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

2005년 9월 29일

의정연구센터

<목    차>

I. 자료집을 발간하며

II. 창업 현황과 문제제기

1. 국내 창업활동 현황

2. 창업활동의 경제적 효과

3. 창업관련 정책 현황

III.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

1.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현황 및 성과

2. 창업보육센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개선과제

4. 창업보육센터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제안

I. 자료집을 발간하며

大韓民國의 성장동력 창업 !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비율이 20여년만에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과 자본, 시설이 집중되는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 구조에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의 활성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신기술 기반의 기술혁신형 제조업의 창업 활성화는 자연스러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경기의 회복은 물론이고 양극화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과제를 놓고 볼 때 ‘창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00년 이후의 창업활동은 전반적으로는 위축 추세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개념의 창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기술 기반의 제조업종 창업은 바닥수준에 가깝다. 이는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의 지연 등이 기술 창업 의욕을 위축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창업활동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정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업의 역할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술형 제조업 창업의 산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창업보육센터(BI)』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   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창업 현황과 문제제기

1. 국내 창업활동 현황

‘00년 이후 창업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추세이며, 특히 기술형 제조업종의 저조세가 뚜렷함

고용불안으로 인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상승추세

기술집약 업종인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의 창업활동 크게 위축

<업종별 신설법인 수(8대 도시 기준)>

업종 년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00~’04)
제조업		10,096	9,639	6,768	5,085	△49.6%
	전기전자, 정밀기기	2,791	2,378	1,825	1,409	△49.5%
	기계, 금속업	1,600	1,357	984	805	△49.6%
서비스업		23,955	21,635	22,262	23,573	△1.5%
	도·소매업	5,982	9,552	8,753	8,271	28.7%
	S/W정보통신업	6,276	843	336	349	△94.4%
기타		5,558	5,760	4,467	3,510	△36.8%
전업종		44,718	38,972	33,497	30,230	△32.3%

(단위: 개)

벤처창업 역시 ‘00년 이후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벤처투자의   규모도 크게 축소하여 기술창업의 위축을 가속화

‘98년 이전	‘99	‘00	‘01	‘02	‘03	‘04
3,079	1,002	1,652	793	723	528	190

<벤처창업 추이>

(단위: 개)

* 창투사 신규 투자실적 :

‘00년 20,075억원(1,901개) → ’04년 5,639억원(510개)

* 실험실 창업당시 기관투자 자금조달 비중 :

‘02년 16.8% → ‘04년 4.1%

2. 창업활동의 경제적 효과

중소기업 창업은 고용확대의 견인차

우리 경제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앞으로 고용창출이 활발하지 않은 안정성장기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높은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식·자본 집약산업의 비중이 증가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고용 증대를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 점증

고용창출을 주도해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부딪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중

1993~2002년 사이 236만 명의 고용 증가분 중에서 중소기업이 창출한 순고용은 314만 명인 반면 대기업 순고용은 78만 명 감소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전산업, 1993~2002)>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격차가 확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기여도 :

‘93(60.7%) → ’02(69.3%)

1000명 이상 대기업 고용기여도 : ‘93(12.7%) → ’02(5.3%)

활발한 창업활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도

활발한 창업활동은 경제 활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소

GEM의 보고서는 G7국가들이 총 창업활동지수와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계수 도출을 통해 창업과 경제성장 간의 밀접한 관계 도출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미국 BABSON컬리지와 영국 런던경영대학(LBS)이 주도하는 창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로서 창업을 준비중 인 태동기 기업(nascent firm)과 창업 후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new firm)으로 나누어 창업활동을 파악)

창업활동지수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는 0.76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관련도 높음

OECD는 신생기업들이 자본과 노동, 기술 등의 결합을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고

신규 창업기업과 기존 기업이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며 높은 창업률과 경제성장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짐

기술창업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가능

고객의 새로운 요구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격화되는 경쟁 하에서 생존하는 산업구조의 재편 유도

신생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기업 간 기술 및 품질 경쟁을 유발하고 신규시장을 개척하도록 자극함

3. 창업관련 정책 현황

창업지원정책의 목적

창업 기업인을 발굴·육성하고 창업 동기를 부여하는데 주력

창업교육 및 분위기 조성

창업 아이템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전교육실시, 대학생에 대해 창업실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템을 포상

