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9月 30日

도민 화합에 있어서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의 방향을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음.

주민 투표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그 결과를 놓고도 아직까지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 실제로, 주민투표 결과 자체가 과연 제주도민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느냐의 여부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조를 유지	하자는 의견이 10% 가량 많았던 것이 사실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시군별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현 행 유지안 (점진안)	단일광역 자치안 (혁신안)	계
합계	402,003	147,656	62,469 (42.97%)	82,919 (57.03%)	145,388	2,268	254,347	36.7%
제주시	210,272	72,842	25,550 (35.5%)	46,323 (64.5%)	71,873	969	137,430	34.6%
북 제 주 군	74,624	31,487	13,254 (42.8%)	17,688 (57.2%)	30,942	545	43,137	42.2%
서 귀 포 시	61,187	20,916	11,572 (56.4%)	8,956 (43.6%)	20,528	388	40,271	34.2%
남 제 주 군	55,920	22,411	12,093 (54.9%)	9,952 (45.1%)	22,045	366	33,509	40.1%

◦뿐만 아니라, 의료 시장과 교육 시장을 개방한다는 제주특별	자치도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함.

◦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위해서는 투자가 유치되고 시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의 선택임.

◦ 하지만,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 9월 23일, 제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노출된 지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목적으로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그런데, 도민의 화합을 추진하는 위원회임에도 아직까지 몇몇 기초자치단체(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와 기초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시․군과 기초의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화합추진위원회	라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떠한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 도지사께서는 도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함.

쇼핑 아웃렛 사업에 있어서

◦ 쇼핑 아웃렛 사업은 제주도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임.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반발이 심각함.

◦ 예컨대, ꡔ쇼핑 아웃렛 철회 쟁취 범상인 비상대책위원회ꡕ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제주도 ꡔ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ꡕ의 하나인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임.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신규 쇼핑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제주도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하지만, 동시에 철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음.

◦ 예컨대, 제주도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조사 결과에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두려움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음.

◦ 제주도내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3.7%가 매출액 감소의 원인으로 대형 할인점을 제시하였음.

<영업 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
	제주경제 침체	대형 할인점	한국경제 침제	소비심리 위축	내국인 면세점	기타
빈도수	145	98	62	62	40	6
비율(%)	35.1	23.7	15.0	15.0	9.7	1.5

◦ 이는 대형 할인점의 존재가 한국 경제의 전반적 침체나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보다 매출액 감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61%가 넘는 응답자가 대형 할인점 개점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답하고 있음

.

<대형할인점 개점 후 재래시장 매출액 변화>
구분	빈도(업체수)	비율(%)
30〜50% 감소	32	7.7	61.2
20〜30% 감소	51	12.3
10〜20% 감소	137	33.2
1〜10% 감소	33	8.0
동일하다	100	24.2	24.2
1〜10%이하 증가	16	3.9	14.6
10〜30% 증가	14	3.4
30%이상 증가	30	7.3
합계	413	100.0

◦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는 모두 4개의 대형 할인점이 있음.

이 4개 할인점의 영업장 면적을 모두 합쳐보았자 35,471㎡ 수준임.

◦ 반면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쇼핑 아웃렛은 165,000㎡ 규모의 면적으로 조성될 계획임.

기존의 대형 할인점 4곳을 합친 것의 다섯배 가량 되는 수준임.

◦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 지난 4월까지 쇼핑 아웃렛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1개 업체가 응모했을 뿐이며, 그나마 부적격 결정된 바 있음.

◦ 아울러, 제주도가 내심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첼시 그룹은 이미 신세계와 합작으로 경기도 여주 지역에 아웃렛을 개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쇼핑 아웃렛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임.

◦ 게다가, 제주도는 도가 연구 용역한 결과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앞서 제시한 연구 용역에는 쇼핑 아웃렛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음.

◦ 응답자의 48.8%가 조성의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음.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를 근거로 51.2%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부정적 응답 48.8% 외에도, 36.8%가 개점 시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무시하고 있음.

<쇼핑 아웃렛 조성에 대한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의 의견>
구분	필요 없음	개점시기 연기	계획대로 추진	계
빈도수(업체)	200	151	59	410
비율(%)	48.8	36.8	14.4	100.0
	85.6

◦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음.

◦ 쇼핑 아웃렛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겠다면, 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아울러 반대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제주 항공에 있어서

◦ 제주 항공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이제 정기항공 운송사업을	위한 면허까지 취득하였음.

◦ 2001년 국내 항공사의 운임 인상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관광 사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됨.

◦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 제주 항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첫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의 제주도 이관 문제임.

◦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도 계획안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이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가 기록한 흑자가 2004년에만 174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봄.

◦ 그러나, 2010년까지 제주공항에 투자해야 할 사업비 규모가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이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끼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둘째, 정석비행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임.

◦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정석비행장은 현재 대한항공의 비행훈련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제주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석비행장을 대체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차피 제주 공항이 운행할 항공기가 중소형이라면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는 불식될 수 있을 것임.

◦ 정석비행장의 활용은 제주시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 체류지를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등으로 분산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

◦ 건설교통부나 대한항공과 함께 정석비행장 활용 문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