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8대 과제”

○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자동차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공공요금 결정과정 따라야

○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

· 농·수협과 형평성 고려해서 수표발행 허용해야

○ 예금보험제도 개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권역별 구분계리 강화, 목표기금제 도입

○ 보험 사업 발전 방향 - 고령화사회 대비 민영보험회사의 사회복지 분담 방안

· 의료·간병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줘야

○ 보험 해지 관련

· 환급금 감소 막고, 밀린 보험료 분할상환 해야

○ 공사의 복합파생상품 거래

· 공기업의 고위험·고비용 옵션매도 파악하여 규제해야

○ 피라미드 금융사기 피해

·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금감원이 규제해야

○ 주택담보대출 규제

·  주택담보대출 규제 넘어 블루오션 진출

<금감위․금감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공공요금 결정과정 따라야 ”

○ 업계에서 할증대상 법규위반 및 할증폭을 넓히려 하였으나, 시민·소비자단체·

국회· 여론에 의해 과도하다는 의견 제시되었고,

‘05년 8.26일자로 금감원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사고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동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할중대상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업계와 보험개발원 등에 공문 보냄.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료의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요율은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 사안은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금감원의

신고사항이며, 결국 금감원이 결정을 내리는 셈임.

○ 전체 등록 자동차수 1,510만대 중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책임보험가입자

수 1,392만명으로 가입율이 92%에 달하고, 종합보험 가입률도 86.6%에

달함.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국민들 입장(면허증 소지 운전자수는 2,500만명)에서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는데, 보험상품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보험료 산출 및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작년 자동차경과보험료 7.3조, 보상 5.3조 손해보험률 72.6%, 순사업비 2.3조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관리 감독 주체인 금감원의 보험료 자율화 원칙으로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과연 적당한 수준인지 의심하고 불안해 함.

▶ 따라서 자동차보험료의 결정은 공공가격 결정과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함.

▶ 법규위반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낸 사람까지 포함하여 사고율과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대해 알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보험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참고)

○ 범칙금 낸 사람뿐만 아니라, 과태료 낸 사람까지 할증 대상으로 한다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위반자는 한 해 1,300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20킬로 초과 위반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들은 약 540만 명 정도가 될 것임.

따라서 할증대상자가 연간 7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보험소비자연맹)

※ 금감원은 경미한 건이 제외되면 500만명 이하로 추산.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위반자를 모두 범칙금 처리하려면

쉬운 일이 아님. 실제 운전자를 파악하기 위한 소재수사를 하려면

약 2,000여명의 경찰인력이 증원되어야 함.

<금감위․금감원>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농·수협과 형평성 고려해서 수표발행 허용해야”

(현황)

○ 최근 한국의 은행권은 종합금융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2003년도에 통과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은행들은 종금 업무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자와 서민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거래회원수 1,435만명, 총자산 4,757백억원, 대출2,481백억원)

각종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은행권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는 상황임.

○ 그 대표적인 규제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수표를 은행으로부터 조달 받음으로서

1조 3000억원 내외의 많은 자금을 은행에 저금리로 예치함으로써,

연간 760여억원의 기회비용(이자)이 발생, 재무건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금융의 건전성·안정성 문제)

○ 지난 2002년 2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외 4개 공동망에 가입하는 것도

당시 관련부처 및 은행 등이 자금결제 및 자체 통제능력을 우려한 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결제원 가입이후 자금 차액결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들 서민기관들은 금융결제원 가입이후, 결제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신협: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은행과 일괄결제 하고 있고,

결제대행은행은 개별 조합이 아니라 신협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일괄

결제하고 있고, 또한 국공채 및 예금의 담보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제시스템 안정성에 저해요인은 없다고 함.

○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나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면,

단위조합마다 그 재무건전성(CAMELS등) 등급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수표발행 기능을 허용하면 됨.

