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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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

2005.  10.  7(금)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 레드오션(Red-Oceon)보다 블루오션(Blue-0ceon)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이 나설 수 없는 새로운 분야 진출 서둘러야

-국제업무, 북한 개발 지원 등 국제사회로 활동반경 확대 필요

-기업 장기자금 조달, 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더 큰 노력 기울여야

○ 100조 유동자금 대북투자 자금 활용방안 마련해야

-남북한 경제여건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등 이중의 효과 기대

-개성공단 등 사회간접투자 통해 남국경협 기반 구책해야

-남북경협채권, 북한펀드 등 새 제도 도입 필요

○ 정부․産銀, 당기순이익 배당문제 서둘러 결론 내려야

-6월 29일자로 산은법상 최고 60% 이익배당 근거 마련

-정부 ‘올해부터’…산업은행은 ‘내년부터’ 혼선

-2005년 예상당기 순이익만 1조6천억원

○ LG카드․대우조선해양 매각, 늦추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산업은행, ‘구조조정 기업 서둘러 매각 안한다’

-‘정상화 기업 매각 늦추면 오히려 기업가치 훼손’ 반론

-매각 대상 국가기간산업 고려, 공론화 필요

○ 벤처지원, 민간 벤처캐피탈업계와 상생의 관계 구축해야

-산은, 올 벤처 목표 2천5백억…98년 이후 최고

-‘벤처 활성화’…‘민간 벤처캐피탈 고사’ 반론제기

-민간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역할분담 모델 개발 절실

○ 서비스업 지원, ‘적극 지원 정책 건의’ 불구 대출실적은 ‘내리막’

-산은 자체 보고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주장

-실제 대출 실적은 2001년 이후 사실상 감소

○ 산업은행, 진로 인수 참여 타당하지 않다.

-소주산업 지분 확보, ‘국가중요산업자금 공급․관리’라는 목적과는 괴리

-주정원료 대부분 외국산, ‘농산물 수급 직결 산업’ 주장도 설득력 없어

-수익성 창출 보다는 국가미래 좌우할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 공정위, 진로인수 조건부 허용 ‘지나치게 낙관적 결정’이다

-“독점력 남용 없으면 시장점유율 상승 문제없다”는 전제에 반론 제기

-“빠져나갈 구멍 많다”…영업조직 분리 등 4가지 조건에 회의적 반응

-조건 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위한 보강 작업 필요

○ ‘설비투자의 양극화’ 심각하다

-2003년 이후 상승세 불구, 신규투자는 ‘부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IT와 비IT 등 분야별 투자 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 방치 땐 경제 회복 난망

産銀은 레드오션(Red-Oceon)에 몰두,

블루오션(Blue-0ceon)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이 나설 수 없는 새로운 분야 진출 서둘러야

-국제업무, 북한 개발 지원 등 국제사회로 활동반경 확대 필요

-기업 장기자금 조달, 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더 큰 노력 기울여야

산업은행의 정체성과 관련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

산업은행이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 회사채 인수부터 언더라이팅까지 국내 증권회사 정도가 수행하면 충분한 내용의 사업들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를 독식해 민간벤처캐피털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아우성,

맥주회사가 소주회사를 인수하는데 까지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민간분야와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시장 질서까지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이른바 새로운 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블루오션전략’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시장 내에서 서로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산업은행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도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은 민간이 못하는 분야, 새롭게 등장하거나 미래를 열어갈 분야를 먼저 찾아가는 바로 ‘블루오션 전략’임.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북한지원을 위한 펀드에 종자돈(seed money)을 제공하는 역할

벤처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기 보다는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전략

투자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10~20년 규모의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업무

국내기업의 동남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문과 자금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투자업무 등

산업은행이 수행해야 할 수많은 역할이 제기되고 있음.

과거 장기신용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발전 및 민간자본의 국제적 이동 촉진 목적 설립된 전문기구)가 수행했던 역할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도 유용한 역할을 다시 찾아 산업은행이 국내 경제의 토대를 탄탄히 하는 것은 물론 국제개발금융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일,

부흥은행, 혹은 재건은행이라고 불리며 독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KWF’를 벤치마킹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과제인 양극화의 해법을 찾는 일 등은 산업은행이 나가할 방향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북한 펀드의 경우 현 법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 블루오션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은행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치권의 지원은 전폭적일 것임.

