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방송위원회/ 9월26일(월)

밥과 희망의 정치 / 제주도의 꿈
	홈페이지: www.kimjaeyun.com 이메일: kjy1@assembly.go.kr
	보도 자료	국회의원 김 재 윤 (국회 문화관광위, 서귀포시․남제주군) 담당: 정은영 비서관/ jeysmir@assembly.go.kr H.P 011-9992-9876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7호 / TEL: 788-2066, 784-1722 / FAX: 788-3307

1.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전무

- 지역방송 진흥 방안 추진 1년째 지연

- 지역 민방의 자체 편성률 규제, 실효성 없어

- 프로그램 직접제작제 도입으로 제작 유도해야

2. 시청률 위주의 광고 단가 산정 기준

- 무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 질 저하 우려

- 공공성지수, 지역성 반영지수 두어야

3. MBC 뉴스데스크의 끔찍한 자동차사고 장면

- 보도화면의 선정성에 대한 근본적 대안 필요

4. 지상파TV 스포츠뉴스의 간접광고 심각

- 심의기관 방송위, 적극 대처해야

5. 방송위, 난청해소용 중계소 허가추천 지지부진

- 국가 기간방송인 KBS 제1표준FM 라디오를

서귀포, 울진, 서산, 보령 등에서는 들을 수 없다

유명무실한 자체편성률 규제,

자체 제작 유도방안으로 전환해야

<현황>

￭ 지역 시청자의 38%가 방송에 불만족

･ 지역 시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불만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 지역 관련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5.3%가 미흡, 5.2%가 매우 미흡하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지역 시청자들의 30.3%는 토론, 다큐 등 교양프로그램, 26.3%는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에 지역성 구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4.8%의 응답자는 지역 풍물 등 소개 프로그램에 지역성 구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함.

<문제점>

￭ 자체 편성률 규제는 유명무실

･ 지역 민방의 자체 편성률은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자체 제작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어 대부분 지역 민방이 자체 편성의 대부분을 저가 수입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채우고 있음.

･ 현행 지역 민방 자체 편성률은 평균 27% 정도이며 자체 편성 프로그램 중 외화, 수입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을 제외한 순수 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10% 수준.

･ 즉,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양이 전체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음.

<질의1> 지역 민방의 자체 편성률 강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성 담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 민방의 SBS 중계소화를 막기 위해서인가?

<질의 2> 자체 편성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방은 편성의 70% 이상을 SBS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어 실제로 SBS의 중계소나 다름 없는 형편이며 지역성도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체 편성률 강제로 저가의 외산 드라마, 영화 수입이 늘어 방송의 질을 낮출 위험마저 있다.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3> 특히 63.8%의 지역 방송 시청자가 뉴스와 토론, 다큐 등 교양 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의하는가?

<질의 4> 편성률 규제보다 제작률 규제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낳는 자체 편성률 규정을 없애고 제작률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 자체 편성률과 제작률에 대한 질의에 항상 개념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시함. 자체 제작은 외주 제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행 의무 외주비율제 하에서는 개념의 혼란이 온다는 주장.

** 그렇다면 지역 내의 자체제작, 즉 지역 방송사 내부 제작 프로그램과 지역 방송사가 직접 외주를 주어 제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직접제작’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 직접 제작”개념 정립을 통해 지역 외주 제작사 인큐베이팅 등 지역 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이 가능함.

지역방송 진흥안 수립과 추진, 늑장

<현황>

￭ 지역 시청자의 59.5%가 컨텐츠의 질 지적

･ 지역 시청자의 59.9%, 지역 방송사 종사자의 79%가 지역 자체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컨텐츠의 질, 즉 재미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답함. 지역 정보의 부족(양, 편성시간대 등)를 지적한 응답자도 33.8%나 되었음.

