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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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개관)

□ IMF 유발원인

ㅇ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ㅇ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ㅇ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관치)

□ IMF의 극복과정

ㅇ 공적자금 투입

- 투입 167.6조원, 회수 76조원(2005.8월말)

- 예산 소요액 발생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ㅇ 부실금융기관 정리(97년말 대비)

- 은행 33개 → 19개, 비은행 2,068개 → 1,327개

-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협의 감소 현저

※ 저축은행 231개 → 112개, 신협 1,666개 → 1,060개

ㅇ 금융기관의 글로벌 스텐다드 지향 → 겸업화․대형화

ㅇ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 IMF 극복과정에서의 부작용

ㅇ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 → 카드사태 발생

ㅇ 신용불량자 양산

- 신용불량자 사회문제화로 인해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ㅇ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투자․소비축소, 유동성 증대

- 부동산(특히 아파트)으로 자금 유입 → 자금편중심화 → 경제부담

ㅇ 신용․소득․투자 등 양극화 심화

(편리한 수익 보장 - 주택담보대출)

□ 그 동안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 극대화에 치중

ㅇ 기업 신용분석의 선진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및 수익성향상 보다는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 선호

시중은행 대출채권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대출채권	282	313	400	447	457	467
기업자금대출	116	117	145	164	160	159
가계자금대출	86	127	181	205	221	229
주택담보대출	-	56	90	108	118	125

자료 : 금융감독원

ㅇ 시중은행 기준 2000년에는 기업자금대출(116조원)이 가계자금대출(86조원)에 비해 35%p 정도 많았으나, 2005.6월에는 가계자금대출(229조원)이 기업자금대출(159조원)에 비해 44%p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가계자금대출과 비교해 봐도 주택담보대출이 2001년에는 56조원 수준이었으나 125조원(2005.6월)으로 3년 반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금융기관이 여기에 일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주택투기지역지정 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2005.6월말 현재 2002년말 대비 39%, 2003년말 대비 16% 상승하였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가계자금대출	86	127	181	205	221	229
주택담보대출	-	56	90	108	118	125

자료 : 금융감독원

ㅇ 그러나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해당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경기도 화성시는 278%, 충남 천안시는 260%상승하였고, 서울의 경우 68%의 증가세를 보임.

문) 투기지역내 주택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담보 잡힐 대로 잡힌 후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을 제출했는데 이는 늘 반복되는 뒷북행정 아닌가?

문) 오히려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예를 들면 은행의 건전성문제, 대출자의 상환 부담(금리인상 시)

(간단한 수익 확대 - 수수료)

□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별다른 노력이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고 2004년 시중은행의 최대수익(5.9조원)을 올리는데 기여

ㅇ 2000년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1조 8,521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4조 4,336억원으로 2000년 대비 240%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6월말에도 2000년 한 해 동안 번 수수료 수익을 이미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남.

시중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수수료 수익	18,521	19,447	30,612	33,383	44,336	18,058
수수료 비용	5,398	7,740	10,973	8,886	12,832	6,130
수수료 순익	13,122	11,707	19,639	24,497	31,504	11,928

자료 : 금융감독원

- 수수료 순익(수익-비용) 역시 2000년 1조 3,122억원에서 2004년에는 3조 1,504억원, 2005.6월에는 2000년 1년 분 수준인 1조 1,928억원의 수수료 순익을 벌어들였음.

□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2000년 35.1조원, 2004년 33조원이고, 수수료 수익은 2000년 1.9조원, 2004년 4.4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자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은 2000년 5.28%에서 2004년 13.42%로 증가하였음.

이자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이자 수익(A)	351,083	291,713	306,252	340,631	330,286	155,942
수수료 수익(B)	18,521	19,447	30,612	33,383	44,336	18,058
(B/A)%	5.28	6.67	10.00	9.80	13.42	11.58

자료 : 금융감독원

문) 이는 시중은행이 수수료 수익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만큼 은행 이용 고객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 아닌가?

문) 은행은 본래 자금중개기능을 잘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수료를 높여서 수익을 더 올리려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중소기업대출 - 정부서 하라니까 기본만?)

□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주택담보대출과 수수료인상에 매진하는 것이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기업대출이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대출임.

□ 중소기업은 경쟁력 상실, 대기업은 투자 회피

ㅇ WEF의 우리나라 대출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면 2003년 32위에서 2004년 81위로 추락하였음.

