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10월 4일(화) 경북도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경북도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방폐장 유치, 새로운 지역갈등 유발 우려

- 방폐장 건설 사업을 놓고 경북 동해안과 전국 군산간의 유치전 치열

- 경북도내 원전 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 불만 가중

-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자체, 주민간 갈등 최소화 대책 시급

2. 울릉도 태풍피해, 연례행사(?)에 지원책은 없는가

- 최근 3년간 울릉도 지역 태풍 피해 500억 육박

- 특별재해지역선포 등 국가․도 차원 대책 시급

3. 도청 이전, 경북발전의 실효성 검토되어야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청 이전 다시 수면위 부상

- 도청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은 경북 지역발전의 실효성 검토부터

4. 재선충병, 매개충 확산 철저히 차단해야

- 소나무에이즈, 재선충병이 경북 전역으로 퍼질 우려

- 재선충병으로 인한 백두대간 소나무 보호 대책 마련 시급

5. 농가 피해 매년 가중, 효율적 지원책은 없는가

- 태풍,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6.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

-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중․장기 대책 세워야

방폐장유치, 새로운 지역갈등 유발 우려

■ 현황

○ 지난 1986년 이후 정부가 19년동안 7차례에 걸쳐 시도했다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건설사업을 놓고 경북 동해안과 전북 군산간의 유치전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음

○ 전북 군산은 경북보다 훨씬 전부터 찬성쪽으로 민심이 기울었고 일찍부터 유치에 전력투구해왔으며, 경북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다급한 상황임

○ 현재 경북도내 방폐장 유치 신청지역은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3곳, 전북은 군산이 일찌감치 방폐장 유치에 나서면서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할 ‘방폐장유치 주민찬성률’이 경북보다 우세하다는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경북도는 방폐장유치 관련 동해안 발전구상 계획으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권 광역인프라 구축 △동해안 공동발전네트워크 구축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임

○ 방폐장유치 기대효과로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주민 편의증대 및 물류비용 감소 ▲방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등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양성자가속기 건설로 IT, BT, NT 등 첨단 신산업육성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의 시너지효과 창출 ▲동해안 지역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 가능 등을 꼽고 있음

○ 정부는 방폐장유치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건설초기 지원하고, 해마다 85억원 가량의 반입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방폐장 내에 한수원이 입주토록 할 예정임

○ 이의근 지사는 방폐장유치와 관련 “40년 공직생활에서 가장 고민된 중요사안이다. 이 일이 안될 경우 내 스스로 중대결심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며 방폐장 유치에 강한 집념을 드러냄 (지난 6일 경북지역 기관․단체장 간담회장서)

☞ 최근 경북도정의 회의 대부분이 방폐장 문제를 다루고,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 기관․단체장의 지원을 촉구하고 언론을 통해 “지사직을 걸고 관철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업”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유치에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따른 행정공백과 극단적 태도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북도는 방폐장유치 시․군에 (예정)지원사항으로 양성자가속기를 유치 시․군에 건설하고 부지를 제외한 소요재원은 사업참여․협력기관이 공동부담함으로써 유치 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읍․면 중심 특별사업비 100억원 지원, 농어업 육성사업 투자비로 200억원의 특별사업비를 추가지원할 방침임

☞ 방페장 유치 시․군 지원이 상당한데 이로인해 유치신청지역인 경주․포항시와 영덕군 등 3곳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 道에서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자체간 과열경쟁 및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 86년부터 추진해오던 방폐장 입지 선정 문제는 울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해당 지역에 아픈 상처만을 남긴 채 답보상태에 머물다 최근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세우며 방폐장 유치에 변화를 가져옴

☞ 지사께선 방폐장 유치 관련 현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책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못이겨 급조된 당근책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방폐장 유치, 또는 실패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 및 반목에 대비 해결책은 있으신지?

○ 참고로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소의 고장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울진원전이 69건, 경주원전이 8건으로 총 77건에 달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음

※ 2000~2005년간 경북소재 원전 고장발생현황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울진원전	69	12	11	10	5	23	8
경주원전	8	1	2	1	3	1	0

☞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이런 사고로 인한 생존권 및 환경파괴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명 道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정리 및 마무리

○ 지난 86년 이후 무려 19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려던 방폐장 건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무원칙, 무책임으로 일관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던 정부정책의 부실함을 입증한 것임

○ 이제 그 실패의 막판 반전을 꿈꾸며 특별지원금 3천억, 1년에 85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돈으로 방폐장을 사려는” 정부의 급조된 愚昧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감안, 경북도에서도 지자체 지원책만을 앞세워 방패장 유치에만 급급한 것은 문제가 있음