창업포기나 지연을 초래하는 제약요인을 제거

창업과정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축

인·허가의 일괄의제 처리,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립 간소화 등

* 2005. 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일괄의제처리 대상에 10개 인·허가사항 추가

창업 절차 대행서비스 제공

창업관련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확충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자원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및 애로 최소화

창업보육센터 등 시설, 장소 인프라 확충, 창업관련 정보제공, 유관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창업단계 기업들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자문비용 보조

경영자원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유인책 마련

창업단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금, 인력 등의 지원체계 마련

신용보증대출을 병행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

<창업관련 지원정책 현황>

분야별 관련 정책		내용
창업환경조성	창업교육 및 창업분위기 조성	· 창업강좌 · 창업동아리 지원 · 창업 경연대회 및 창업로드쇼
제도 및 절차	창업 편의성 제고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및 승인기간 단축 · 실험실 공장 설립 승인제도 · 창업상담회사 통한 창업절차 대행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보육 및 컨설팅	· 창업보육센터 건립 · 창업상담회사 컨설팅 지원
	창업 정보 제공	· 창업넷(창업포탈 사이트) 운영
	창업 입지 제공	· 벤처기업전용단지,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조성
금융지원	지금공급	· 중소·벤처기업 창업지금 지원
	세제지원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창업지원기관(보육센터, 투자자 등) 조세 감면
인력지원	우수인력확보지원	· 교수·연구원 창업 시 휴·겸직 허용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스탁옵션제도 운영

4. 창업보육사업 현황

‘98년 이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창업보육시설의 신규 건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부처별 창업보육사업>

구 분	중기청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센 터 명	창업보육 센 터	신기술창업 지원센터	테크노파크	S/W 지원센터	대학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문화산업 지원센터
센 터 수	289	1	14	18	17	10
보육분야	산 업 전분야	산 업 전분야	산 업 전분야	S/W	정보통신	문화산업
사업주체	대학 등	KAIST	재단법인	지 자 체	대 학	재단법인
‘05 예산	150억원	-	200억원	45억원	10.7억원	-
입주기업	3,972개	90개	340개	217개	216개	300개

과기부의 신기술창업지원센터와 정통부의 대학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는 창업보육기능을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성격상 중기청으로 이관되어 창업보육센터와 통합·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III.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

1.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의 운영현황 및 성과

현황

설립목적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장(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98년부터 창업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BI건립지원 본격추진

- 건립비 1,603억원(신규 1,344, 확장 259억원), 운영비 259억원 등 총 2,015억원 정부 지원

<주체별 지정현황(‘04년말 현재)>

(단위: 개)

구분	대학	중진공	연구소	시·도지자체	기타	계
지정	244	9	19	10	9	291

운영성과

보육기업: 7,387업체(졸업 3,415업체, 입주 3,972업체)

벤처기업: 1,262업체, 특허권 출원·등록 3,223건

총 매출액 1조 2,023억, 매출 50억 이상인 기업이 79개 코스닥 등록기업이 12개

<창업보육센터 주요 운영성과>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운영 BI	220	261	275	289	289
보 육 실	2,917	4,339	4,628	4,884	5,011
입주기업	2,188	3,297	3,717	4,020	3,972
고용인원	6,442	15,531	19,762	20,409	19,387
매 출 액	3,645	6,475	8,295	9,315	1조2,023
벤처기업 (입주·졸업)	260	914	1,021	1,090	1,262
졸업기업(누계)	195	995	1,577	2,849	3,415

* ’04년 졸업기업 매출액: 2조, 2,274억원

창업보육센터의 활용도와 입주기업의 경영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

입주기업당 매출액 증가 2000년 1.67억에서 2004년 3.04억으로 크게 증가

입주기업당 고용인원 2000년 2.9명에서 2004년 4.9명으로 증가

졸업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생존율도 비교적 양호

2004년까지 총 3,415업체 졸업

2003년 까지 파악된 졸업기업의 생존율 72.6% 수준

2. 창업보육센터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성과가 매니저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큰 것을 감안하여 센터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 실시

본 조사는 김태년 의원실에서 2005. 9. 8~10 3일간 291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원이 직접조사 하였으며, 291명 중 276명이 응답

매니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가?