-산업은행이 블루오션 보다는 레드오션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100조 유동자금 대북투자 자금 활용방안 마련해야

-남북한 경제여건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등 이중의 효과 기대

-개성공단 등 사회간접투자 통해 남국경협 기반 구책해야

-남북경협채권, 북한펀드 등 새 제도 도입 필요

남북경제교류는 1988년 개시 이래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남한은 북한의 2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음. 남북교역규모는 금년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7월말 현재 6억9천만 달러를 기록 중임.

그러나 현재 남북교역 가운데 거래성 교역은 60% 전후에 불과하고, 교역구조도 경협과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 남북교역 규모는 북한 입장에서는 무역총액의 30.3%에 달하는 큰 규모이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2%에도 못 미치질 정도로 작은 편임.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경협제도는 인도적 지원에서 상업적 거래로, 정부 거래에서 민간 거래로, 교역에서 투자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함께 남북교역 확대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북한의 빈약한 사회간접자본과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9월 15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동자금 활용을 통한 대북투자활성화 방안’이란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음.

시중 유동자금 중 장기투자가 가능한 규모는 100조 규모로 추정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05.8월 현재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규모는 439.2조원(평잔기준)에 달함. 또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6%에 달함.

단기수신 규모는 1999년 말과 비교해 약 173억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40.4%에서 52.6%로 12.6% 포인트나 높아졌음.

이 가운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결제성 자금 등을 제외한 ‘장기투자가 가능한 단기부동자금’의 규모는 약 50조~100조 원 정도로 추산됨.

막대한 단기부동자금이 적당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 금융권 단기상품 형태로 머물면서 수시로 부동산, 증권 등에 이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부진과 실업, 자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변동 및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유동자금 민간대북투자 유도는 남북한 경제여건 개선과 한반도 평화공존 기여 등

이중의 효과 기대

금융자산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질적 변화에 따른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원인에서 초래된 것임에 유의해야 함.

따라서 과도한 유동자금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시장기능을 살려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국내 및 해외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가운데서도 민간대북투자로의 유인이야말로 개인, 국가, 민족 모든 차원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임.

향후 이들 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인 산업자금으로 유인할 수만 있다면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시켜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민족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임.

개성공단과 SOC분야 투자가치 높아

북한 내에 과연 투자대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가들이 먼저 답을 하고 있음.

최근 런던의 펀드사인 Anglo-Sino Capital이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Chosun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nd"를 출시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유망투자 대상 분야로

▲개성공단 등 북한 진출기업 지원

▲ 북한지역 SOC투자

▲ 북한 제조업 정상화 지원

구체적인 유망투자사업으로는

▲안주 ~ 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어선 교체와 냉동․냉장고 건설을 통한 수산기지 건설

▲유기농법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광물 채광권(마그네사이트, 아연)

▲평양 고려IT센터 건립

남북경협채권, 북한개발펀드 도입 등 발상의 전환 필요

민간 대북 투자를 위한 구체방안으로는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음.

▲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의 검토

-‘남북경협지원채권(가칭)’을 발행하여 국내 부동자금의 안정적인 투자유치처 마련 및 북한개발지원에 활용

-정부는 채권에 대한 보증이나 주간사은행에 대한 이차(利差)보전 및 손실보전을 지원

-향후 투자대상지역을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필요시 ‘동북아개발채권’으로 명칭 변경

▲ 북한개발펀드

-국내 개인 및 기업과 개발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참여하고 해외 기관투자가와 국제금융기구 등이 펀드를 설립하여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임

▲ SPC설립을 통한 대북투자

-중소기업 위주의 개성공단 진출기업, 수익성이 불확실한 북한지역 개발프로젝트, 재무상황이 어려운 북한투자기업(현대아산) 등 투자가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나 적합한 투자대상을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대상 발굴 및 투자실행기능을 전담하게 하며 개별 기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SPC의 신용과 사업수행능력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가들의 자금 유치