※ 대출의 용이성 : 좋은 사업계획을 가졌지만 담보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대한 순위

ㅇ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동향조사 보고(중소기업중앙회)중 설비투자 자금조달처 비중이 보면 내부자금이 55.1%로 이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기피’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

ㅇ KDI의 『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에 의하면 상장기업의 설비투자는 국민계정 설비투자가 부진하였던 2003년과 2004년 30%대의 높은 증가세로 전화하였으나 비상장기업의 설비투자는 2003년 -18.8%, 2004년 -16.1%하락하였고,

- “2003년 이후 나타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침체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

ㅇ 정부는 때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 04.5월 :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약정 제도 개편방안

- 04.6월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개선방안

- 04.7월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04.9월  : 추석맞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방안

- 04.11월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04.12월 : 중소기업 예대상계 실시

- 05.6월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 제18차 국무회의(04.4) 대통령 지시사항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도모 및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유도’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회의(05.6) 대통령 지시사항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ㅇ 국내은행의 기업자금대출은 2003말 278조원 → 2005.6 289조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동기 중소기업 대출은 237조원 → 250조원으로 수많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수준임.

-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비교해서 볼 때 그 비중은 떨어지고 있음.

문) KDI 연구에 의하면 “ ‘2003년 이후 나타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침체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사료’ 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 정부는 금융정책을 포함하여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정책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한 정책을 점검 확인하고 있는가?

(시중은행 수익성 미흡)

□ 시중은행은 외은지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01년 시중은행의 1인당영업이익, 1인당 당기순이익은 5천1백만원, 5천6백만원 수준에서 2004년에는 1억1천만원, 9천7백만원으로 각각 116%, 73%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음.

- 그러나 2004년 외은지점의 1인당영업이익, 1인당 당기순이익은 2억8천8백만원, 1억7천8백만원으로 국내 시중은행에 비해 각각 162%, 84%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시중은행과 외은지점의 경영현황 비교

(단위 : 조,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시중	외은	시중	외은	시중	외은	시중	외은	시중
총자산	494	58	607	64	714	78	743	88	743
1인당총자산	81	191	102	222	118	274	122	484	131
1인당영업이익	0.51	2.89	0.83	2.03	0.27	2.19	1.10	2.88	0.75
당기순이익	33,915	6,166	28,982	3,210	2,480	4,612	58,940	3,231	38,409
1인당당기순이익	0.56	2.02	0.49	1.11	0.04	1.61	0.97	1.78	0.68

자료 : 금융감독원

문) 최대 수익을 낸 2004년도에도 외은지점에 비해 수익성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 시중은행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외 시중은행 지점은 국내용?)

ㅇ 해외점포의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여신은 2000년 이후 2004년 까지 매년 총여신의 10%를 밑돌고 있음.

- 대부분의 여신은 국내기업의 현지 상사나 국내 거주자 그리고 교포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함을 드러내고 있음.

국내은행 해외점포 여신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내기업현지상사	5,383,568	4,691,709	5,442,157	5,173,620	5,897,084
	31%	33%	37%	33%	35%
교포및교포상사	3,181,297	2,478,447	2,756,272	3,322,509	2,587,838
	18%	17%	19%	21%	15%
외국인및외국인기업	1,342,597	872,877	1,081,609	1,388,479	1,561,582
	8%	6%	7%	9%	9%
국내거주자	5,636,655	5,068,978	4,269,772	4,541,835	6,361,411
	32%	36%	29%	29%	38%
기타	1,840,447	1,145,801	1,259,802	1,247,696	338,054
	11%	8%	9%	8%	2%
합계	17,384,564	14,257,812	14,809,612	15,674,139	16,745,966

자료 : 금융감독원

문) 우리교포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 정부가 늘상 언급하는 ‘선진경영 기법’을 금융선진국에 나가 있는 지점들이 먼저 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외자유치? ‘유치한’ 발상)

□ IMF 이후 국내 금융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렸고, 꺼져가는 우리 금융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부담(공적자금)할 수 밖에 없었음.

ㅇ 당시 기업은 외자유치하는 것이 절대 선이었고, 우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역시 손실을 보장해 주면서 까지 외국자본에 헐값매각 되었음.

ㅇ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글로벌스텐다드, 선진금융기법’ 운운하며 외국자본에 우리금융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꼴이 되었음.

ㅇ 결과적으로 선진금융기법이란게 무엇인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고 이익을 챙겨가며 세금 한 푼 안내는 기법 아닌가?

