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19-363-7405 / 788-2107
				korea@na.go.kr
	배포일	2005년 10월 11일	매수	6 매

무슨 근거로‘모든’중국산김치가 안전하다고 장담하는가?

고경화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중국산김치 검사방법 공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중국산 김치의 중금속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식품공전 제 7 일반시험법, 6. 유해성금속시험법에 의함.

○ 아래의 식약청이 사용했다고 발표한 검사방법 가운데 ICP-MS분석(오른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식품공전 유해성 금속 시험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공된 중국산 김치 10개 제품은 인터넷사이트 옥션(www.auction.com)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며, 10㎏ 단위 포장 제품을 미개봉 상태에서 그대로 의뢰한 것임.

-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중국산 수입 김치의 납 합유량은 0.3447±0.1143ppm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가까운 수치가 검출된 바 있음.

■ 수입량 상위 30개 업체만 대상으로 조사한 식약청 검사결과를 가지고‘모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 전문가들이 참여한 식약청의 납 함유량 조사결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국내의 김치수입업체 약 236개(2005년 기준)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은 상위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갖고, ‘모든 중국산 김치를 안심하고 먹으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건이 취약한 영세업소일 수록 질이 낮은 김치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판매량이 많은 업소만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중국산 김치가 안전한 것처럼 발표를 했음.

○ 중국산 김치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은 위해한 제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도록 취약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상위업체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모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는 식의 섣부를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먼저 만들고 취약 제품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우선 실시했어야 했을 것임.

■ 납 김치 파동 이전과 이후의 김치 표본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식약청이 김치를 수거해 조사한 시점은 이미 납 김치 파동이 벌어진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거된 중국산 김치를 그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납 김치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수입업체 측에서 어떤 형태의 조치가 있었을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임.

○ 식약청의 납 함유량 수치 조사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식약청 결과만을 가지고 그 이전에 수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짐.

■ 두 연구에 사용된 검체는 완전히 별개의 김치이므로 식약청 검사결과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식약청은 10일 발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샘플 10개 제품 중 7개를 조사에 포함시켰다고 발표.

○ 그러나 식약청에 확인해 본 결과,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정확한 제조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동일한 제품명을 가진 여러 회사 제품을 몇 개씩 수거해서 검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7개 제품을 포함시켰다고 ‘추정’한 것에 불과했음.

- 따라서 동일한 업체의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만으로 7개 제품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한 것임.

○ 설사 동일 업체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검사결과는 검출시점·유통경로·제조 당시 공정·당시 사용한 원료의 차이 등에 따라 검사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임.

■ 일부 중국 김치공장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림 ] 10월 11일자 문화일보 1면

○ 문화일보 어제(10일) 보도 일부를 인용함

- “양념 부자재를 부숴 균일하게 섞어주는 기계인 교반기는 녹이 슨 채 곳곳에 양념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또 배추를 자르는 칼에도 시뻘건 녹이 슬어 있었다. 쥐나 벌레가 드나들지 못하 게 해주는 ‘방서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도 목격됐다.”

- “세척과정도 거치지 않은 고추들이 공기로 먼지를 날려보내는 ‘에어 샤워’만을 한 채 그대로 창고로 옮겨졌다.”

[그림 ] 중국김치공장의 녹슨 칼(문화일보)

- “김치 종주국 한국의 위상을 뒤흔든 ‘중국산 납김치’의 가공 생 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김치를 헹구고 절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수된 물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씩 하는 필터 설치비용을 아끼려 고 ‘썩은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 기준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입니다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첫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적합한 방법에 따라 이뤄진 검사결과라는 점.

둘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와 식약청의 검사결과는 납 김치 파동 전후에 전혀 다른 시기에 채취된 것이며, 별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식약청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당수의 중국산 김치 제품의 납 함유량이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나 일부 중국김치공장의 심각한 위생상태를 감안할 때 정부가 ‘모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니 먹어도 좋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점.

넷째, 세계적으로 김치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추정에 불과하므로, 소모적인 유해성 논쟁에 앞서 정부는 우선 서둘러 기준치를 마련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