-북한 경제개발 협력 및 북한지역 SOC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남북경협지원기금(가칭)을 설립하고 손실보전 및 채무보증 등을 통해 SPC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등급 향상 지원

▲ 유동자금 민간대북투자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산업은행의 의견은

▲ 북한개발펀드나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구체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 민간자본의 대북투자를 위해 고려내지는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정부․産銀, 당기순이익 배당문제 서둘러 결론 내려야

-6월 29일자로 산은법상 최고 60% 이익배당 근거 마련

-정부 ‘올해부터’…산업은행은 ‘내년부터’ 혼선

-2005년 예상당기 순이익만 1조6천억원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산업은행법은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40이상을 적립한 뒤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금은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같은 규정에 따른다면 산업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는 당기 순이익의 60%를 배당받을 수 있게 됐음.

문제는 얼마정도의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이 옳은가와 개정된 조항의 적용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가 임.

개정된 조항의 부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005년도에 발생한 이익금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2006년 결산 분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006년 결산 분부터, 정부는 2005년 결산 분부터’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산업은행 자체 추계에 따르면 올 예상 단기순이익은 1조6천550억원으로 지난해 9975억원, 2003년 1669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계산상으로는 993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8조원에 가까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세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익배당을 하고 있는 ‘국책은행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결산 분부터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정부배당은 산은의 원활한 공공적 역할 수행과 재무건전성 및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으나 산업은행 장기적 운영이나 미래비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확고한 자기입장과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임.

-개정 조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2005년 결산분 포함 여부)

-시행령 개정 작업 진행상황은

-2005년 예상 당시 순이익 및 배당 가능 규모는

LG카드․대우조선해양 매각, 늦추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산업은행, ‘구조조정 기업 서둘러 매각 안한다’

-‘정상화 기업 매각 늦추면 오히려 기업가치 훼손’ 반론

-매각 대상 국가기간산업 고려, 공론화 필요

구조조정 기업인 LG카드와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의 매각 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LG카드의 경우

“흑자시현 등 최근의 경영실적 개선이 지속돼 경영상황이 안정화되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대로 적기 매각을 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2006년 이후 수익성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주가수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다”는 원칙론을 밝히고 있음.

“조기 매각보다는 제 값, 제대로 된 주인 찾는 게 중요”

그러나 유지창 총재는 지난 8월 말 “일각에서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조기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시간에 쫓겨 팔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으며 지난 9월 중순에는 LG카드 매각과 관련 “당초 LG카드는 LG 브랜드를 쓸 수 있는 내년 3월까지 매각한다는 원칙이었으나 매수자가 마땅치 않아 내년 중순 이후로 매각이 지연될 여지가 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

물론 “무조건 빨리 팔기보다는 제값을 받고 제대로 된 주인에게 파는 게 더 중요하다”

“조금 더 기다려 더 높은 값에 팔아서 국내 금융 발전에 도 기여하고 영업환경도 좋아진다면 몇 달 동안 정부(산업은행)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경영 정상화 불구 매각 미루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데다 주가도 채권을 회수할 정도로 충분히 올랐다면 매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손실이 날 수 있을 뿐더러 채권단이 주인노릇을 계속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정상화 이후에도 채권단이 계속 주인으로 남아 있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기업혁신이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 등이 위축돼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적자금이 들어갔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제 값 받기라는 명분으로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매각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 적정시기를 “채권 회수에 손실이 나지 않고 2분기 이상 영업이익이 흑자를 낼 정도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했을 때”라고 밝혔음.

조선․반도체 산업의 경우 경기 사이클 고려 매각 시기 결정해야

한편 조선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과거 저가수주 선박인도, 강재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2006년 이후로 미뤘다”고 밝힌데 대해 올해 비록 수익성은 떨어졌지만 매각시기로는 올해가 적당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반도체와 조선 등 경기민감 업종의 M&A는 매각시기를 늦추다보면 제값받기는커녕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지금처럼 반도체 조선 건설 등의 경기 사이클이 호황기 때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채권단 이익 측면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주장임.