･ 지역 방송 종사자들의 41.1%는 인력 확충, 제작 시스템 개선 등 내부 인프라 구축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31.1%가 지역 자체 제작 진흥을 위한 방송 정책적 지원을 들었음. 제작비 등 재원 확보와 경영자의 마인드를 답한 응답자가 각각 18.8%, 9.1%.

･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광고 단가 산정 기준에 지역성 구현이 33.7%로 가장 많은 응답. 개별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지역 외주 제작사 인큐베이팅 등 지역 전반 제작 인프라 확충, 지역 자체 제작 의무비율 설정, 자체 제작 프로그램 판매 지원이 각각 33.2%, 20.3%, 6.4%, 5.3%.

<문제점>

￭ 지역 방송 자체 제작 유도 방안 전무

･ 2004년 8월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채널 정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방송의 지역성 구현.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방송 관련해 이렇다 할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 문광위 상임위 업무보고 시에도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지역 방송 진흥에 관한 질의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수차례 있었음에도 방송위원회는 “지역 방송 정상화 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답변을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음.

<질의1> 지역 방송 정상화를 위해 그간 방송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지역 민방이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방송의 중계소로 전락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지역 MBC의 경우 자체 제작률이 1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방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인지하고 있나? 이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 있나? 방송위원회의 명백한 책임 방기 아닌가?

<질의2> 지역 방송사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광고 단가 산정 기준에 지역성 구현(33.7%), 개별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33.2%), 지역 외주 제작사 인큐베이팅 등 지역 전반 제작 인프라 확충(20.3%), 지역 자체 제작 의무비율 설정(6.4%), 자체 제작 프로그램 판매 지원(5.3)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 타당성 있다고 보는가?

<질의3> 특히 광고 단가 기준 변경 건과 지역 자체 제작 의무비율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제안해 왔던 것이다. 한국 방송광고공사 사장께 매번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방송위원회에서 지역 방송 진흥을 위해 광고공사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가?

MBC 뉴스데스크의 자동차 사고 장면,

보도화면의 선정성에 대한 근본적 대안 필요

- MBC, 지난 5월에도 ‘잔혹한 장면’으로 ‘권고’ 받고도 동일한 문제 일으켜. ‘권고’규정에 개선 필요.

- 방송사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BBC는 자율적 규정에 따라 방송

ꋮ 이 화면은 지난 9월 21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된 장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작팀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사람이 차에 치어 공중에 솟구치는 끔찍한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했는지 같은 화면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차이 치인 사람에 집중하라는 듯이 사고를 당한 사람을 붉은 원으로 표시까지 합니다. 시신이 실려가는 장면도 방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화면을 끊었지만 길을 건너는 두 사람이 미니버스에 치는 화면이 뒤를 잇습니다.

ꋮ 이 뉴스의 주제는 “중국정부가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중국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의 동향을 전하는 정도의 뉴스입니다. 시청자들이 끔찍한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ꋮ TV 뉴스 화면의 선정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TV뉴스가 지나치게 영상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ꋮ 2004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나온 『미디어 정치 시대의 TV 저널리즘』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KBS, MBC 뉴스와 영국의 BBC, 일본의 NHK의 뉴스를 비교한 연구결과가 들어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BBC와 NHK에 비해 한국의 KBS, MBC가 형상 전환을 빠르게 하고, 그래픽 등 다양한 화면구성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영상 컷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컷 수에서 KBS와 MBC가 2,164건, 2,161건을 각각 기록한 가운데, NHK가 그 절반 수준인 1,147건을 기록했고, BBC가 897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스 중 코멘트를 인용하는 ‘사운드바이트’의 평균 보도시간에서 KBS는 8.3초, MBC는 9초, BBC가 13.4초, NHK가 25.3초의 길이를 보였습니다. 빈번한 컷 전환과 그래픽 사용, 그리고 취재원의 발언을 짧게 끊는 보도 태도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뉴스가 영상이미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의 과도한 영상 이미지 의존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영상 이미지 의존으로 시청자들이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KBS, MBC, NHK, BBC의 뉴스 영상 비교>

