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9월 27일

연령대별 의료사각지대 분포

분석자료

- 2005년 8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82만9천여세대,

147만 여명 급여제한,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로 방치

- 0-4세 12,490명, 5-9세 73,598명, 65세 이상도 51,595명

40-44세가 192,916명으로 가장 높고 서서히 낮아지는 포물선 곡선

- 어린이, 노약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 연대성 원리 찾아야

- 5세 미만 12,490명의 유아들이 건강보험의 급여가 제한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 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0-4세  12,490명, 5세-9세 73,598명, 10세-14세 110,47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지역 급여제한자수는 직장 급여제한자에 비해 무려 8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급여제한자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세-44세로 192,916명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혼적령기인 25-34세에 해당하는 제한자도 410,857명이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도 51,595명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25-29세 125배, 30-34세가 112배, 45-49세가 105배 이상 차이가 나 한창 근로하는 연령대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 제한자 현황>

연령구간	지역	직장	계	연령구간	지역	직장	계
0～4세	12,174	316	12,490	55～59세	52,363	603	52,966
5～9세	72,345	1,253	73,598	60～64세	30,002	470	30,472
10~14세	108,816	1,656	110,472	65～69세	18,689	418	19,107
15~19세	110,681	1,465	112,146	70～74세	11,557	331	11,888
20～24세	128,927	1,338	130,265	75～79세	8,340	219	8,559
25～29세	114,728	912	115,640	80～84세	6,251	114	6,365
30～34세	128,411	1,147	129,558	85～89세	3,444	65	3,509
35～39세	163,916	1,743	165,659	90～94세	1,515	20	1,535
40～44세	190,961	1,955	192,916	95～	627	5	632
45～49세	184,645	1,750	186,395	합 계	1,453,722	16,854	1,470,576
50～54세	105,330	1,074	106,404

(자료 : 건강보험공단)

주) 1. 지역 2005.8.31 기준, 직장 2005.9 현재 기준

2. 분할납부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제한이 해제된 94,455         세대, 115,205명은 일시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자료를 분석한 안명옥 의원은 “유년층에서부터 젊은층, 중년층까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실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세대주의 급여제한이 세대구성원 전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분석했다.

- 특히 안명옥 의원은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급여제한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분할납부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제한이 해제된 세대원들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경우가 88%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 1천만원 미만이 93.4%를 차지했다.

2005.9월 현재 (단위 :세대)

소득금액 (단위:만원)	합 계	1천만원 이하	1,001～ 5,000	5,001～ 10,000	10,001～ 50,000	50,001～ 100,000	100,001～ 200,000	200,001 이상
직 장	5,914 (100)	287 (4.9)	5,203 (88)	328 (5.5)	96 (1.6)	0	0	0
지역	823,977 (100)	769,772 (93.4)	44,693 (5.4)	5,683 (0.6)	3,502 (0.4)	260 (0.03)	58 (0.007)	9 (0.001)

(자료 : 건강보험공단)

-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사회적 연대성 원리를 내포한 건강보험이 불안한 사회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급여제한자라 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함. 현재, 분할납부를 신청한 94,455세대 115,205명은 일시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