따라서 구조조정 기업 매각가를 높이겠다며 무작정 매각 시기를 늦추기 보다는 해당 업계의 상황 및 장기적인 기업가치 등을 고려, 매각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LG카드 및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기에 대한 입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기로 올해가 적절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매각시기와 관련 재경부와 일부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의견조율의 과정이 있었는가

벤처지원, 민간 벤처캐피탈업계와 상생의 관계 구축해야

-산은, 올 벤처 목표 2천5백억…98년 이후 최고

-‘벤처 활성화’…‘민간 벤처캐피탈 고사’ 반론제기

-민간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역할분담 모델 개발 절실

산업은행은 침체된 벤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2천5백억원의 자금을 편성, 지난 8월말 현재 71개 업체에 1천2백45억원을 지원했음.

이 같은 지원실적은 2004년 한 해 동안 지원된 4백79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며 올해 말까지 지원 목표 2천5백억원도 지난 1998년 이후 최고액(2000년 1천3000억원)에 해당, 산업은행이 벤처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산은은 올해부터 창업초기 벤처기업 지원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원 대상은 설립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지원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펀드의 지원대상 및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도 했음.

<벤처기업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합계
투자업체	39	44	125	96	85	38	34	71	532
투자금액	577	571	1,300	897	1,223	728	479	1,245	7,020

벤처지원확대, 긍정 평가 불구 ‘벤처 시장 왜곡한다’ 반론 제기

그러나 벤처업계 내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벤처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자금력을 앞세운 산업은행의 공격적 투자로 민간 벤처캐피털 업계가 오히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부실업체가 끼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실제 민간 벤처캐피털업계가 올 들어 7월까지 신규 투자한 규모는 307개사에 31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늘어났으나 업계에서는 투자여력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적극적 행보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벤처 직접투자에 나서다보니 민간 벤처캐피털이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가 엄청난 공력을 들이며  투자조건을 협의하던 벤처들이 어느 순간 협상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산업은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음.

물론 이 같은 주장에는 민간업계가 자신들의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거나 산업은행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벤처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민간캐피털 업계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간업계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은행의 지원은 정책적인 것으로 벤처업계가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설 경우 관련 지원은 민간업계의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민간캐피탈업계의 건전한 육성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역할일 수 있음.

따라서 ▲산은이 초기 창업벤처에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면 그런 특수목적 펀드를 만들도록 출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산은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맡고 벤처 직접투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무작정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

-산업은행의 벤처지원 확대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벤처시장을 왜곡하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민간 벤처캐피탈 업계와 산업은행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가장 바람작한 모델과 향후 방침은

서비스업 지원

‘적극 지원 정책 건의’ 불구 대출실적은 ‘내리막’

-산은 자체 보고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주장

-실제 대출 실적은 2001년 이후 사실상 감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발표한 ‘서비스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 라는 보고서도 내수부진과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서비스업을 위한 금융 지원강화와 여신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보고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꾸준하게 이어져 경기순환적인 변동요인에 강하고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2000년)가 24.3으로 제조업(14.4)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높아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지형적인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금융, 보험, 통신, 회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산업 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경제연구소는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규제 완화 및 점진적 개방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강화 및 여신심사 기준 개선 ▲서비스수지 흑자전환을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개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인력양성 ▲지역별 비교우위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산업은행의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지난 7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산업은행이 이 같은 판단이 산업은행이 그 동안 행해온 대출관행이나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채 단순한 주장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산은이 제시한 ‘최근 5년간 서비스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11조7천억원으로 2001년 14조4천억원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 들어 지난 8월까지의 실적도 11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수준보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서비스업에 대한 세부업종별 대출현황>

(단위:억원)

서비스업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월
도소매업	2,607	3,451	11,251	9,127	7,417
숙박‧음식업	4,561	6,093	8,718	9,739	10,260
운수업	31,084	27,191	28,075	26,389	30,407
통신업	5,384	4,428	4,330	3,263	1,133
금융‧보험업	52,220	40,192	39,496	31,538	28,085
부동산임대업	942	871	869	2,497	4,575
사업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등	47,699	43,605	40,777	34,990	33,716
계	144,497	125,831	133,516	117,543	115,593

주)국내부점 잔액기준

물론 올 8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보고서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평가할 수 없으나 보고서 내용이 산업은행에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산은 자체의 변화와 노력여부가 타 금융기관들의 실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서비스업 지원 강화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은

-서비스업 지원 강화 방안 시행에 있어 정책적 개선 사항은 없는지

산업은행, 진로 인수 참여 타당하지 않다.

