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1. KOTRA 해외무역관 105곳 중 22곳의 무역관이 비영리     법인 등 무역관으로서 활동에 부적합한 법적 지위!!!

2. 미래의 시장 문화사업 절대 외면해서는 안돼!!!

3. 해외주최 전시회 지원 사업 활용도 높여야!!!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한 병 도

2005년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KOTRA 해외무역관, 20%가 법적 지위 없어

KOTRA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무역관 105곳 중 22곳의 무역관이 비영리법인 등 무역관으로서 활동에 부적합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해외무역관 법적지위 현황 >

공관부속기관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미비 무역관
			기타	등록 추진중
50	33	12	9	1

해외무역관 법적지위 현황(2005.9월 현재,  105개 무역관)

▶ 사장님, 이 중 전혀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곳이 10곳이나 되죠?

▶ 이 10곳의 무역관은 방콕, 홍콩, 카라카스, 보고타, 카사블랑카, 나이로비, 프라하, 암스테르담, 타이베이죠?

▶ 사장님 이렇게 코트라직원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주재국이 무역관 승인을 지연(나이로비) 하는 경우와 무역관이 공관과 원거리에 위치(카사블랑카)하여 주재국에서 부속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타이베이처럼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었죠?

▶ KOTRA가 우리기업들의 해외수출지원은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KOTRA의 해외무역관들이 각국의 법에 의해 공관부속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역관들이 공관부속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함으로써 겪는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역관들이 공관부속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현지에서 국내업체가 발송한 샘플 통관에 애로를 겪고 있고, 일부 무역관은 공관 출입증 발급도 받지 못해 국내 세일즈 업체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의 공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무역관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관요원의 신분이 아니라면 어디가서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곳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무역관이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사실 외교통상부가 분리하지 않는 주요 이유도 정부기관이 아니면 통상과 관련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해외무역관의 법적인 지위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미쳐 신경쓰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무역관이 공관 부속기관으로 인정될 경우 세금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국가예산도 줄일 수 있고, 무역관 활동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감시.감독을 피할 수 있으며, 주재국 정부인사와의 관계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무역관을 공관 부속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재국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2004~2005년 동안 7개의 무역관이 공관부속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보다 긴밀히 협의하여 무역관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조직망 법적지위 현황(05.9월 현재)

법적지위		관옥	직원	해당 조직망
공관부속기관 (50)		독립관옥 (50)	외교관 (9)	테헤란, 양곤, 라고스, 베이루트, 트리폴리, 알제, 소피아, 바그다드, 베오그라드
			상무관 (12)	대카, 토론토, 뱅쿠버, 콰테말라, 모스크바, 암만, 타슈켄트, 키예프, 무스카트, 알마티, 산호세, 부카레스트
			공관행정요원 (29)	카라치, 뉴델리, 호지민, 하노이, 첸나이, 오클랜드, 멕시코, 파나마, 아테네, 코펜하겐, 비엔나, 마드리드, 리스본, 오슬로,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자그레브, 카이로, 리야드, 쿠웨이트, 텔아비브,자카르타, 프놈펜, 뭄바이, 브에노스아이레스,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리스크 몬테레이, 상파울루
정부기관 (33)		독립관옥 (33)	공관행정 요원 (3)	리마, 산티아고, 산토도밍고
			정부기관직원 (30)	콜롬보, 일본(4), 쿠알라룸프, 마닐라, 싱가포르, 호주(2), 미국(9), 브뤼셀, 독일(4), 런던, 밀라노, 파리, 요하네스버그, 두바이, 이스탄불
비영리기관 (12)		독립관옥 (12)	민간기업직원(12)	중국(8), 헬싱키, 스톡홀름, 츄리히, 아바나
기타 (9)	부속기관 의제(6)	독립관옥 (6)	공관행정요원(6)	방콕, 홍콩, 카라카스, 보고타, 카사블랑카, 나이로비
	정부기관 의제(2)	독립관옥 (2)	공관행정요원(1)	프라하
			민간기업 직원(1)	암스테르담
	투자상당센타(1)	독립관옥 (1)	외교관(1)	타이베이

주)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외교통상부에서 공관부속기관으로 결정, 주재국과 협의 중

2005년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미래의 시장 문화사업 절대 외면 해서는 안됩니다!!!

사장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주요 제조업에 비해 더 큰 시장규모를 보유한 미래의 시장으로서 세계 문화산업은 연평균 6.3%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 2008년에는 1조 7000억불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세계 경상 GDP 연평균 성장률 5.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지역별) ]

(단위 : 백만 달러)

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8 연평균 성장률(%)
미국	552,907	580,766	615,634	646,136	680,446	5.4
유럽.중동 아프리카	439,520	463,068	493,557	519,317	548,514	5.5
아시아/ 태평양	246,763	269,224	298,476	332,341	365,925	9.8
라틴 아메리카	34,076	36,028	38,931	41,674	44,671	6.5
캐나다	24,971	26,508	28,076	29,764	31,373	5.9
계	1,298,237	1,375,594	1,474,674	1,569,232	1,670,929	6.3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2004), ꡔ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04-2008ꡕ

▶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문화컨텐츠 강국인 미국도 문화산업을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2대 산업으로 인식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세계 각국 나라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죠?

▶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도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들이 국내 문화산업 진흥 및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KOTRA도 문화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4.12. 1일부로 문화산업 해외마케팅 전담부서인 ‘IT문화수출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입수한 문화산업 관련 유관기관의 2005년 연간 사업비를 보면 KOCCA(한국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가 554.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도 각각 149.4억원 및 106.3억원으로 KOTRA 연간 사업비 1.9억원보다 휠씬 많은 편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주요기관 연간 사업비 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KOCCA	영진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KOTRA
사업비(2005년)	554.3	149.4	106.3	1.9

▶ 사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나, 이들 기관들에 비해 코트라가 사업비 측면이나 여러 가지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 있는게 아닙니까?