(형평성문제)

▶ 더욱이 규모가 영세한 단위 농ㆍ수협은 오래 전부터 수표를 자체발행토록

허용하고 있으면서,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봄

<금감위․금감원>

예금보험제도 개편

“예금보험제도는 금감위 관할”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

○  금감위의 기본 정책방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임.

▶ 그런데, 현행 금융감독체계상 사전적인 금융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담당하고 문제발생시 사후적인 처리는 재경부 산하 예보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첫째로, 금융감독 정보의 활용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에 문제,

둘째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음.

○ 다시말해, 금융감독의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처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효율적인 정보활용, 신속한 의사결정, 책임소재의 명확화 측면에서  현재 재경부 소관의 예보제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보기금·상환기금의 권역별 구분계리)

○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 ②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각각 해당 기금내에서 이를 각 금융권역별로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운용은 구분계리는 하되, 계정 상호간 대출 및 移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3년부터 신규 적립을 개시한 기금으로 이후

저축은행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소요자금이 과다하여 저축은행

계정에서 감당할 수 없자, 他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계정간 거래 함.

○ 만약, 증권·보험권에서 보험사고나 파산이 발생한다면, 자체 기금

적립액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빌려 준 금액까지 감안하면

증권·보험권은 또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됨.

▶ 따라서 저축은행 부실이 결국 타금융권으로 전이되고 나아가 전체

금융권이 동반 부실화될 소지가 크다고 봄.

○ 본의원은 예금자보험법의 개정안을 9월 13일자로 제안한 바 있으며,

(공동발의: 정무-박명광,이근식, 재경-엄호성, 산자-김교흥,김태홍,

법사: 정성호, 행자-이인지, 과기-이해봉, 건교-최인기)

이러한 부실의 전염을 막고자 각 업종의 계정별 구분을 강화하고, 각기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제안함.

○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구분계리가 원칙이나,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마저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계정들 사이에 일시적 대출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계정 상호간의 거래를 금지함.

□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차등보험료율

○ 또한 목표기금제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면 우량기관에 대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차등보험료율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짐.

(법률상 허용되어 있으나 시행하고 있지 않음)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게되어 금융시장의 잘못된 유인과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재경위 소속 송영길, 김종률 의원들이 차등보험료율제의

조기도입을 주장함.

<금감위․금감원>

보험 사업 발전 방향

“의료·간병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줘야”

(고령화시대)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화 대비’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으나 고령화사회

대비의 핵심과제인 노인복지에 대한 공․사적 투자는 미흡한 실정

○ 200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8.7%인 약 420만명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이행 중이며, 향후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 부양율 예상

○ 2007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정부 투자는 한계가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 2004년 현재 노인가구의 소득(월 103만원)은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

(월 28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7% 수준에 불과

○ 요양시설은 월 32～70만원, 유료요양․요양병원 월 100～250만원 정도로 2년

시설 이용시 약 1,68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

○  보험산업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사업영역 개척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투자 중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야 함

○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연금보험이나 장기간병보험 등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음.

○  보험사들의 노인복지시설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 시점에서 경제력 있는 노령인구가 부족하고, 요양․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가 높아 수요 미진이 예상되며, 고령자의 시설 부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

▶ 신규사업인 노인복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직접투자 유인방안을 검토해야 함.

(보험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 보험사의 노인복지시설 투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에는 보험업법과

노인 복지법을 들 수 있으나, 의료법, 건축법 등 간접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많은 규제를 받게 되므로 투자가 용이하지 않음

○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려면 의료법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함

-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불가능하므로 보험회사가

전문적인 노인용양기관을 운영할 인센티브가 없음

○  보험서비스와 연계해볼 때, 보험사들은 노인복지사업 분야 중 주거․의료․

간병 분야의 투자가 적절하며,

○ 구체적인 투자가능대상은 주거분야에서 양로시설, 의료분야의 노인전문병원,

간병분야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중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임

- 보험사 특성에 비추어 요양․전문요양시설과 간병서비스사업의 연계투자가

최상의 진출 전략

▶ 이러한 투자는 수익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수익성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투자유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민간시설 건립에 세제 및 금융지원이

바람직함.

