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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6(목)

- 전기안전공사 -

1. 전기안전의 사각지대, 문화재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문화재에 대한 전기시설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률 20%

- 부적합 전기시설에 노출된 국보 · 보물, 100여개가 넘어...

-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에도 전기시설 개선 없어...

1. 문화재 시설, 전기안전의 사각지대!

- 양양 화재에 따른 낙산사 유실과 보물 제 479호인 낙산사 동종의 유실로 인해 문화재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시급.

- 매년 문화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전기시설이 20%

2. 문화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 사후대책은 지자체 몫?

-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매년 정기점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문화재는 감소하지 않아

- 부적합시설로 판정된 문화재와 그 시설에 인접한 문화재 중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 등이 100여개가 넘어

-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 담당, 전기안전공사는 사후 대책에 나 몰라라?

- 전기안전공사는 사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문화재 시설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기안전공사

문화재, 전기화재사고의 사각지대!

- 문화재 전기점검 결과, 부적합률은 20%

- 국보 7개, 보물 100여개 등 주요 문화재 화재 노출

- 문화재의 유실을 막기 위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히 시행해야…

1. 문화재의 전기시설, 안전의 사각지대

- 지난 4월 5일 양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천년고도인 ‘낙산사’가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장되어 있던 낙산사동종(보물제479호)이 소실되고 13개의 보물급 유물이 같이 화재로 사라졌음.

- 전국의 주요 사찰들과 문화재들은 거의가 목재 건물안에 보관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등 전기시설의 안전대책이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음.

- 화재 사고는 그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관되어 있거나 인근 주변의 유물까지 한번에 사라질 수 있음. 한번 유실된 유물은 다시는 복원될 수 없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문화재청 및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전기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실시한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전기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부적합 호수는 252호에서 351호로 오히려 증가세, 부적합시설에 안치된 문화재의 화재 위험 노출은 갈수록 심화.

<전국 중요문화재 점검 결과>

구분 연도	대 상 (계 획)	점 검 실 시				미 점검	봉사 활동	실시기간
		실시계	적 합	부적합
				호 수	율(%)
′01	1,482	1,442	1,190	252	17.5	40	106	10.25~11.24
′02	1,617	1,578	1,319	259	16.4	39	96	10.25~11.30
′03	1,630	1,599	1,288	311	19.4	31	99	10.20~11.21
′04	1,817	1,749	1,398	351	20.1	68	72	10. 7~11. 8

※ 문화재 전기설비 점검기간은 매년 하반기 시행으로 ′05년 실적 없음

2. 국보급 유물 다수, 전기화재사고에 취약!

- 전기안전공사가 2004년 실시한 문화재의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문화재 시설에 대해 본 위원이 분석을 한 결과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 등이 전기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시설 중 주요 문화재와 시설 인근에 안치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보급 문화재는 7개, 보물급은 100여개 이상,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120여개나 되는 등 문화재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

<전기 안전 부적합 처소의 문화재 분포 현황>

구분		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7
	보물	103
	사적	15
	천연기념물	4
	중요민속자료	13
지방자치단체지정 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126
	시도기념물	43
	시도민속자료	19
	문화재자료	101

- 게다가 한 시설물 안에 여러 유물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장성에 있는 필암서원의 경우 보물급만 무려 15개와 사적2개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이 7개나 되는 등 문화재의 대량소실 우려가 있는 곳도 30여 곳이 넘었음.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 사적 · 천연기념물 · 중요민속자료)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거, 1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의 부적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정기점검 이후 부적합 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4에 의거 개선명령을 내려 그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미 조치시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부적합 내용이 시급함을 다툴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바로 단전 조치를 해야 함. 그럼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시설의 부적합률이 높은 이유는 정기점검 이후 사후대책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 문화재의 전기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한 전국의 고궁이나 사찰, 지자체 지정 문화재 등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유물에 대해서도 문화재청 및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함.

