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10. 4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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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은 찬밥신세!

지난 12년간 중소기업 퇴출율 53.5%, 대기업은 21.6%

진입장벽 높아 사업한번 못하고 문 닫는 신세 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 ESCO사업체의 사업포기율이 53.5%로 대기업의 21.6%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시장에서 실패하고 퇴출되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성과배분제도라는 ESCO사업의 특성상 투자가 활성화 될 수록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과배분제도가 중소기업 퇴출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너지이용자들은 성과보증제보다 성과배분제의 계약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년 의원은 ESCO사업에서 이미 퇴출되었거나 사업을 포기한 기업들의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 ESCO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지만 사업기회가 별로 없고”, “대기업 위주의 대형과제들만 살아남아 중소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결같은 하소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ESCO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역시 “연초에 바닥나는 지원자금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이며 “비싼 등록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하려는 마음이 굴뚝같다”는 것이 관련업체들의 현실이라며 퇴출 위기의 서 있는 업체들의 씁씁한 상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및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발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계획에 포괄적 공장 검사제도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ESCO사업과 적극적인 연계를 맺는 것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김태년의원은 한국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과 고효율조명기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 단위의 고효율 조명기기 대체 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는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12년간 기업규모별 ESCO사업 진입/퇴출 비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TOTAL	60	100.0%	243	100.0%
사업중(A)	47	78.4%	113	46.5%
사업포기(B)	13	21.6%	130	53.5%
A-B	＋ 34	＋ 56.8%	－ 17	－ 7.0

<에너지 이용자들의 계약방식>

구분	2004			2005
	성과배분	성과보증	소계	성과배분	성과보증	소계
건수	163	4	167	143	16	159
금액(백만원)	82,710	360	83,070	149,597	18,920	16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