▶ 감독원은 업계 의견 받아서 민영보험사의 사회복지분담 역할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지도해야 하고, 세제적격요건 만족시키는

표준상품을 만들어, 보장을 어떻게 하고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참고: 보험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세부안)

○  투자사인 보험사의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 또는 경감, 토지규제 완화 또는

국유지 임대를 통한 시설건립용 토지의 저가 임대방법 등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보험회사 법인세에 차감하는 조항 반영

○ 시설이용자에게는 다음 예시와 같은 세제지원 등이 필요함.

-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수령액을 요양시설 이용료로 지급할 경우에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혜택 부여

- 장기간병보험 가입자(본인 가입 또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의 보험료 공제 외에 추가로 부여

- 만기 10년 이내의 저축성 간병보험이나 보험사가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현물급여형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차익과세 면세 혜택 부여

- 역모기지론에 의한 연금액을 요양시설 이용료로 지불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일부 감면 혜택 부여

<금감위․금감원>

보험 해지 관련

“환급금 감소 막고, 밀린 보험료 분할상환 해야”

(보험해약과 환급금)

○ 생보사의 보험해약은 증가세

건수 기준 해약률                              (단위: %)

건수	금리연동형	질병보험	상해보험	장기간병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전체
2004	9.76	6.70	4.01	8.54	6.12	5.26	6.08
2003	12.61	6.25	4.01	7.14	5.92	4.16	6.04
2002	15.15	5.87	2.12	5.26	4.39	3.01	4.81

금액 기준 해약률                              (단위: %)

금액	금리연동형	질병보험	상해보험	장기간병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전체
2004	7.59	6.17	6.85	8.09	5.77	5.64	6.36
2003	8.30	6.36	6.42	6.08	4.96	4.16	5.88
2002	10.58	5.93	4.96	6.64	4.14	2.94	5.42

○ 보험상품의 상품비율공시자료

40세 남자 기준 1년 이내 해약하면 대부분 한푼도 받을 수 없음.

○ 생보회사의 환급금 추이

‘02년 14.8조, ’03년 13조, ‘04년 13조 인데, 전체 보험료 수익 대비, ’02년 30.3%,     ‘03년 25.8%, ’05년 24.2%로 하락하는 추세임.

▶ 보험료 수익에 비해 환급금이 하락하고 있어, 환급금 감소 막기 위해

신계약비 한도를 축소해야 함.

○ 보험 가입 후 대개 3년 이내 해약률이 가장 많음.

이렇게 해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

해지된 보험은 24개월 이내에 부활시킬 수 있지만 밀린 보험료를 감당 못해

손해를 보면서 해약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들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할 때까지는 보상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밀린 보험료를 2, 3회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과다 사업비 책정)

○ ‘05년 생명보험사 예정사업비는 13.6조, 실제사업비는 10.3조로 3.3조의

사업비차익 발생함.

년도별 비차익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수입보험료	증가율	예정사업비	증가율	실제사업비	증가율	비차익	증가율	배당금	증가율
1999.3	463,904		70,885		65,343		5,542		9,104
2000.3	416,945	-10.1	74,506	5.1	62,311	-4.6	12,195	120	6,028	-33.8
2001.3	466,705	11.9	87,541	17.5	71,195	14.3	16,346	34	6,012	-0.3
2002.3	415,840	-10.9	107,769	23.1	78,216	9.9	29,553	80.8	5,318	-11.5
2003.3	440,912	6	123,536	14.6	85,152	8.9	38,384	29.9	3,999	-24.8
2004.3	457,553	3.8	122,444	-0.9	86,141	1.2	36,303	-5.4	4,847	21.2
2005.3	473,242	3.4	136,260	11.3	103,184	19.8	33,075	-8.9	4,934	1.8

○ 수입보험료는 `99년 46조 3,904억원에서 ‘04년 45조 7,553억으로

거의 변함(-1%)이 없으나,

예정사업비는`99년 7조885억에서 `01년에는 8조 7,541억 `02년에는

10조7,769억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03년에는 12조 2,444억으로

무려 5년만에 1.72배가 증가함.