※ 참고자료: 중요문화재(국보/보물)부적합내용

2004년 실시

NO.	시설명	위치	내용	비고
1	거조암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312	절연누전차단기	국보제14호
2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절연불량	국보제17호
3	부석사 조사당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차단기불량	국보제19호
4	분황사석탑	구황동312	누전,누전차단기	국보제30호
5	세병관	통영시 문화동	절연불량	국보제395호
6	백장암	산내면 대정리 975	누전차단기,접지	국보제10호
				보물제40호
				시도유형문화재제166호
7	실상사	산내면 입석리 50	누전,옥내배선	국보10호
				보물제33~41호
				시도유형문화재제45/88/137호
8	청평사 회전문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접지불량	보물제164호
9	임고서원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462	절연(누전)	보물제1109호
10	정각사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인입구배선	보물제1109호
11	임호서원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7	개폐기,배선	보물제1237호
12	수도사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312	절연, 누전차단기	보물제1271호
13	오덕사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접지 미시설	보물제1339호
14	적천사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절연, 누전차단기	보물제1432호
15	영남루	밀양시 내일동 40	접지 미시설	보물제147호
16	정수사 법당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467-3	절연불량	보물제161호
17	관룡사대웅전	창녕읍 옥천리 292	절연불량	보물제212호
18	나주향교 대성전	나주시 교동 32-3	누전차단기 미설치	보물제394호
19	나주향교 대성전	나주시 교동 32-3	개폐기미설치	보물제394호
20	쌍 계 사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분기차단기미설치	보물제408호
21	백흥암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49	절연, 접지	보물제486호
22	약포영정(정충사)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466	절연불량	보물제487호
23	환성사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누전차단기, 접지	보물제562호
24	구암사	복흥면 봉덕리 374	누전	보물제745호
25	불굴사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6	접지	보물제429호
				문화재자료제401호
26	청룡사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28	누전차단기 미설치	보물제424/425/824/1257호
				시도유형문화재제124/170호
				문화재자료제11/59호
27	경기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3가 102	누전	보물제931호
				사적제339호
28	청계사	의왕시청계동산11	누전	보물제11-7호
				시도유형문화재제135호
				문화자료제6호
29	증심사	동구 운림동 414	절연불량	보물제131호
				시도유형문화재제1호
				시도유형문화재제13호
				시도유형문화재제14호
30	충익사	의령군 의령읍 중동 467-2	절연	보물제671/671-1~671-6호
				시도기념물83호
31	불갑사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절연불량	보물제830호
				보물제1377호
				천연기념물제1호
				시도유형문화재제22호
				문화재자료제5호
32	화계사(대웅전)	강북구 수유1동 487	차단기, 옥내배선	보물제11호
				시도유형문화재제65호
33	필암서원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377	절연불량	보물제587호
				보물제587-1호~587~14호
				사적제242/383호
				시도유형문화재 제50/79/155/156/215/216/219호
				문화재자료제81/366호
34	백양사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누전차단기 미설치	보물제1346호
				천연기념물제153호
				시도유형문화재제32/43/44호
35	도림사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산1	누전차단기	보물제1341호
				시도유형문화재제271호
				시도기념물제101호
				문화재자료제22호
36	용봉사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누전	보물제1262호
				시도유형문화재제118호
				문화재자료제162/168호
37	직지사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누전차단기,접지	보물제670호
				보물제607호
				보물제1186호
				보물제606호
				보물제319호
				보물제670-1,670-2,670-3호
38	수도암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513	절연,접지	보물제296호
				보물제297호
				보물제307호
39	기림사(1)	양북 호암 419	누전,누전차단기,접지	보물제415호
				보물제581호
				보물제833호
40	기림사(2)	〃	접지	보물제959호
				보물제958호
41	개 태 사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접지 미시설	보물제219호
				시도기념물제44호
				시도민속자료제1호
				문화재자료274/275호
42	화암사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누전, 접지불량	보물제662/663호
				시도유형문화재제40/94호
				시도기념물제151호
43	보현사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누전, 접지	보물제191/192호
				문화재자료제37호
44	태안사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산1	절연불량	보물제924/1349호
				시도유형문화재제82/83호
				문화재자료제23/70호
45	천은사(설선당)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절연 불량	보물제924/1340호
				시도유형문화재제19/50호
				문화재자료제35호
46	금탑사(극락전)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700	절연 불량	보물제1344호
				천연기념물제239호
				시도유형문화재제102호
47	광덕사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640	차단기,용량과다	보물제1246/1247/1261호
				천연기념물제398호
				시도유형문화재85/120호
				문화재자료201/214/ 246/247/252/253호
48	충렬사본관	통영시 명정동	절연불량	보물제440/440-1~440-8호
				시도유형문화재제113호
				시도기념물제13/74호
49	능가사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	절연 불량	보물제1307호
				시도유형문화재제69/70 /224/264호
50	삼막사	안양시만안구석수동	누전 4개소	시도유형문화재제94/112/125호
				시도민속자료제3호
				문화재자료제60호
51	무산사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544	옥내배선	시도유형문화재제142/143/173
52	백련사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	접지	시도유형문화재제43/102호
				시도기념물제42/62호
53	쌍충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022	접지 미설치	시도유형문화재제3/61호
				시도기념물제128호
54	안정사	통영시 광도면	절연불량	시도유형문화재제80/282/283/284호
				문화재자료제145호
55	성불사	천안시 안서동	차단기,용량과다	시도유형문화재제169호
				문화재자료제10/286호
56	옥천사	고성군 개천면	절연불량	시도유형문화재제53/59/60호
	옥천사(심야)	고성군 개천면	접지미달
57	선교장	강릉시 운정동 431	접지불량	중요민속자료5/5-1~5-4
				시도유형문화재제50호
				문화재자료제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