-소주산업 지분 확보, ‘국가중요산업자금 공급․관리’라는 목적과는 괴리

-주정원료 대부분 외국산, ‘농산물 수급 직결 산업’ 주장도 설득력 없어

-수익성 창출 보다는 국가미래 좌우할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지난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확정됐으며 지난 8월 3일과 17일 인수대금 납입과 신주 인수 등 절차가 마무리됐음.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됐음.

“일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만 하이트맥주에 강한 시정조치를 부과했기 때문에 주류업계에 지각변동은 없을 것”이란 공정위 결정의 타당성과 함께 산업은행이 하이트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인수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이 타당한가의 논란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참여일지>

일 자	주 요 활 동
′05. 3. 30	하이트맥주와 컨소시엄계약 체결 하이트컨소시엄에서 입찰제안서 제출
′05. 4. 1	하이트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5. 4. 8	진로와 하이트컨소시엄간 MOU체결
′05. 6. 3	진로와 하이트컨소시엄간 투자계약 체결
′05. 7. 2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승인
′05. 8. 1	KDB PEF에서 하이트맥주앞 1,000억원 납입
′05. 8. 3	하이트컨소시엄에서 진로 인수대금 납입
′05. 8. 17	진로 신주 실물 수령

실제 산업은행은 지난 2004년 1월 하이트와 진로인수를 위한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이후 컨소시엄에 KDB PEF 명의로 1천억, 산은캐피탈 이름으로  5백억원 등을 1천5백억을 투자해 6.2%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1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주선, 3천억원을 직접 투입하는 등 진로 인수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컨소시엄 투자자별	투자금액	역 할
하이트맥주	1조2,688억원	전략적 투자자 (경영책임)
교원공제회	5,100억원	재무적 투자자
군인공제회	4,000억원	″
새마을금고	1,000억원	″
KDB PEF	1,000억원	″
산은캐피탈	500억원	″
총계	2조4,288억원

<컨소시엄 현황>

이와 관련 산업은행측은 ▲양호한 현금 흐름 및 안정적 수익성 창출 가능기업이란 전제하에 ▲소주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산업으로 농산물 수급 등과 직결되는 중요산업이며, 국가세원의 주요한 원천이며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항한 국민기업을 목표로 인수에 참여했다며 참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산은의 주장에 대해 ▲소주산업이 과연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인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소주 원료인 주정 제조과정에서는 국산 농산물보다 외국산 타피오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진로 입찰과정에는 롯데, 두산, CJ 등 국내업체가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라는 산업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번 논란은 ▲회사채 인수과정에서의 싹쓸이 주장 ▲벤처캐피탈 지원 과정에서의 민간업계의 반발 등 ‘공룡 산업은행’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 시장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과 맥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진로인수과정 참여가 산업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산업은행이 국가전략 산업 육성 보다는 안정적 수익성,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산은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은행에서 점차 탈피, 지주회사 형태의 종합금융서비스회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공정위, 진로인수 조건부 허용

‘지나치게 낙관적 결정’이다

-“독점력 남용 없으면 시장점유율 상승 문제없다”는 전제에 반론 제기

-“빠져나갈 구멍 많다”…영업조직 분리 등 4가지 조건에 회의적 반응

-조건 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위한 보강 작업 필요

공정거래위는 지난 7월 20일 전원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를 허용하면서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하면 일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만 하이트맥주에 강한 시정조치를 부과했기 때문에 주류업계에 지각변동은 없을 것”

“맥주와 소주시장은 소비계층도 다르고 계절적으로 소비량도 크게 달라 동일시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주류 도매상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판매를 강제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음.

또한 점유율 상승문제와 관련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은 독점력 남용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음.