실제사업비는`99년 6조 5,343억에서 `03년 8조 6,141억으로

2조798억(31.8%)가 증가함.

○ 비용집행계획, 판매물량, 투자전략 등 상품경쟁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회사별 동일한 예정기초율로 보험료 산출

○ 이는 시장경쟁에 따른 가격 경쟁 및 적정 손익관리를 통한 이익 창출이

아닌 복잡한 신상품의 개발을 통한 무리한 영업확장 때문이라 보이며,

보험계리사는 최적의 가정치 설정 및 검증 보다는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는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각 상품별 사업비차는 개별 회사의 영업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지난번

원가공개와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회사도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성

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차를 너무 많이 줄일 경우,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가 되고,

외국계 금융사들에 비해 역차별 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임.

<금감위․금감원>

공사의 복합파생상품 거래 관련

“공기업의 고위험·고비용 옵션매도 파악하여 규제해야”

(옵션매도의 위험성)

○ 옵션의 매수는 처음 살 때 낸 가격만큼만 손해보면 되지만, 옵션의 매도는

손실의 제약이 없어 어마어마한 손실 초래할 수 있음.

○ 1862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베어링 은행은 싱가폴지점에서

당시 28세 나이의 닉 리슨이라는 트레이더가 옵션매도를 포함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파산, ING그룹에 1파운드에 매각됨.

우리나라에서는 JPMorgan의 권유로 SK증권이 마찬가지로 옵션매도가 포함된

토탈리턴스왑이라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1억8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음.

그후 SK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보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단체의 고발, 검찰의 총수구속 등이 이어져, 주가가 폭락함. 주가의 폭락은

또 다른 투기자본인 소버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됨.

당시 거래에 참가했던 SK증권의 실무자는 JP모건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사가

추천하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에 응했다고 말함.

이들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의 정확한 리스크를 잘

몰랐거나, 상부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점.

▶ 외국계은행들이 처음에는 국내 은행들과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는 SK경우처럼 증권회사들, 이제는 공사들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들이 이렇게 옵션매도가 포함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위험함.

* ‘04년부터 ’05년 1사분기까지의 공기업의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가

총 42건으로 1조3,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금감위가 당초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낮춘 이유)

○ 금감위는 외은지점들이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을 받은 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13차 합동간담회) 최초

실무안의 제재수준을 일부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춤.

○ 금감위 합동간담회에서 달러환 거래를 소위 비정형거래를 통해 헤지를 한 것이

아예 헤지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에서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는 이해가 되지 않음.

○ 문제가 된 거래들은 기초거래인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을 피한다고 하였으나,

이 기초 거래와 무관한 또 다른 위험요소인 엔/달러 환율 위험을 추가로 부담

하므로 이 거래는 투기적 거래임

○ 게다가 이러한 거래를 터무니없이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거래하여, 결국

고위험·고비용 거래를 한 셈임.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가 하나 바람이 빠졌는데, 보통 고무로 된

튼튼하고 싼 타이어 대신에, 금으로 되어 화려해 보이지만 약하고 미끄러워서

대형사고를 낼 수 있는 비싼 타이어를 갖다 낀 격임.

▶ 다시 말해, 비교를 할 때, 아예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모를까 굳이

위험하고 비싼 비정형거래 대신 평범한 정형헤지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

(공기업 감독문제)

○ 금감위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정형 거래가 있는데

공기업이 리스크 헤지 수준이 떨어지는 비정형 거래를 해도 되느냐는

문제도 논란이 됐지만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함.