	KBS	MBC	NHK	BBC
전체 영상 컷 수	2,164	2,161	1,147	897
평균 사운드바이트 시간	8.5초	9초	25.3초	13.4초

ꋮ 두 번째로는 허술한 방송심의규정 문제입니다. 현재 『방송법』에 의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는 심의와 관련된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있지요? 그리고 제재조치를 할 정도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0조(제재조치) ①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65조(권고 등)①위원회는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이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60조제1항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ꋮ MBC는 지난 5월에도 미국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되는 장면, 그리고 총알이 튀는 장면과 경찰견이 덮치는 장면 등을 보도해서 방송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방송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테이프를 방송사별로 2번 이상 보셨습니다…총알이 튀는 장면이라든가 경찰견이 덮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라면서 원안대로 ‘권고’를 했습니다.(제23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2005년 5월 30일) 그런데 MBC는 채 반 년이 못되어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ꋮ 문제는 권고를 들은 이후 해당 방송사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방송사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칙 중 제재조치의 경우에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0조의2에 “최초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위반으로 제재조치명령을 받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지만, 제재조치에 못 미치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ꋮ 뉴스의 보도영상의 경우 언론보도의 자유라는 이유로 ‘권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례로 생방송 음악캠프의 알몸노출 영상을 영상자료로 이용한 ‘KBS 2TV-아침 뉴스타임’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제 35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2005년 8월 30일)

ꋮ 보도영상에 대한 심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보도영상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사가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권고’의 횟수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재조치 3회 이상이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뉴스 보도영상의 경우 동일 사안의 ‘권고’ 3회 이상이면 제재조치로 넘어가는 등의 규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ꋮ 한편, 방송사 스스로 보도영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잔인한 장면과 관련해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BBC는 ‘재난보도에 대한 BBC 프로듀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일 보도(내용)가 비정상적으로 참혹한 경우 먼저 ‘경고’를 해야 한다. 낮시간이나 초저녁 시간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망 및 부상 장면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제작진은 그러한 이미지들을 반복하는데서 생기는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일 이러한 장면이 헤드라인 부분이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일 경우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시청자를 위해 스스로 정하는 보도영상 가이드라인은 ‘언론탄압’이 아니지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사 뉴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지만, 방송사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TV 스포츠뉴스의 간접광고 심각

- 심의기관 방송위, 적극 대처해야

￭ 스포츠뉴스 보도에서 ‘후원사’ 노골적으로 언급

￮ 지상파TV 3사(KBS, MBC, SBS)의 스포츠뉴스에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보도할 때, 후원사의 명칭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스포츠뉴스의 간접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후원사는 ‘삼성’으로, 중계방송도 아닌 단순한 사실보도인 스포츠뉴스 보도에서 2005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굳이 ‘삼성파브 프로야구’와 ‘삼성하우젠 프로축구’라고 명명하는 있다.

