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 홍 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10月 11日

행정자치부 통계작성의 위법성에 대하여

◦ 오영교 장관은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고, 국세청과 산업자원부, KOTRA 등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통계 자료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

◦ 행정자치부는 7월 15일, ꡔ전국 토지소유 현황ꡕ 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 행자부의 발표 자료를 놓고 일부 언론과 논란이 있었고,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까지 있었음.

◦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현황 자료가 사실 관계를 왜곡 하였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토지소유 현황 자료가 서둘러  발표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언론 보도 해명자료 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결국, 통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계작성의 승인과 공표에 대한 절차를 행정자치부가 무시하였다는 것임.

◦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통계청으로부터 통계법을 준수하라는 공문 까지 시달 받지 않았는가.

◦ 민감한 시기에 토지 소유 현황 자료처럼 민감한 자료를 통계법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가 역시 의문임.

◦ 앞으로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직제 개정과

이에 따른 공무원 증감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구 개편이나 소요정원 책정등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관장하고 있음.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모두 다섯 차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었음.

◦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의 인력을 93명 증원하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9회의 직제 개정이 있었음.

◦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정은 당연히 인력 증원으로 이어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감 내역>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계
정원 증감		3,225	9,700	9,772	22,697
	정기 직제	393	6,263	8,034	14,690
	수시 직제	2,832	3,437	1,738	8,007
주: 2005년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 증감에서 철도청 폐지에 따른 30,031명 감원은 제외 하였음.

◦ 2003년 3,225명, 2004년 9,700명, 그리고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9,772명의 인력 증원이 있었음.

◦ 행정자치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2,422명의 공무원이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교원과 경찰 등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증원이라고 하였음.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력 증원이 타당하느냐 여부는 사실 김대중 정부의 인력 감축과 연관하여 고려할 문제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음.

◦ 다만, 인력 증원의 방식이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에 근거해서 이뤄지기 보다는 수시 직제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첫째, 수시 직제개정은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직제 개정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 그러나, 2003년에 57차례, 2004년에는 153차례, 그리고 올해는 7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101차례의 수시 직제 개정이 있었음.

<노무현 정부 이후 직제 개정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계
계		68	180	161	409
	정기 직제	11	27	60	98
	소요 직제	57	153	101	311

◦ 이렇게 직제 개정이 지나칠 정도로 자주 이뤄진다는 것은 조직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수시 직제개정에 따른 공무원 인력이 증원된다는 것은 인건비가 증액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 실제로, 매년 인건비에서 초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 에서 초과지출된 예산액이 2003년에는 4,396억원, 2004년에도 4,660억원에 달함.

◦ 셋째, 인건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은 결국 예산의  이․전용과 예비비 등으로 충당됨.

◦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력 증원에 의한 인건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이·전용한 규모가 2003년 2,763억원, 2004년 2,644억원에 이르며, 예비비 사용액도 각각 2,757억원과 3,346억원으로 나타남.

◦ 연도 중 직제개정을 이유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것은 당초 계획한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게다가, 과다한 이․전용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내용을 변질 시키는 것일뿐더러, 정부조직과 정원 확대에 대한 국회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

◦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인력 증원이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없이 연도 중 수시 직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에 원인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함.

◦ 첫째, 수시 직제개정을 최소화해야 함.

◦ 물론, 수시 직제개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음.

그러나 조직의 탄력성은 안정성에 기반하여야 함.

◦ 둘째, 사업비와 인건비 집행의 예산 규율이 필요함.

◦ 정부에서는 인건비의 연례적 이․전용과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준비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효성 있는 인력 운용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등으로부터 인건비로의 이․전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정부부처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대하여

◦ 지난 6월, 우리 국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음. 8월 4일 공포된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공포에 즈음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8월 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0.5%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때맞춰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에서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중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18개 중앙 부처의 참여율이 21.8%, 지방자치단체는 2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인데,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감안한다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게다가, 18개 중앙 부처의 자원봉사 참여율 평균은 21.8% 수준 이지만, 1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산업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법제처와 병무청 등 여섯 개 부처에 불과함.

◦ 나머지 12개 부처는 조달청이 948명 중 8명, 외교통상부가  전체 736명 중 4명만 자원봉사 참여경력을 기록하는 등 대단히 저조한 실적임.

◦ 자원봉사 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공직 사회의 자원봉사 참여가 민간 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람.

정부 혁신에 대하여

◦ 장관께서는 혁신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올해 행정자치부에 편성된 혁신 관련 예산만 17억 7백만원에 달함.

◦ 게다가, 혁신을 선도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선정해서 지방 정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정작 정부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음.

◦ 단적인 사례가 정부 위원회임.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갖는 문제점이나 월권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므로 재삼 거론하지 않겠음.

◦ 사실, 정부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임시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였고,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음.

◦ 그런데,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과연  정부 각 부처의 위원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 예컨대, 행정자치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에는 두 건의 위원회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 위원회 현황을 381개와 205개로 엇갈려 파악하고 있음.