(13차 합동간담회)

▶ 만약 공기업이 그러한 거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원되는데, 사기업이면 몰라도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문제로 볼 수 있음.

▶ 감사원에서 이를 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감사원이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

하든지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임. 아니면 적어도 금감원이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제재 등을 권고해야 함.

▶ 공기업의 경우는 감독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경제 측면에서 공기업이

손해나면 결국 국민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재경부 훈령 “공기업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과 별도로 금감원이 나서서 옵션매도 등 포함된 세부적인 모범

규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함.

(은행의 고지의무)

○ 금감위는 은행은 거래 상대방인 공기업에게 옵션매도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음.

○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상품이 여러 파생상품이 복합되어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이를 쉽게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 외국은행들이 거래한 상품 내에 숨어있는 옵션상품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지

하지 않은 것도 금융회사로서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 미국 FRB의 경우 ‘96년 BTC은행의 파생상품 부당판매관련, 일일가치평가서와

리스크 분석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토록 함.

▶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품을 각각 분리하여 리스크에 따라

옵션의 가격은 얼마, 하는 식으로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

하도록 해야 함.

<금감위․금감원>

피라미드 금융사기 피해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금감원이 규제해야”

(행태의 본질)

▶ 본질적으로 금융사기의 형태

○ 고기, 쌀 등 판다고 하나 시장가치와 무관하게 고기 1근에 100만원으로 거래하는 등

명목일 뿐임.

○ 실제로는 1,000만원 투자하면 50%이상 받을 수 있다는 등 투기적 동기로 유인함

○ 받은 돈을 적절한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 먼저 가입한 사람이 그 다음

가입한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의 금융사기임.

(관할 소관 문제)

▶ 금융사기라면 금감원 소관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임을 입증해야만 방판법에 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음.

○ 금감원은 이 행태가 실물의 거래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금융과 무관하다는 입장

○ 따라서 감독의 공백, 사각지대임.

(대안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실태조사 필요

○ 금감원에서 실태조사해야 함.

○ 사회안전망 등 목적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문제

○ 법의 목적이나 취지는 사회안전망 등 위한 것?

○ 외형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금융업인 경우에는 모두 단속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자까지 포함해야함.

▶ 나아가 금융감독의 업무 영역을 기존 제도권 중심에서 비제도권으로 확대

○ 이러한 비제도권의 사기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성숙.

※ 금감원 비은행감독팀 내에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일부 하고 있음.

▶ 차제에 우체국, 농협공제(보험성격) 등도 감독 대상화 해야 함.

○ 금감원은 앉아서 감독하는 업무가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찾아내야 함.

<금감위․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담보대출 규제 넘어 블루오션 진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방향)

○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전반의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투기지역에 담보대출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얘기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봄.

▶ 주택담보대출규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나온 시점에서, “투기지역에 담보대출이 많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담보대출에

문제가 있다, 계속 낮춰야 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 있음.

▶ 오히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는 부문, 예를

들어 동일차주에 대한 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따라서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임.

(건전성 관련)

○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먼저 연체기간이 길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에서 부실이 나면서 금융권 전체, 경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규제는 이러한 위험한 대출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함.

○ 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별 담보대출

인정비율(LTV)현황을 ‘03.12월, ’04.12월, ‘05.6월 시계열에 따라 분석한 결과,

LTV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부문에서 대출금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LTV비율이 그 이하인 부문의 대출금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를 보건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LTV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위험한 담보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대출의 비중이 ‘03년에서 ’04년 사이에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05년 들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급락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됨.

- LTV비율이 90% 초과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03년 1,563억원(10.9%)

에서 ‘04년 2,079억원(15.2%)으로 급증하였으나, ‘05.6월 현재 1,197억원(10.1%)으로 다시 하락함.

(발전방향)

○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될지 제대로, 정밀하게 예측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며, 담보대출을 무조건 낮추면 은행이 살 길이 없어짐.

▶ 따라서 은행권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디에 어떻게 대출해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강구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