○ 특히 일각에서 지적하는 ‘방폐장을 담보로 한 정부지원책이 지역경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기존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 ‘방폐장 유치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지역의 반목을 치유’하는 당면현안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울릉도 태풍피해, 연례행사(?)에 지원책은 없는가

■ 현황

○ 본 위원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음, 당시 느꼈던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경탄과 우리땅에 대한 자긍심이 불과 한달도 채 못되어 초토화되고,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데 대해 안타까움과 비감이 교차함

○ 태풍 ‘나비’는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울릉도에 시간당 최고 466mm의 폭우와 강풍을 동반, 이로인해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여객선 운항중지 등 고립상태에서 4명 사망․ 2명 실종․1명 부상 등 인명피해와 함께, 2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 피해를 입힘

○ 태풍 발생후 울릉도는 정전․통신두절과 여객선 운항중지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수송, 생필품공급에 애를 먹었으며 상수도관로 파손으로 식수공급에 난항을 겪음

■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3년간 울릉도의 태풍 피해현황은 2003년 태풍 ‘매미’ 200억, 2004년 태풍 ‘송다’ 100억, 그리고 이번 태풍 ‘나비’로 200억 등 모두 5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함

☞ 지난 3년간 울릉도 주민들은 말 그대로 ‘공포의 9월’을보냈음, 남들은 9월하면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에 울릉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생존을 지키기위해 몸부림을 칠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지사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200억의 피해가 날 정도였다면 사전 태풍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이처럼 태풍의 피해로부터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태풍에 대비한 경북도의 대처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울릉도는 섬지역이라는 특성상 복구에 어려움이 있음, 복구장비 반입도 어렵고, 풍랑으로 인해 응급복구 인력의 이동이 쉽지않아 피해가 가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특별재난지역 선포 근거 및 기준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시행령 제68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   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 건의]

․선포기준

- 시․군 : 3,000억원 이상피해, 이재민 8,000명 이상 발생

- 읍․면 :  600억원 이상피해, 이재민 1,600명 이상 발생

- 재난발생 시도의 행정 또는 재정능력으로 재난수습곤란

- 생활기반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       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

☞ 울릉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그 피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예외조항을 마련해서라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 한일간 독도분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독도의 입도자유화를 선언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울릉도는 동해상 최고의 해상관광지, 천혜의 보고이며 독도 입도의 거점지역으로 접안시설 및 도로,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중 섬 일주도로는 유보구간 4.4km의 조기추진이 당면 과제임

☞ 울릉도의 대동맥인 일주도로는 1960년대 초 공사를 시작, 39년만인 2001년 개통된 44km 가운데 4.4km는 미개통 상태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공사가 쉽지않다는 이유로 완전개통에 소극적이라던데?

☞ 일주도로는 태풍으로 곳곳이 유실되고 산사태로 인한 낙석 등으로 도로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인데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 울릉도~독도의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일주도로 완전 개통 및 사도항 개발, 울릉경비행장 건설, 독도입도 제한완화 및 숙박시설 확충, 테마관광상품 개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도 차원의 사업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 정리 및 마무리

○ 우선 ‘동해의 심장’ ‘천혜의 섬’ ‘신비의 섬’으로 불리면서 우리 국토의 자랑스런 관광자원으로 제역할을 충실히 해온 울릉도가 태풍으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상처를 입고 주민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대해 국정에 임하는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림

○ 또한 수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경북도 일선 공무원 및 군․경 관계자와 사회단체,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임

○ 올 3월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분쟁 당시 경북도와 울릉군 주민들이 보여준 단합과 신실한 애국심은 이제 울릉도와 독도 개발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진정한 국토사랑의 표본이 될 것을 자신함, ‘동해를 지키는 국토의 막내’ 울릉도가 태풍의 악몽으로부터 하루 속히 깨어나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맞이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임

도청 이전, 경북발전의 실효성 검토 우선

■ 현황

○ 경북도청의 경북지역내로의 이전사업이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음

※ 광역시에 도청이 소재한 곳은 경북, 전남, 충남 등 3곳, 이중 전남은 청사 신축공사 중이며, 충남은 행정도시건설과 맞물려 도청을 이전하지 않아도 지역불균형 해소, 경북도청 이전문제는 13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임

○ 1992년 4월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시․군간 유치경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999년 12월 ‘도청소재지 선정추진위원회조례(안)’이 유보되다가, 2000년 대구․경북 통합론이 나오면서 논의중단됨

■ 문제점 및 질의

○ 경북도청 이전논의의 발단은 최근 대구․경북에 이전하는 25개 공공기관(대구 12․경북 13)을 하나로 묶는 공동혁신도시 건설안이 나오면서부터임

☞ 지사께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과 연관한 경북도청 이전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청이전 추진시 필요한 법․제도적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도지사 후보지 및 방침 결정) ⇒ (행정자치부장관 사전 협의) ⇒ (지방의회 조례 의결/재적 과반수 찬성) ⇒ 조례 공포 및 시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도청 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은 없었는지?