창업보육교육을 받은 전문가인가?

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소속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만의 특화전략이 있는가?

연구·개발부문에 대한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창업자들의 생산품에 대한 판로지원은 되고 있는가?

현정책 안에서 센터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현 정책안에서 입주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업무를 전담여부; 전담(86%), 병행(14%)

근무형태; 계약직(72%), 조교나 기타 신분(7%), 정규직(21%)

창업보육관련 별도의 교육 등을 수행한 전문가인가;

전문가 (51%), 전문가 아님 (49%)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 (39%), 많은 도움이 된다 (48%), 도움이 된다 (11%), 보통이다 (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99%)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어려움; 지원금부족 (51%),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6%), 시설지원 부족 (5%), 정책방향의 혼란과 센터 운영의 자율성 제약 각각 (2%)

입주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 창업자금(64%), 판로지원 (23%), 연구/개발이나, 졸업 후의 대책, 기업경영 지원 등 순

소속 센터만의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 (79%), 없다 (21%)

연구, 개발부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가;

잘되고 있다 (62%), 보통이거나 잘 되지 않는다 (38%)

창업자들의 생산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진다 (48%), 가끔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27%), 판로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 (25%)

설문조사 결과

창업보육센터의 매니저들 중 일부는 다른 업무와 매니저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매니저는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으나 자금이나 판로부문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음

해당 보육센터만의 특성화 전략이 부재한 센터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관식 문항 답변에서 특성화 전략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센터 다수 존재

수립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역시 절반가까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만족도 조사

193개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실시(2004년 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팀)

창업동기; 기술아이디어나 소유기술 활용(27.2%),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능력발휘를 위해 (22.9%), 새로운 사업기회나 시장요구에 부응 (20.7%), 독립적인 사업경영을 위해(17.6%), 보다 많은 수입(7.6%)

창업보육센터 입주 동기; 저렴한 임대료(18.7%), 기술지도를 받거나 공동연구를 위하여(16%), 정부의 각종 지원 및 자금융자에 유리(13.8%), 각종 설비 지원(13.6%), 각종 설비 활용(9.7%)

입주기업의 필요지원분야; 자금조달(26.1%),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25.7%), 인력확보(14.7%), 기술개발(14.5%), 세무/회계(7.2%), 행정절차 및 법률자문(5.9%)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의 성과를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 매출증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성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 (55.5%), 상용화(41%), 매출증대 (50.3%)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애로사항; 설비지원 수준의 강화(21.6%), 실질적인 자금지원 및 알선 부족(18.6%), 시장이나 신제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14%), 실질적인 기술지도 필요 및 실질적인 경영지도 필요(각 11.5%), 공간부족문제(11%), 지원인력과 업무지원(9.9%)

설문조사 결과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자들은 기술아이디어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장으로 창업을 택했으며, 저렴한 임대료, 기술지도나 정부 지원 부문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함

입주기업에게는 자금조달과 시장개척, 판로확보, 인력확보, 기술개발, 세무/회계, 법률컨설팅에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입주 후의 사업성과는 기술개발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창업보육센터에 기본적인 자금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많은 입주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시장개척이나 판로확보, 인력확보에 대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3. 창업보육센터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센터장 및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체계적 운영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장과 매니저의 역량과 의지에 보육센터의 성공여부가 좌우됨

대학의 경우 교수를 창업보육센터의 책임자로 지정할 때 창업전문가로서가 아닌 보직자로 일정기간 동안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잦은 교직변경 등으로 창업보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매니저의 경우 계약직 혹은 조교신분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정규직 교직원의 경우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약함

경쟁·퇴출구조 부재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특별한 기준 없이 확장해 온 결과 다수의 센터가 건립되었으나, 일부 운영이 부실하거나 성공률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쟁력 없는 보육센터 발생

291개 창업보육센터의 총 보유면적 324천m2 중 업체 입주면적은 269천m2로서 공실률 11%

보육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센터만의 특성화 전략이 부재하거나 구체적 특성화 전략이 없는 센터 다수 존재

