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우 제 창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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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 편중지원 심각

- 중복, 장기, 고액 보증 심각... 사고율도 높아 우려

- 한정된 보증재원, 일부 기업에 지나친 집중 우려

중복보증, 장기보증, 고액보증 등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편중운용이 심각하다.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 모두에서 보증받은 기업은 26,674 곳, 금액은 8조 4,382억원으로, 신보 전체보증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보증은 신보 전체보증의 16.7%인 5조 240억원, 1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은 전체의 33.7%인 10조 5,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보증 기업의 사고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고, 장기보증업체의 사고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위 세 가지는 신용보증기금 재원의 편중지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부 기업이 한정된 보증재원을 과다 점유할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자생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신보와 기보 양 기금의 통합보증 한도액 30억 원을 설정하고 있을 뿐, 중복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 및 고액보증 관련한 규정도 미비하다.”고 밝히고, “한 기금에서 보증받은 기업이 다른 기금에서 보증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규정, 보증의 기한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