○ 경북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한국전력기술(주), 기상통신소,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정통부 조달사무소,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법률구조단 등 13개 기관임

☞ 지사께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북의 발전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리 및 마무리

○ 경북은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닌 지역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20%)과 수려한 자연경관, 긴 해안선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신라․가야․유교문화 등 민족문화의 보고(전국 문화재의18%)로서 탁월한 문화적 역량을 간직하고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9개 대학 20만명)이 소재하고 있어 연구인력과 기술력이 풍부함

○ 지방자치의 발전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여건에서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경북행정의 중심기관들이 다른 소재지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공공기관 이전 등의 중차대한 사업이 시작단계로 접어든 이상 경북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람

재선충병, 매개충 확산 철저히 차단해야

■ 현황

○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난 2001년구미시에서 최초 발생한 뒤 2003년 칠곡군에 이어 2004년 포항․경주시, 그리고 금년도에는 청도군, 안동시, 영천시, 경산시 등 도내 8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재선충병(材線蟲病)

-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뒤,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일본 소나무는 전멸위기에 놓임, 한국에서는 1988년 10월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해 2004년말 현재 전국 30개 시군에서 발생이 확인됨 (해외 피해사례 첨부)

○ 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 피해현황은 총 1,143ha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만5천여 그루의 소나무를 제거함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9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됨,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 49개 시․군․구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소나무 및 훈증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감염소나무 유통 및 이를 이용 가공품 제조사업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 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 피해현황은 총 1,143ha에, 지금까지 4만5천여 그루의 소나무를 제거하고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발효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피해가 극심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문제는 우리 국토의 허파격인 백두대간으로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바, 재선충 방제법인 매개충 확산경로 차단과 선단지역 항공방제, 고사목 벌채 및 훈증처리 등 생태적대응이 시급한데 경북도의 대처방안은?

○ 경북도 천연기념물 소나무 현황은 구미, 청도 등 총 7개 시군에 10 그루가 지정된 것으로 파악됨 (천연기념물 소나무 현황참조)

☞ 경북에는 총 10 그루의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죠? 현재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피해는 없는지, 별도의 보호대책은 강구하셨는지?

■ 정리 및 마무리

○ 소나무는 우리정서와 뿌리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음, 예로부터 시·그림·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가족 ․ 친구처럼 항상 친근하게 내 마음을 대신해 표현하고 의인화되면서 우리의 역사, 문화와 함께함

○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은 우리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자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음, (8월 현재) 전국 소나무 면적 5105㏊에서 32만6352그루의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잘려나가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웃 일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이 발효돼 20년간 지속됐지만 결국 방제에는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하며, 경북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람

농가 피해 매년 가중, 효율적 지원책은 없는가

■ 현황

○ 경북도는 수년간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수확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실정임

※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현황

연도	농작물	농 업 시 설							비고
		비닐 하우스	인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잠실	원예 기타	축사	농경지
계	82천ha	774ha	548ha	87ha	89동	509식	1,444동	5,266ha
2002	24	101	19	22	7	30	121	3,018	루사
2003	41	453	19	64	12	282	272	1,944	매미
2004	13	176	502	-	50	104	1,048	285	메기 폭설
2005	4	44	8	1	20	93	3	19	나비

※ 2001년 이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단위:백만원)

년 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피해신고액	9,712	1,099	1,470	2,093	2,778	2,272

■ 문제점 및 질의

○ 경북도내 농가들은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왔음, 2002~2005년도까지 태풍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면적이 8만2천ha 달하며 2001년 이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날로 증가, 현재까지 피해 총액이 1백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 지사께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농가피해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실 방침인지?

○ 2004년말 현재 경북지역 농경지 면적은 28만9천637ha이며 농가호수는 21만2천여호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 추수기를 맞아 농촌들녘마다 일손부족이 심각한데, 도내 각 시군마다 일손돕기 창구에는 농민들의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관․단체지원이 자연재해 농가나 장애․노약자 세대, 장기투병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 경북도 농촌일손돕기 추진현황(5. 1~6. 30)

유형별 지원 인력						계(명)	작업면적
군인	경찰	공무원	공공근로	민간봉사	기타	23,171	583.9ha
8,692	534	6,913	20	3,492	3,520

■ 정리 및 마무리

○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둡기만 함, 수입농산물 개방, 고령화 추세로 인한 농촌일손 급감, 자연재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음

○ 그중에서도 경북도 농업인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바, 道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처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임

“노인 ․ 장애인 복지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

■ 노인복지 예산현황

○ 경북도청의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예산은 2.43%로 전국16개 시도 가운데 3위에 해당, 전국평균 1.87%보다 0.56% 높음