엄격한 평가절차를 통해 운영이 부실한 센터의 경우 인가 취소, 운영비 중단 등의 구조조정 필요

장기적으로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에 맞춘 BI의 구조조정도 감행

창업·성장단계에 맞는 운영체제 개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를 크게 겪고 있음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공간 및 전문보육인력 부족

졸업기업 중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 자금 조달의 문제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발생

4. 창업보육센터 성과 확대를 위한 제안

센터장 및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안

센터장과 매니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민간센터장 제도 도입 고려

보육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전문 매니저에 대한 인증/자격화 방안 마련

엄격한 평가절차를 통한 BI의 경쟁·퇴출구조 마련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매니저의 운영실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만족도,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및 애로 사항 파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운영이 부실한 센터의 경우 인가 취소, 운영비 중단 등의 구조조정 필요

장기적으로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에 맞춘 BI의 구조조정도 감행

각 센터별 특화지원 방안

정부 부처간 창업보육센터의 신규설치보다 이미 지정된 센터를 특화BI(IT, BT, ET 등)로 육성하는 등 내실화 추진

* 농림부는 기존 BI중 우수 BI를 선정하여 농업벤처특화BI로 육성 추진 중

특화 보육센터 내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우대 지원하거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화기업 입주비율이 높은 센터에 대한 우대지원

경남의 메카트로닉스, 부산의 자동차 및 기계, 광주의 광산업 등 일부 지자체 특화산업 지정

창업·성장단계에 맞는 운영체제 개편

대학·연구소가 운영하는 보육센터는 창업초기 보육기능을 강화하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형 보육공간의 확충도 지속 지원

보육센터 졸업 기업에 대한 Post BI 확장

대학을 중심으로 한「창업클러스터**」로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발전하는 방안 모색

**<참고>창업클러스터 설립계획(안)

1. 설립목적

- BI 재정자립 및 보육역량의 활성화

- BI 내 성장기업의 생산 및 연구 등 확장 공간

- 지역특화 및 지역거점 BI 발굴 및 선택적 육성

-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및 학생창업마인드 확산

- 학교기업 및 학내 유치기업들의 구조적 제도보완등 문제점         해결

- 대학 소유 부지에 창업클러스터 조성하여 청년 실업 해소

- BI 졸업기업을 위한 BI 주도형 협동화 단지

- 테크노파크 사업이 취약적인 대학 연계성 및 창업보육

기능 강화 및 보안

2. 설립모델

3. 운영방안

1) 공 간

- 부  지 : 대학이 소유한 교내, 교외 또는 산업단지 내 부지

- 시  설 : 각 단계별로 기관, 정부, 기업이 부담

- 운영비 : 자체수입을 원칙으로 함. 단, 초기 1단계는 정부, 기관 등이 지원

- 인  력 : BI 및 PBI 운영경력(센터장 or 매니저) 3 ~ 5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소유자로 보육전문가

- 제 도 : BI 및 TP,협동화단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관련규정 등을 참고로 제도보완 및 개정

2) 창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단계별 선별 및 입주 ;  단계별 특화

-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시장성 및 기술성을 인정받은 기업, 해외기업 등

- 입주업체의 성장단계별 세분 맞춤식 지원체계 구축 : 아이디어, 제품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의 기업 성장 과정에 맞춰 PRE BI - BI - POST BI 등 단계에 맞추어 두고 정부, 대학 등과의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

* PRE-BI : 경영의식 함양 및 엔지니어 중심 경영 교육,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술개발 자금지원

* POST-BI : 기술개발 이후 융자ㆍ투자유치 및 홍보ㆍ마케팅  등

3. 관련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업클러스터		학교기업	- 공장등록 및 보세구역 지정 가능 - 창업보육시스템 지원에 따른 수익창출 -> 교육재정확충
		협동화사업	- BI 주도형 협동화 단지 조성 -> 지속적인 비즈니스 지원 체제 구축 - 단지별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벤처촉진지구	- 창업 클러스터에 벤처촉진지구 부여 지원
		학내유치기업	- 대학소유부지 (교내, 교외, 산업단지)에 창업 클러스터를 축한 경우 공장설립 및 등록 근거 마련
		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 사업이 취약적인 대학 연계성 및 창업보육기능 강화 및 보안 효과 (차별화)

전자신문 기획기사<신벤처요람, 창업보육센터를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