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이 되어버린 장외발매소!!

무분별한 신설계획과 무리한 사업추진방식부터 개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 국민 대다수는 경마를 여전히 사행성 도박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경마공원(과천, 제주, 부산경남)과는 달리 레저시설로서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힘든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어서 장외발매소 설치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분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 연도별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계획 및 실적

연도	계획			실적			증감 개소수	총운영 개소수	비 고
	수도권	지방	소계	수도권	지방	소계
'99	신설3	신설2	5	신설1	신설1	2	2	22	서초, 대전(이상 신설)
'00	이전5		5	신설2	신설1	3	3	25	마포, 중랑, 광주(이상 신설)
'01	이전5	신설2	7	이전4		4	0	25	수원, 성동, 강남, 용산(이상 이전)
'02	이전3	신설3	6	신설1 이전2	신설2	5	3	28	강북, 분당(이상 이전), 시흥, 부산, 대구(이상 신설)
'03	이전6	신설3	9	-	-	0	-1	27	논현(폐쇄)
'04	이전6 신설6	신설6	18	신설1 이전1	신설1	3	2	29	부산연제, 인천연수(이상 신설), 구리(이전)
'05. 9월	이전2 신설4	신설7	13	이전1	신설3	4	3	32	천안, 창원, 동대문(이상 신설)

- 증감 개소수는 이전을 제외한 신설, 폐쇄로 순수히 증감된 장외발매소 숫자임

O 사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그 동안 장외발매소의 이전·신설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었고, 추진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O 마사회의 연도별 장외발매소 설치 계획과 실적을 살펴보면 01년 이후 지방도시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매년 신설계획을 확대해 왔고, 04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 공략에도 나선 것으로 보임

O 물론 연도별 신설·이전계획에는 그 전년도에 미처 추진되지 못한 장외발매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마사회 매출이 급감하고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경쟁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04년 이후 상당히 공격적인 장외발매소 확장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단적인 예로, 04년도에는 장외발매소(지점) 개설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지점기부금에 19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음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지점 개설후 지점기부금을 불우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것 외에, 장외발매소 확장을 위해 이처럼 기부금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한 것은 마땅히 문책되어야 할 사안이고, 이를 통해 마사회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장외발매소 확장에 나섰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지점기부금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02	753,250	681,360	71,890
'03	1,250,285	1,233,864	16,421
'04	3,389,382	1,307,706	2,081,676	업무추진비성 경비 19억 6,200만원 전액 불용처리
'05. 8	1,292,003	419,009

O 마사회가 이처럼 무리하게 장외발매소 확장에 발 벗고 나서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를 제외한 마사회에 공식 접수된 민원만 보더라도 02년 1건에 불과하던 민원이 04년 5건, 올해에도 7월 현재 3건이 접수되는 등 갑작스레 늘고 있는 실정임

※ 02년 이후 연도별 장외발매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

- '02년 1건(대구지점), '04년 5건(안산, 창원, 순천지점), '05년 3건(청주, 부천지점)

O 그리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원주, 순천, 익산, 청주 등 상당수 설치 대상지역에서 지역민과 지자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중단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순천), 지자체 100억 제공설(청주) 등 추진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듬

※ 마사회와 건물주가 시민단체나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승소하므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보다는 법대로 하자는 식의 사업추진 강행이 더욱 노골화되고, 그 때문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둘러싼 지역내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됨

※ 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추진절차

- 1) 기본계획 수립·확정 → 2) 건물모집 공고 및 임대신청 접수 → 3) 건물 실사 및 조건부 선정, 임대차 가계약 체결(선정조건: 건축물 용도변경, 주민동의서 제출 등) → 4) 건물 용도변경 신청 및 지자체 승인 → 5) 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승인 신청 및 정부 승인 → 6) 감정평가 실시 → 7) 임대차 본계약 체결 → 8) 설계계약 및 집기구매, 내부공사 → 9) 개장

O 또 마사회가 이렇게 장외발매소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이 늘지 않는 한 유사사업과의 나눠먹기식 출혈 경쟁은 불가피하고, 실제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숫자를 대폭 늘린 02년 이후에도 장외발매소의 총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은 장외발매소 숫자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2년 이후 장외발매소 매출액 및 1인당 매출액 변동 추이

연도	개소수	입장인원(명)	매출액(백만원)	1인당 매출액(원)
'02	28	13,075,799	5,229,289	399,921
'03	27	13,564,993	4,170,643	307,456
'04	29	12,068,727	3,573,557	296,101

O 결국,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마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우고,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O 04년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마사회가 하위 20%에 속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러한 경영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할 것임

※ 04년 정부 산하기관(75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 마사회는 하위 20%에 속하는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등급은 상위(20%), 중상위(30%), 중하위(30%), 하위(20%)로 구분됨

□ 질의사항

O 마사회 회장께서는 장외발매소 설치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한 장기 계획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O 현재 시민단체나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장외발매소 설치 대상지역들에 대한 마사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현행 마사회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농림부 장관의 승인과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동의나 민원해소 대책, 자금운용 계획 등 사업추진 내용 및 절차와 관련한 중요 사항은 대부분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한 추진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해서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구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