ㅇ 소주·맥주 상품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ㅇ 결합회사가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공정위 승인 및 이행(5년간)

ㅇ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운영

ㅇ 결합회사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

<하이트-진로 결합 관련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 “독점 우려 있지만 행정력으로 통제 가능하다”

시정조치를 내린 배경과 관련 공정위는

-본건 결합으로 결합기업이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직접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결합기업에 의한 유통망 장악력이 크게 높아져 이를 통해 끼워 팔기 등의 행위가 예상되며, 결국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에서 기존의 주류제조회사들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음

-결합기업이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신규 진입자가 두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

-그 존재로 인하여 소주제조업체들이 마음대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하이트맥주(주)가 본건 결합으로 소주시장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소주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이 저해됨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혼합결합에 대해 최초로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것으로, 혼합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쟁제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했다”며 나름대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

업계, “독점력 동원 없는 점유율 상승 문제 아니다는 전제가 문제”

공정위의 결정과 허용 사유 가운데 “독점력 남용을 동원하지 않은 시장점유율 상승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전제의 경우

-하이트와 진로 결합의 실무적 역할을 수행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조차도 “(58%와 55% 수준인) 하이트의 맥주, 소주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을 훨씬 추월할 것을 전망하고 있음

-이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영세 소주업계는 끼워 팔기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4가지 조건은 조건 이행 안 되면 공정시장 무너진다는 것 의미’

공정위가 독점의 폐해가 인정된다는 전제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4가지 조건을 제사한데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현 시스템만으론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재규정만으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음.

4가지 전제조건이 제시돼 있지만 이 같은 조건을 감사할 체제에 문제가 생기고, 사후 제재 규정 또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경우 ‘조건’은 사라지고 공정위가 조건 이전에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공정거래 위원회 대상)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행위와 같은 독점력 남용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라는 공정위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4가지 조건 이행을 위한 하이트의 입장과 공정위의 향후 방침은

-‘하이트․진로 허용’, ‘무학․대선주조 불허’ 결과를 놓고 공정위가 대마불사 논리에 빠졌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설비투자의 양극화’ 심각하다

-2003년 이후 상승세 불구, 신규투자는 ‘부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IT와 비IT 등 분야별 투자 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 방치 땐 경제 회복 난망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시설자금 공급 추이는 지난 2002년 4조3천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4.5%가 감소한 뒤 200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29.7%가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수출위주의 대기업과 내수위주의 중소기업, IT산업과 비IT산업 간에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내실 있는 경제성장의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산업		△37.2	2.4	26.8	△13.2	△4.5	12.1	29.7	14.4
제조업		△48.9	4.3	37.7	△12.7	△0.7	24.8	43.2	13.9
	대기업	△50.1	2.6	39.2	△13.3	△3.4	27.4	45.9	14.5
	중소기업	△69.9	39.8	13.7	△0.2	44.0	△3.4	3.8	2.3
	IT산업	△52.2	54.3	64.1	△32.4	△9.2	54.7	72.8	6.8
	비IT산업	△47.2	△17.8	15.8	10.5	5.4	6.4	16.7	23.4
비제조업		△18.6	0.7	16.6	△13.7	△8.6	△3.4	8.5	15.4

대기업의 경우 2003년 27.4%, 2004년 45.9%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됐지만 14.5%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증가세가 2.3%에 불과했음.

기업은행이 조사한 ‘200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에서도 극심한 내수부진 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42.6%만이 설비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혀 2004년 대비 2.5%의 증가세(대기업은 15.2~17.8%) 보여 여전히 투자심리가 회복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IT산업의 경우도 지난 2003년과 2004년 54.7%와 72.8%라는 급증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6.8%에 그치고 있음. IT산업의 경우 LCD부문 투자가 일단락됐다는 설명이 있지만 그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기업간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것이지만 시설자금 공급의 내용도 결코 경기회복의 지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2004년 이후 8월까지 공급된 시설자금 10조원 가운데 경기활성화의 결과물 혹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신규투자분은 50.5%에 불과 설비투자 증가율을 액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용도별 시설자금 공급실적>

(단위:억원)

	신규투자	개보수투자, 자동화 등	합계
2004년중	30,621	30,487	61,108
2005.1~8월	22,430	21,513 주)	43,943
합 계	53,051	52,000	105,051

주)중소기업진흥공단앞 대환대출금(10,539억원) 제외

-기업설비투자 양극화의 원인을 산업은행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업은행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