<방송3사 스포츠뉴스 ‘후원사’언급 보도내용>

방송사	방송일자	꼭지순서	방송내용 (아나운서 멘트)
KBS	9/1	1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삼성이 롯데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며...”
	9/2	4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심정수가 그 동안의 부진을 털고...”
	9/3	1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4위 한화가 3위 두산을 3연패로 몰아넣으며...”
	9/4	1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삼성 심정수가 홈런포 2방 등 혼자서 6타점을 올리는...”
		2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에서 김한윤의 퇴장으로 10명이 싸운...”
	9/6	5	“삼성파브 프로야구 광주경기에서는 LG가...” (아나운서 멘트에서는 ‘삼성증권배’라고 하였음)
	9/7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선두 삼성이 2위 SK와 맞대결을 펼치고...”
	9/8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기록의 사나이’ 한화의 송진우가 또 하나의 신기록으로...”
	9/9	4	“이번 주말 삼성하우젠 프로축구에서는 최다골의 사나이 김도훈과 올시즌 득점 1위 박주영의 맞대결이...”
		5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SK가 한화에 역전승을 거두고, 어제의 완봉패를 설욕했습니다...”
	9/10	4	“삼성파브 프로야구 대전경기에서 삼성과 한화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9/2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선두 삼성이 막판 집중력에서 두산에 앞서며...”
	9/3	1	“삼성파브 프로야구 3, 4위 간의 일전이 벌어진...”
	9/4	2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기록의 사나이 양준혁이 통산 최다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9/6	3	“삼성파브 프로야구 광주 경기에서 6위 LG가...”
	9/9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SK가 신승현의 호투와...”
SBS	9/1	2	“삼성파브 프로야구 선두 삼성이 롯데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3	3	“삼성파브 프로야구, 5연승을 달리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 삼성. 오늘은 LG를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하고...”
	9/4	2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두산이 한화에 짜릿한...”
	9/7	1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스포츠 삼성파브 프로야구 선두 삼성과 2위 SK가 정규리그 마지막대결을 펼치고...”
	9/8	4	“삼성파브 프로야구 4위 한화가 무시무시한 타선의 힘을 앞세워 2위 SK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9/9	2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요즘 잘 나가는 2위 SK와 4위 한화가 맞붙었는데요...”
	9/10	4	“삼성파브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선두 삼성이 한화를 상대로 경기중반 타선의 집중력을...”

* 문화연대 모니터링 조사결과(2005.9.1~9.10)

￭ KBS, ‘삼성파브 프로야구’ 언급 횟수 가장 많아

￮ 특히 지상파TV 3사 중 KBS 스포츠뉴스에서 ‘삼성’관련 명칭을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KBS가 ‘삼성’을 언급한 횟수가 9번으로 SBS 7번, MBC 5번인 것과 비교해 가장 많이 보도했다.

<방송3사 ‘삼성파브 프로야구’를 언급한 방송일자 및 횟수>

방 송 사	KBS	MBC	SBS
방송일자	9/1, 9/2, 9/3, 9/4, 9/6, 9/7, 9/8, 9/9, 9/10	9/2, 9/3, 9/4, 9/6, 9/9	9/1, 9/3, 9/4, 9/7, 9/8, 9/9, 9/10
방송횟수	9 회	5 회	7 회

* 문화연대 모니터링 조사결과(2005.9.1~9.10)

￮ 또한 축구경기의 보도에서도‘2005 프로축구 K리그’라고 하면 되는 것을 KBS만 유독‘삼성 하우젠 프로축구’라고 보도하였다. MBC의 경우에는‘프로축구 광양경기에서 부천이 후반...(9/4)’라고 했고 SBS에서도‘이시간 현재 벌어지고 있는 K리고, 광양 경기에선...(9/4)’와 같이‘삼성하우젠’이라는 명칭을 넣지 않았다.

<KBS의 프로축구‘삼성’관련 보도내용>

일 자	꼭지순서	보도내용
9/4	2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에서 김한윤의 퇴장으로 10명이 싸운...”
9/9	4	“이번 주말 삼성하우젠 프로축구에서는 최다골의 사나이 김도훈과 올시즌 득점 1위 박주영의 맞대결이...”

￭ 이와 같이 스포츠뉴스 보도에서 ‘삼성’에 대한 간접광고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뉴스보도에서 특정 제품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간접광고로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시청자 주권 해치는 간접광고 엄격히 다뤄야

￮ 간접광고는 방송사의 수익문제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질이나 시청자의 주권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계방송도 아닌 뉴스 보도에서 아나운서가 삼성 제품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간접광고의 소지가 다분하다.

￮ 2005 프로야구, 프로야구 정기리그, 프로축구 K리고 등 후원사 이름을 넣지 않고 보도하고 있고, 보도할 수 있는데, 아무리 대회 정식 명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접광고 효과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방송법상 해석은?

