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9月 28日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하여

◦	남해안 일대가 대대적인 개발 사업에 빠져 있음.

◦	2009년까지 1조 1,017억원을 투입해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도지사는 부산, 전남권과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ꡔ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ꡕ를 추진 중에 있음.

◦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

◦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음.

◦	첫째, 부실한 사업 계획이 초래하는 문제임.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1조 1,0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사업 기간이 절반이 되는 2004년까지의 투자액은 23.3%인 2,571억 7,600만원에 불과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투자 내역>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2004년까지의 투자액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1,101,730	201,925	230,905	668,900	257,176	110,930	120,986	25,260

◦	현재 완료된 사업은 창원의 주남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1건에 불과하고, 당초에 구상된 29개 사업 중 5개는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된 상태임.

그나마, 4개의 사업에는 아직까지 단 한 푼의 사업비도 배정 조차 되지 않았음.

◦	둘째,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에 실패하였음.

◦	6,689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2004년까지의 실적액 252억 6천만원은 당초 계획의 3.8%에 불과함.

◦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사업비 조달 계획을 수립한 15개의 사업 중 13개 사업은 2005년 현재까지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사업비의 60.7%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간자본의 유치 실패는 곧바로 사업의 실패를 의미함.

사실, 민간자본 유치 실패는 부실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것임.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 투자를 계획한 8건의 사업조차 타당성 조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사업 부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임.

◦	경상남도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이토록 부진하게 된 이유를 토지이용규제나 인허가 지연 등 개별법에 근거한 각종	규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렇기 때문에, 도정보고에서도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각종 개발규제의 완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음.

◦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함.

◦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임.

어차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하위 사업이 될 것임.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본청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을 총괄할 T/F 팀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랐음.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조정할 T/F 팀부터 구성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지금이라도 2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우선 순위는 어디에 둘 것인지 등등 사업 효율성을 높여내기 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난개발을 할 바에는 차라리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격언을 명심하기 바람.

지방이양사업(분권교부금 사업)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정 떠넘기기

◦	2005년부터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이른바 분권교부금 사업임.

◦	이 분권교부금 사업이 오히려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드러났음.

◦	2005년도 분권교부금 사업에 배정된 국비 부담액은 40% 이상 삭감되었지만, 전체 사업 규모는 6% 정도의 감소율을 기록함.

◦	국고 부담액이 40%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사업 수준이 2004년과 균형을 맞추게 된 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실제로, 분권교부금 사업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예산	으로 배정한 사업비는 모두 854억 2천만원인데, 이는 2004년의 배정액 470억 1,700만원에 비해 81.68% 증가된 규모임.

<2004년 및 2005년도 분권교부금 사업 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년 배정액	2005년
			배정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A+B+C))		217,070	202,612	-14,458	-6.6
국비 부담액(A)		124,376	73,838	-50,538	-40.63
도비 부담액(B)		45,664	43,343	-2,321	-5.08
시군 부담액(C)		47,017	85,420	38,403	81.68
	창원시 부담액	3,917	7,032	3,115	79.53
	마산시 부담액	4,610	5,034	424	9.20
	진주시 부담액	3,126	6,762	3,636	116.32
	진해시 부담액	3,475	6,093	2,618	75.35
	통영시 부담액	1,363	1,925	562	41.20
	사천시 부담액	836	3,381	2,545	304.35
	김해시 부담액	7,062	18,784	11,723	166.01
	밀양시 부담액	1,249	1,883	634	50.74
	거제시 부담액	1,065	3,165	2,100	197.18
	양산시 부담액	1,080	4,209	3,129	289.64
	의령군 부담액	11,940	13,853	1,913	16.02
	함안군 부담액	282	940	658	233.50
	창녕군 부담액	1,302	2,394	1,091	83.82
	고성군 부담액	851	1,832	981	115.33
	남해군 부담액	1,066	1,346	279	26.20
	하동군 부담액	1,117	1,969	853	76.35
	산청군 부담액	406	1,617	1,212	298.80
	함양군 부담액	775	1,068	293	37.77
	거창군 부담액	948	1,167	219	23.12
	합천군 부담액	548	966	418	76.27

◦	2004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재정 부담액이 폭증한 시군이 모두 8곳임.

◦	사천시와 산청군, 그리고 양산시의 경우에는 분권교부금 사업을 위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 규모가 네 배 가까이 증가되었음.

◦	반면에, 경상남도 본청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오히려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분권교부금 사업의 운영 실태가 이러함.

즉, 국비와 도비의 지출액은 줄여나가면서 사업비 부담을 기초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방식임.

◦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하였고, 경기도에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담배소비세가 2004년보다 증액 징수될 것이므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규모를 늘리더라도 재정운용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7월까지의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경상남도의 담배소비세 징수액 또한 오히려 274억원이 줄어들었음.

◦	결국, 기초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경상남도의 사업비 삭감을 재정 부담으로 떠안으면서도 세출 재원이 될 담배소비세 징수 금액은 격감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임.

◦	분권교부금 사업은 대체로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사업이 훼손되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이 떠안아야 하는 정책이 올바른 지방 분권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	본 위원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시도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음.

◦	경상남도에서도 분권교부금 사업을 평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함.

도농 통합 10년에 대한 평가

◦	올해는 지방자치 10년이면서, 동시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한 도농 통합 10주년이기도 함.

◦	도농 통합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음.

◦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현재, 과연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는지 아니면 도농간 갈등과 반목만 촉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함.

◦	경상남도에도 8개의 도농 통합지역이 있음.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참조하기 위해 지방정부마다 도농 통합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평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될 수 있겠는지 등을 질의한 바 있음.

그러나 참조할만한 자료라고 제출된 것이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이 몇가지 제시하는 문제 역시 전반적인 흐름을 개략적으로 짚어보는 것에 불과할 것임.

◦	먼저, 정량적 지표로서 인구 증감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음.

◦	물론, 비단 도농 통합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인구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구 증감의 흐름은 사실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하지만, 8개 도농통합지역 중 마산과 거제, 사천 등 세 개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폭이 도시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거나, 또는 증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다음, 이른바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오폐수처리장 등도 농촌지역에 집중하여 건설되고 있음.

◦	8개의 도농통합지역 중 6 곳에서 납골당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쓰레기 매립장 등을 통합 이전의 농촌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것임.

◦	이렇게 볼 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농촌지역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

◦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다거나, 도시계획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거나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농촌지역인 자신의 지역구가 도시계획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의원이 흉기난동을 부린 사건이 2002년 1월 창원시의회에서 발생한 바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농촌지역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증강되었는지, 사회복지시설과 상하수도 보급 등 주민 편의는 증진되었는지, 오히려 주민세 부담만 증가하면서 농촌경제는 피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평가가 요청된다는 것임.

◦	본 위원이 도농통합지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비단 통합의 역사가 10년에 이르렀기 때문은 아님.

◦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미 제주도에서 행정계층 구조를 단순화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오늘은 충북 청원과 청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가 있음.

◦	어떤 방식으로 행정구조가 개편되던지, 통합된 시군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때문에, 도농통합 지역에 대한 평가는 행정구조 개편으로 통합될 지역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라도, 도지사께서는 경상남도의 8개 도농 통합시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제시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