․ 뉴 브릿지캐피탈(라부안) : 제일은행 매각 1조원대의 양도차익

․ 칼라일(라부안) : 한미은행 씨티은행앞 매각 투자차익 7000억원

․ 소버린(버진 아일랜드) : SK(주) 투자 2년만에 7532억원 주식 양도차익

․ 제네시스(영국령 건지섬) : 삼성증권 2대 주주(지분율 8.1%)

․ 말레이사아(라부안) : 상장사 퍼스텍의 지분을 5%이상 확보

․ 론스타(라부안) : ‘스타타워’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회피(주식 및 부동산 양도차익)

․ 론스타(라부안) : 외환은행 매각

․ CTF Korea (라부안) : 코리아로터리서비스(로또복권사업자)의 지분 14.38% 보유

문) 최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되고 있는 자본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 자본에 대한 감시 방법 및 이들 자본의 투기성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문)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한 자금이 공익적 성격을 띤 로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자본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투기성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국제평가기관의 평가)

□ IMD의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경쟁력지수를 보면 2003년에 금융부문 경쟁력이 14위 였으나 2005년에는 38위로 무려 24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IMD의 아시아 경쟁국 국가경쟁력(2005년)

한국(29위) 홍콩(2위), 말레이시아(28위), 싱가포르(3위), 일본(21위), 중국(31위)

ㅇ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역시 참여정부 출범이후 급 추락(2003년 18위 → 2004년 29위)하였고, 금융부문 경쟁력 역시 2003년 23위에 비해 12단계 하락한 35위로 나타나고 있음.

ㅇ 금융부문의 각 항목에서도 경쟁력 지수는 급 하락하였고, 대부분의 금융부문 항목이 국가경쟁력 지수보다도 더 낮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경쟁력 있는 국내 금융자본․금융시장 육성 시급)

□ 경쟁력 있는 금융자본과 금융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ㅇ 부실금융기관 매입주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정부는 선진금융기법․국내 금융자본의 미성숙등의 문제로 외국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며 외국계 자본에게 우리 금융기관을 넘겨주었음.

ㅇ 외국계 금융자본이 국내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국내산업육성과는 거리가 먼 단기에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선택

-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투자 -> 면세로 인한 시세차익 극대화

- 주택담보대출 집중 -> 기업 설비투자 자금 부족

ㅇ 국내 금융자본의 미성숙되어 있으니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자본도 없거니와 자본운용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밝힌 것처럼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ㅇ 또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해 외국자본의 속성상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

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는 경쟁력 있는 국내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님.

ㅇ 외국자본은 ‘합법적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금융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우리 금융자본도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ㅇ 국내금융자본의 성숙을 통한 국내 금융시장의 육성, 국내 금융자본을 통한 국내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등이 전제 되지 않으면, ‘금융허브’는 사상누각이다.

ㅇ 과거 대한민국이 아시아 4룡(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에서도 많은 위기속에서도 짧은 시간내에 비교적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경쟁국 보다 SOC투자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국내 금융자본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ㅇ ‘산업자본 -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신념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자연스러운 자본 흐름의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한 쪽을 막아서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ㅇ 국내 자본의 역차별 철폐

ㅇ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과감한 규제 개혁)

문) 국내에 금융자본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지? 우리은행을 매각할 경우 국내자본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 국내에 경쟁력 있는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관치산업 시대에 있다.)

□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지배구조 인가?

ㅇ DJ 정부시절 IMF를 유발했다는 모든 과오는 금융권과 기업에 덧씌웠다.

-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문어발 확장 등, 금융권은 방만하고 안이한 운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경제 다 무너지게 생겼다며 국민부담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 이를 명분으로 금융권과 기업에 정권의 정책의지에 맞게 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정부정책에 맞서는 모든 기업인, 금융인은 부도덕 했고, 정부의 생각을 시장에 직접 적용시켰다. 정부 입장에선 (금융구조조정, 빅딜 등)‘가시적인 전유물’을 획득하는 듯이 보였다.

- 이 과정에서 실업문제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DJ정권은 건설경기 부양, 소비촉진(카드정책)을 남발하다가 결국 한동안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나 정책당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ㅇ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을 기대하기 힘들 것임.

- 당시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반도체 산업에 어느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겠는가?

- 어떤 한 기업이 자체 자금만으로 규모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ㅇ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세계경쟁․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했다기 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식의 기대와 ‘고집’에 의한 규제(강요)형의 신관치산업정책에 다름 아님.

문) 현재 ‘정부가 기업지배구조를 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해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문)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장의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