￭ 변화하는 광고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 앞으로 날로 후원사들이 간접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할 텐데, 심의기관인 방송위원회에서 그러한 변화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만 대처하면 안된다.

￮ 실제로 삼성은 작년에는‘삼성증권배’라고 하다가 올해부터는‘삼성 파브’라고 특정 제품을 넣었다. 앞으로 2006년도에는 어떻게 이름이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프로야구 대회명칭>

년도	대회명	후원 금액
2000년~2001년	삼성 fn.com배 프로야구	30억원(2000), 35억원(2001)
2002년~2004년	산성증권배 프로야구	100억원(2002~2004)
2005년~현재	삼성 PAVV 프로야구	45억원

￮ 새로운 방송광고형태가 나오면 연구해서 심의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고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등 정리를 해줘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송광고 형태는 계속 변화하는데 방송심의규정은 10년 20년 그대로 둘 것인가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게다가 지상파 3사 중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가장 많은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프로야구 보도에서 보듯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후원사 명칭을 KBS에서 더 언급하고 있었고, 프로축구 보도에서도 같은 날 다른 방송사들은‘프로축구 광양경기’라고 명명하는데 유독 KBS만 ‘삼성 하우젠 프로축구’라고 후원사 제품이름을 넣는 것은 간접광고에 대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권고나 주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올 프로야구 중계방송에서 삼성의 경기가 다른 구단의 경기에 비해 두 배이상 중계됐다. 방송 3사가 겹치기 중계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그날 열린 여러 경기 중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도 특정구단의 특정경기만 중복중계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아무리 현재 삼성이 프로야구 순위 1위라고 하더라도 KBS와 MBC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까지 합세해 겹치기 중계를 하는 것은 전파낭비는 물론 공공성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방송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오.

<2005년도 프로야구 중계내역> (2005.8.31)

구단(순위별)	KBS-SKY스포츠(총 121 경기 중계)	MBC-ESPN(종 120 경기 중계)	SBS스포츠(총 105경기 중계)
삼성	54	42	40
SK	21(9)	22(11)	17(6)
두산	37(9)	14(1)	32(7)
한화	21(5)	23(5)	29(7)
롯데	29(8)	8(4)	12(3)
현대	22(7)	36(13)	24(0)
LG	22(7)	36(13)	24(0)
기아	28(8)	48(8)	15(6)

* ( )안은 삼성과의 경기를 중계한 횟수

￮ 이러한 스포츠 후원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방송사들이 간접광고, 복수 미디어렙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송위원회는 공적매체인 지상파TV를 통해 뉴스보도에서까지 은밀하게 간접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프로야구 경기일정(9월 1일~10일)

날짜	상대팀:홈팀	장소	경기결과
9/1	롯데:삼성	대구	1:8
	한화:기아	광주	3:4
9/2	삼성:두산	잠실	6:4
	LG:한화	대전	4:14
	현대:롯데	사직	2:4
9/3	삼성:LG	잠실	3:6
	두산:한화	대전	1:4
	현대:롯데	사직	2:3
9/4	삼성:LG	잠실	18:5
	두산:한화	대전	5:4
	현대:롯데	사직	2:4
9/6	LG:기아	광주	7:6
	한화:롯데	사직	우천취소
	SK:삼성	대구	“
9/7	기아:현대	수원	1:2
	두산:롯데	사직	7:1
	SK:삼성	대구	7:1
9/8	기아:LG	잠실	0:1
	한화:SK	문학	12:0
	두산:현대	수원	2:6
9/9	롯데:현대	수원	5:1
	한화:SK	문학	1:2
	기아:두산	잠실	우천취소
9/10	기아:두산	잠실	5:6
	롯데:SK	문학	0:5
	삼성:한화	대전	4:3

* 문화연대 모니터링 조사결과(2005.9.1~9.10)

방송위, 난청해소용 중계소 허가추천 지지부진

- 국가기간방송인 KBS 제1 표준FM라디오를

서귀포,울진, 서산, 보령 등에서는 들을 수 없다

￮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4.8신청한 KBS서귀포제1표준FM중계소외 4곳의 신규FM방송국 허가추천과 관련 방송위는 90일이 경과한 지난  7월 22일 5곳 모두 90일을 또 연장하였다.