▶ 사업예산이 해외마케팅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KOTRA의 문화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배정된 사업예산은 다른 유관기관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며, KOTRA의 해외마케팅 지원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류중심지인 동남아 3개국에 서비스수출거점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비스수출거점무역관 ]

ㅇ 사업목적

- '한류의 지속․확산 방안‘ (2005.2.1 : 국무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

- 문화콘텐츠 등 신규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해외마케팅 거점망 확보

ㅇ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05. 4. 1 ~ 12. 31 (9개월)

- 거점무역관(3개 무역관) : 하노이(베트남), 방콕(태국),

콸라룸푸르(말레이시아)

- 운영 내용 :  거점무역관별 전문가 1인 채용, 주재국 문화산업

분야 시장 조사, 유력바이어 발굴, 국내업체 해외

진출 수요 파악 등의 업무추진을 통해 국내 문화

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 3개 지역 뿐이며,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큰 한류 시장이 제외되어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님, 한류붐이 일고 있는 곳이 베트남, 방콕, 콸라룸푸르 세 곳 뿐인가요?

그리고, 현재 수행되는 사업도 분야별 시장조사 및 유력바이어 발굴로 국한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서비스수출거점무역관 확대 및 실질적인 해외마케팅 수행 방안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산업자원부)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해외주최 전시회 지원 사업 활용도 높여야!!!

중소기업의 수출활로 모색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코트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

하지만 해외수출 시장 사업 중의 하나인 『해외주최 전시회』 지원 사업 현황 중 2003년도부터 2년째 추진되고 있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ꡐ상하이 섬유패션대전ꡑ과 ꡐ상해 아시아전자전ꡑ 및 ꡐ뉴욕 섬유전시회ꡑ를 제외하고는 ꡐ자동차업체 방문 부품전ꡑ 계약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전시회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2003년도에는 오히려 지원금액 16억 5천만원, 2004년 24억 7천 5백만원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왔습니다.

▶ 사장님, 이런 사업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사업의 목적에는 본의원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사업성과가 없었음에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운용일까요?

	지원금액	업체수	상담액	계약액
상해 섬유패션대전	1,300	103	750	235
자동차업체 방문 부품전	100	64	400	-
중국 로봇 공장자동화전	80	60	13	1
뉴욕 섬유전시회	70	66	296	89
하이테크 엑스포	100	66	15	7
계	1,650	359	1,474	332

[표1] 2003년도 해외주최 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백만불)

	지원금액	업체수	상담액	계약액
중국 건축 과학 기술 박람회	25	15	17	1
상해 섬유 패션 대전	1,500	255	1,830	335
상해 아시아 전자전	500	30	505	125
자동차업체 방문 부품전	150	53	250	-
중국 로봇공장자동화전	100	40	18	2
뉴욕 섬유전시회	100	45	101	42
하이테크 엑스포	100	66	15	4
계	2,475	499	2,736	509

[표2] 2004년도 해외주최 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백만불)

실제, 상해 섬유패션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3년도 계약금액은 235만불, 2004년도에는 335만불이었던 반면 ‘자동차업체 방문 부품전’은 2년 연속 계약실적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장님 그렇죠? 상담회 실적 또한 편중되어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맞죠?

또한 2005년도 사업 계획에도 지난번 실적이 부진했던 중국 로봇공장자동화전. 하이테크 엑스포 전시회가 기획되어 있지요? 2003년, 2004년에도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이미 2005년 2월과 5월에 개최된  웨덱스 상하이, 2005 대한민국 전통공예 박람회 등은 9월 하반기에 접어든 이때에도 아직 사업실적 및 현황 파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통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회 사업 등에 대해서 상담실적 대비 실제 수출입실적을 집계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질의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과 지자체의 경우 사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실적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사장님, 그렇다면 코트라 측에서는 행사 주관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까? 혹시 사후 평가지료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종료 후 설문조사 말고 없지요?

	편성예산 (천원)	업체수 (개사)	상담액 (천불)	계약액 (천불)
2005뉴욕 한국섬유전시회 (02.23-02.24)	50,000	54	193,333	43,597
웨덱스 상하이-국제웨딩 및 사진장비전 (02.24-02.27)	30,000
2005 중국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03.23-03.25)	1,500,000	125	1,500,000	810,000
2005 대한민국 전통공예박람회(05.07-05.15)	30,000	45
중국 로봇 공장자동화전(06.28-06.30)	100,000
Kaist- 칭화 한중 하이테크 엑스포 2005 (07.20-07.22)	100,000
일본닛산방문전시상담회(09.14-09.15)	70,000
2005 상해 아시아 전자전(11.22-11.24)	570,000
계	2,450,000

표3] 2005년도 해외주최 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본 의원은 해외주최 전시회 지원사업에 있어 선정 및 집행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나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판단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적인 정책만 남발하게 될 것이고요.

사장님, 본 의원은 해외주최 전시회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전략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시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그  대책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통령이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독려하신 것을 알고계신지요?

부품소재산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와 동북아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해외수출상담회에서 특히 부품소재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업체 방문 부품전’의 실적이 낮은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코트라 사업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적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인 ‘하이테크 엑스포 사업’ 의 실적도 2003년도 7백만불. 2004년도에는 4백만불로 다른 상담회의 실적에 비해 매우 미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산업이미지를 고려했을때,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