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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4(화)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5. 10. 4(화)

불법 개조차량 활개 친다

4년간 자동차 검사시 109,738건 적발

5개월간 상설단속반 21,000건 지도

일부 밴차량 운전자들이 적재함에 의자를 불법으로 장착해 승용차로 이용함으로써 자동차 세금을 20배 이상 줄이는 편법을 쓰는 등 불법 개조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비공개‘요주의 업체’

아파트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송두리째 깨질 수 있는데도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도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요주의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유명무실’

가입업체 단 두 곳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이미 2003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가입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불법 개조차량 활개 친다

4년간 자동차 검사시 109,738건 적발

5개월간 상설단속반 21,000건 지도

일부 밴차량 운전자들이 적재함에 의자를 불법으로 장착해 승용차로 이용함으로써 자동차 세금을 20배 이상 줄이는 편법을 쓰는 등 불법 개조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 코란도, 무쏘, 스포티지 등 4륜구동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62만원에 달하지만, 화물로 분류된 같은 종류의 밴차량 자동차세는 28,500원에 불과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불법 개조차량 적발현황(상설단속반 지도실적 제외)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합 계
적발건수	33,401	28,372	29,138	18,827	109,738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상설단속반 지도실적(2005. 4월 ~ 8월)

구 분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합 계
공단 단속실적	11,416	6,001	1,554	18,971
시․도 단속실적	1,123	654	252	2,029

○ 구조변경 승인현황(2003. 1월 ~ 2005. 8월)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업무는 2003. 1. 1일부터 공단에서 시행(2003. 1. 1일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시행)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합 계
구조변경 승인건수	130,702	123,156	80,172	334,030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처분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위반

○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 불법구조 변경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이하 과태료

- 등록번호판 위반 : 100만원이하 과태료, 벌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단에서 처리한 구조변경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3만702건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8만172건으로 그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합법적인 구조변경 보다 불법개조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비공개‘요주의 업체’

아파트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송두리째 깨질 수 있는데도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도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요주의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건설사 신용평가등급 현황

	A+	A	B+	B	C+	C	D+	D	E	계
2004년	25	97	129	109	92	66	56	59	20	653
2005년	32	94	109	124	91	64	40	62	27	643

부도위험이 높은 기업이 전체의 80%나 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건설사를 선택해야하는 분양계약자들의 경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공개는 건설사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임대보증금 보증“유명무실”

가입업체 단 두 곳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이미 2003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가입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에 규정되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는 보증이다.

- 그러나,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가입한 업체와 세대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전국적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가입현황

시 ․ 도	보증서 발급일	보증세대수	보증금액	보증채권자
광주광역시	2005-2-22	201	116억	성화 파인빌
전라남도 목포시	2005-3-16	138	73억	현광 프라임빌

○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조항 신설(2005. 12. 14. 시행예정)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가입실적이 단 두 건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

2005년 12월 14일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2003년 7월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운용되다가 2년이 지난 지금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은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