※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예산(2005)

지역	일반회계(백만원)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계	예산/일반회계
경기도	7,806,000	89,300	1.14%
강원도	2,100,300	27,446	1.31%
울산	1,067,932	16,324	1.53%
경남	2,964,736	46,137	1.56%
부산	3,585,806	64,071	1.79%
인천	2,560,569	45,965	1.80%
제주도	838,992	15,727	1.87%
서울	10,155,000	197,140	1.94%
대구	2,024,000	43,841	2.17%
충북	1,470,447	32,175	2.19%
충남	2,220,755	50,561	2.28%
광주	1,451,822	35,040	2.41%
전북	2,049,571	49,616	2.42%
경북	2,617,138	63,640	2.43%
대전	1,239,600	31,544	2.54%
전남	2,564,898	65,320	2.55%
합계/평균	46,717,566	873,847	1.87%

○ 경북의 총인구수는 2백692천여명이고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35만5,536명으로 전체인구의 13.20%에 해당함, 이는 전국평균 8.64%보다 4.56% 높은 수치로 16개 시도 가운데 비율로 보면 전남, 충남에 이어 3위에 해당함

※ 총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 현황(2005)

지역	총인구(명)	노인인구(명)	비율
울산	1,084,819	56,193	5.18%
인천	2,590,863	174,007	6.72%
대전	1,451,792	97,725	6.73%
광주	1,401,172	94,606	6.75%
경기도	10,605,639	736,039	6.94%
서울	10,293,761	715,663	6.95%
대구	2,535,028	191,748	7.56%
부산	3,655,349	294,891	8.07%
제주도	555,362	53,290	9.60%
경남	3,153,667	318,135	10.09%
충북	1,489,346	164,715	11.06%
강원도	1,516,902	179,264	11.82%
전북	1,906,742	237,663	12.46%
경북	2,692,528	355,536	13.20%
충남	1,954,667	259,162	13.26%
전남	1,986,192	295,568	14.88%
합계/평균	48,873,829	4,224,205	8.64%

○ 경북의 2005년 일반회계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636억4천만원을 노인인구수 355,536명으로 나눠보면 노인 1인당 예산이 17만9천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해당함

※ 일반회계 중 노인 1인당 복지예산(2005)

지역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노인인구(명)	1인당예산(원)
경기도	89,300	736,039	121,325
경남	46,137	318,135	145,023
강원도	27,446	179,264	153,104
경북	63,640	355,536	178,997
충남	50,561	259,162	195,094
충북	32,175	164,715	195,337
전북	49,616	237,663	208,766
부산	64,071	294,891	217,270
전남	65,320	295,568	220,998
대구	43,841	191,748	228,639
인천	45,965	174,007	264,156
서울	197,140	715,663	275,465
울산	16,324	56,193	290,499
제주도	15,727	53,290	295,121
대전	31,544	97,725	322,783
광주	35,040	94,606	370,378
합계/평균	873,847	4,224,205	206,867

■ 문제점 및 질의

○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35만5,536명으로 전체인구의 13.20%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에 해당함

○ 반면, 노인 1인당 예산은 17만9천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해당함

☞ 경북도내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편임, 그러나 노인 1인당 예산은 13위로 저조한 실정으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장애인복지 예산현황 (2005)

구 분	예산계	장애예산	예산대비 장애복지 예산비율	장애인구	장애인 1인당 예산	도비	비고
경상북도	3조2,561억	215억	0.66%	111,179	193,000원	101억	추경포함
경상남도	3조5,697억	441억	1.24%	117,737	375,000원		추경포함
전라북도	2조3,959억	322억	1.34%	94,533	341,000원
전라남도	3조2,824억	279억	0.85%	100,813	277,000원
충청북도	1조6,238억	210억	1.29%	59,965	350,000원	141억	추경포함
충청남도	2조8,282억	232억	0.82%	85,822	270,000원	122억	추경포함
강원도	2조2,072억	175억	0.79%	68,380	256,000원
제주도	1조444억	86억	0.82%	20,463	420,000원	46억	추경포함

※ 도표는 민노당 경북도당의 2005년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 예산분석 보고서를 참조함

○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비교한 결과, 경북은 전체예산대비 장애복지 예산비율과 장애인1인당 예산 모두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 장애인1인당 예산 또한 8개 광역도의 평균은 31만원으로 경상북도의 19만원보다 12만원 많음

☞ 지사께선 금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국 8개 광역도 예산과 비교시 예산비율과 1인당 예산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데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방침인지?

■ 정리 및 마무리

○ 경북도정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침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 불편 줄이기와 고령화사회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데이터상에 드러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도정의 복지정책 방침이 자칫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됨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 지원 계획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