◦ 게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자료를 제출받아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의 수는 435개인 것으로 나타남.

◦ 행정자치부의 자료 관리 실태가 이러하니, 본 위원이 각각의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파악한 위원회 예산액이 2004년 795억 2,735만원, 2005년에는 910억 3,118만원이라는 사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 인사만 23,939명에 달한다는 점, 위원회 운영에 배치된 공무원은 3,474명이라는 것 등등의 실태 또한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되어 버렸음.

◦ 본 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당부하고자 함.

◦ 첫째, 행정자치부 내에 정부 위원회 실태 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함.

◦ 둘째, T/F팀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정비 계획과 Time Schedule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심사 이전까지  행정자치부의 검토 의견과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위원회 현황 자료에서 발생한 차이>
소속	위원회 수			소속	위원회 수
	1차 자료	원자료	차이		1차 자료	원자료	차이
헌법상	4	4	-	법제처	1	2	1
대통령	24	24	-	병무청	1	3	2
국무총리	36	37	1	보건복지부	25	27	2
건설교통부	32	36	4	산림청	4	6	2
공정거래위	2	3	1	산업자원부	23	23	-
과학기술부	7	11	4	소방방재청	3	4	1
관세청	7	7	-	식품의약품청	2	2	-
교육인적자원부	19	19	-	여성가족부	3	4	1
국가보훈처	5	6	1	재정경제부	17	21	4
국가청렴위	1	1	-	정보통신부	9	9	-
국방부	14	24	10	조달청	-	3	3
국세청	8	8	-	중소기업청	5	6	1
금융감독위	1	1	-	중앙인사위	3	6	3
기획예산처	7	7	-	통계청	1	1	-
노동부	14	19	5	통일부	4	4	-
농림부	19	21	2	특허청	4	4	-
농촌진흥청	3	3	-	해양경찰청	1	1	-
문화관광부	7	10	3	해양수산부	17	17	-
문화재청	2	2	-	행정자치부	24	24	-
법무부	13	13	-	환경부	7	8	1
				기타	2	4	2
합계	381	435	54
주: 1차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정부 부처로부터 소속 위원회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 보고한 자료이며, 원자료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부 부처의 위원회 현황 자료를 위원실에서 직접 분석한 것임.

지방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 9월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 감사 이후 연이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가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당부하고자 함.

■ 분권교부금의 문제

◦ 지방이양사업과 분권교부금의 문제임.

◦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감사에서 먼저 지적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본 위원은 분권교부금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음. 본 위원이 요구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 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 결함에 대하여

◦ 종합부동산 대책 등으로 발생된 자치단체 세수 결함에 대한 대책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 감소로 인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종합부동산세로 거래세 부족분을 보충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10월 7일 발표한 ꡔ종합부동산세 지방 자치단체 교부기준ꡕ 계획안에는 거래세 부족분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당장에 부산만 하더라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 그렇다면, 시급히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종합부동산세 지방 교부에 대하여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분 보전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의 조기 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세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음.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나 징수된다는 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 외에 행자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최대의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런데, 지방의 자주 재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함.

■ 지방선거 비용에 대하여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22일, 내년도 지방선거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고, 이어 10월 1일 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제기한 바 있음.

◦ 9월 26일, 장관은 지방선거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자치단체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하였음.

◦ 어제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지방선거 비용이 6,225억 9천만원에 달하고 이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임.

◦ 그나마, 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6,225억 9천만원의 선거비용 역시 선관위가 보전비용을 당초보다 축소하여 산정한 결과임.

◦ 그런데, 선거비용이 이렇게 대폭 증대된 것은 선거 공영제도의 폭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장관은 “내 일을 하는데 비용을 못 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지만, 선거 공영제도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임.

◦ 게다가, 선거사무 자체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후보자가 지출한 법적 선거운동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공영제도의 핵심이라면, 그 부담을 중앙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도농 통합 10년에 대한 평가

◦ 올해는 지방자치 10년이면서, 동시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한 도농 통합 10주년이기도 함.

◦ 도농 통합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음.

◦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현재, 과연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는지 아니면 도농간 갈등과 반목만 촉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함.

◦ 규모 경제의 실현과 균형 발전이라는 통합 취지를 감안한다면, 인구, 자동차수, 광공업 생산액, 상수도 보급률, 도로 포장률, 도시계획, 의료기관, 도서관, 문화공간, 세입, 세출, 재정자립도 또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등등이 평가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자치단체에는 버거운 주제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주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이 도농통합지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비단 통합의 역사가 10년에 이르렀기 때문은 아님.

◦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에서도 9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미 제주도에서 행정계층 구조를 단순화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부결되기는 하였지만 충북 청원과 청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도 있었음.

◦ 어떤 방식으로 행정구조가 개편되던지, 통합된 시군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때문에, 도농통합 지역에 대한 평가는 행정구조 개편으로 통합 될 지역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