 수 있는 유해발굴의 안보교육적 효과와 사업의 의미를 신병교육대는 물론이고 각종교육기관에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군(병사) 병영시설 개선, 시설유지보수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육군. 머리 아프다. 예산은 없고....

○ 시설 건설사업 추진실태 /현상

- ‘03년 이후 정책사업일환으로 내무생활관, 군 숙소, 환경시설 등 특정분야위주 개선사업 추진중

- 한정된 시설 예산으로 특정사업 위주로 집중투자되어 기타의 병영 필수사업 개선속도는 상대적 둔화.

- 병영시설의 불균형 현상 발생

금년도 까지의 병영시설 개선율 22%

향후 2015년까지 7조 5,800여 억원 예상소요

- 육군의 사업완료 목표시기가 2015년까지여서, 향후 연간 87개 대대규모로 매년 6,70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시 목표달성 가능.

- 병영 필수시설 및 일반 지원시설은 시설 전체예산중 19%수준 편성

○ 시설 관리유지비실태 및 문제점

시설 관리유지비는 현재는 자산가 대비 3.2%(국방연구원) 적정하나 IMF이후 1.6%수준으로 하향 편성하여 집행.

- 시설의 적시적인 유지관리 미흡(보수비 미투입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어 건물 수명 단축)

- 현대화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향후 6.6%)는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질의)

대부분의 병영시설이 ‘80년대 이전 건립된 노후 및 협소한 시설인데, 그에 대한 조기 개선대책은?

현재 군에서는 내무생활관, 군 숙소 등 특정사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 지다보니 기타의 병영 필수시설 개선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상대적 불균형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적정 시설관리 유지비(자산가 대비 3.2%수준 : 국방연구원) 3.2%수준이나 예산신청 및 집행은 50%미만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받음.

시설의 노후화 방지 예산은 현대화시설 증가에 따라 더욱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정한 수준의 시설 관리유지 예산 확보실태 및 향후 예산확보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