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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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회의원실

제목 :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관련

날짜 : 2005-9-22(목)

정부허가를 얻은 전략물자수출 한 자릿수에 불과

2003년 6.3%, 2004년 4.3%, 2005년 6월말 현재 4.7%

테러지정국가 및 WMD 확산우려국가에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물자통제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역량 강화해야...

전략물자통제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 향후 국내 무역업체들의 수출판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병석 의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K(무역통계분류) 1,352개 품목의 수출금액은 2003년 645억불, 2004년 848억불, 2005년 6월 현재 421억불로 전체수출액 대비 각각 33.3%년, 33.4%, 30.8%로 30%를 웃돌고 있으나, 이 중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한 금액은 2003년 6.3%(41억불), 2004년 4.3%(36억불), 그리고 2005년 6월 현재까지 4.7%(20억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동안 접수된 178개 업체 7억2,156만 달러의 전략물자수출액을 나라별로 분류를 해 본 결과,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된 이란(6차례)과 수단(1차례), ‘WMD 확산우려국가’인 인도(2차례), 파키스탄(4차례), 중국(31차례), 그리고 ‘환적우려국가’인 홍콩(7차례), 말레이시아(5차례), 인도네시아(3차례), 싱가포르(8차례), UAE(2차례)에 각각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수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출기업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과 8월에 실시한 ‘전략물자제도 기업인식조사’를 보면, 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지만(74%, 88.9%)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한 기업은 각각 29%,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허가 미이행사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관련제도를 몰랐다’, 27%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로 응답하여 산업자원부가 그동안 추진한 제도홍보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도홍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전혀 없었음을 시인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협중앙회, 전국의 각 수출지원센터, 수출보험공사 및 KOTRA 등과 전략물자홍보에 관하여 주고받은 공문이 전혀 없었으며, 각 대학의 무역학과 및 경영학과에 전략물자 관련 과목개설에 대해 어떤 대학과도 접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도홍보를 위해 1억원 가량을 지출했지만 발상의 전환이 아쉬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현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체제에 위반한 기업이 적발될 경우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3년간 수출입을 제한받게 되며, 특히 미국은 적발 시 대미수출이 최대 20년간 금지되며, 국제 감시리스트에 올라 수출길이 사실상 거의 막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규제와 함께 업체의 자발적인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비용 매년 31억원,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판...

공급 전기요금 손실분(연간 31억원) 보전요구에 대하여 통일부 묵묵부답

내년도 추가 건설비용 335억원도 남북협력기금에 미반영

결국 국내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수밖에 없어...

개성공단 전력공급자로 선정된 한전이 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손실분이 연간 3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손실분에 대하여 통일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한전이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됐다.

한전이 밝힌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통일부의 요구대로 전기요금을 국내수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토지임대기간과 같이 50년으로 할 경우, 한전이 매년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손실규모는 년간 31억원이 발생되며, 20년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연평균 50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손실분에 대해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수차례(한전 ’05.2.7, ’05.5.25, ’05.8.11, 산자부 ’05.6.8)) 통일부에 대책마련을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통일부는 “손실보전 문제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차례(’05.5.18)만 보내왔을 뿐 이후로는 응답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06년 이후 한전이 송․배전설비 등에 소요될 재원 총 453억원 역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할 예정이었으나 당장 내년도에 소요될 건설비용 335억원 조차도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비용 역시 한전의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국가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큰 폭의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한전의 손실규모가 누적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수용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 의원은 “대북 전력공급사업이 현재와 같이 특정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라고 전제한 뒤 “개성공단은 물론 대북 에너지공급 사업 전반에 산자부 장관이 직접 참여한 일정한 시스템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