￮ 이처럼 90일을 연장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제19조를 남용하면서 허가추천업무를 방기한 것은, 청취자를 위한 방송위가 아니라 관료주의에 젖은 방송위의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난청지역은  수용자의 청취권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허가추천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처럼 중요한 허가추천업무는 주파수를 할당하는 정통부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하여 신속하게 허가 추천을 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또, 연장사유가 ‘허가추천 타당성 및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검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기바라며, 이 문제는 확인감사 때 다시 질의 하겠다.

※ 참고사항

ㅇ 05.4.5 한국방송공사는 4개의 표준FM중계소와 1개의 FM중계소에 대해 허가추천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한 중계소의 방송구역이 중계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원회의 허가추천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방송위는 FM 가용주파수의 포화상태로 인해 제한적으로 허가추천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인 점을 감안하되, 신청지역의 FM 가용주파수 여건,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 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업무처리 속도가 늦음

ㅇ 방송국은 연주소를 갖춘 방송국과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특정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을 단순히 중계하는 방송국(중계소, 이하 같음)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ㅇ 방송법 제9조 및 전파법 제34조에 의거 방송국 또는 중계소의 개설허가․재허가․변경허가시에는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고,

ㅇ 다만, 중계소 경우 중계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에서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전파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허가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음.

< KBS의 신규 FM방송국 허가추천 신청구역>

신청인	신청내용						중계대상 방송국 허가내용
	방송국명	신청일 (처리기한)	신청 사유	중계소 (송신소)	방송사항	방송구역	방송국명	방송구역
한국 방송 공사	KBS 현종산제1표준 FM중계소	2005.4. 8. (2005.11.10.) *1차연장	해당지역 난청해소	경북 현종산	KBS포항제1표준FM라디오방송프로그램중계	울진군, 영덕군 일부	KBS 포항제1표준FM방송국	일원:포항시 일부:경주시, 영뎍군
	KBS 용두산제1표준 FM중계소	2005.4. 8. (2005.11.10.) *1차연장	해당지역 난청해소	충북 용두산	KBS충주제1표준FM라디오방송프로그램중계	송학면, 제천면 일부	KBS 충주제1표준FM방송국	일원:음성, 이천군 일부:청주, 충주시, 괴산, 청원, 진천, 안성, 용인, 여주
	KBS 서귀포제1표준 FM중계소	2005.4. 8. (2005.11.10.) *1차연장	해당지역 난청해소	제주 삼매봉	KBS제주제1표준FM라디오방송프로그램중계	서귀포시, 남제주군 일원	KBS 제주제1표준FM방송국	일원:제주시 일부:북제주군, 남제주군
	KBS 원효봉제2표준 FM중계소	2005.4. 8. (2005.11.10.) *1차연장	해당지역 난청해소	충남 원효봉	KBS대전제2표준FM라디오방송프로그램중계	홍성군 일원, 서산, 아산, 공주, 보령시, 예산, 당진,태안, 청양군 일부	KBS 대전제2표준FM방송국	일원:대전광역시 일부:금산, 영동, 보은, 옥천
	KBS제4FM대전중계소(국군)	2005.5.26. (2005.12.27.) *1차연장	계룡대 등 군핵심요충지 방송망 확장	대전 식장산	KBS제4FM방송국 프로그램 중계	대전시 및 인근지역	KBS 제4FM방송국	일원:춘천, 동두천, 의정부, 하남, 구리, 남양주, 고양 , 파주시, 기평, 화천, 포천, 양주, 연천군 일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 과천, 의왕, 김포, 광주시, 철원, 양구, 홍천,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