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의원 질의자료

1. 생물자원 보전대책

- 생물다양성 협약(’02 총회)을 통해 생물자원의 국가별 소유권리가 인정되면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생물자원은 자연생태계 보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생명공학을 이용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분야는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는 몰라 관리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외국이 우리나라의 고유종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반출하여 왔다.

※ 미국의 정원수로 널리 보급(라일락의 30%)된 미스킴라일락은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고유종이 외국 학계에서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

- 그나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약과제로 제시되어 생물자원관 건립과 생물자원 육성사업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

- 올해초에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10년동안 모두 29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물종 발굴, 생물자원 목록화, 체계적 보전관리, 연구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신규사업으로는 내년부터 1760억원이 투자 계획

- 그런데 당초 종합대책에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01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환경부 내부에서 삭감되어 정부예산안에는 53억원만 잡혔다. 시작부터 계획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걱정이다.

- 환경부는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을 통해 10년간 미발굴된 3만종의 자생생물 종을 발굴하겠고, 내년에는 추가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25종을 발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미발굴 3만종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우리보다 다양성이 적을 영국이 9만종이여서 더 많을 것 같고 학계 논문에서 10만종으로 추정하고 있음. 현재 확인된 3만종만큼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잡았음)

-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파악하기로는 개별 연구자들에게 몇개씩 발굴 건수를 할당을 주겠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조사연구가 될 수도 없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연구결과가 부실하게 된다.

※ 연구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 입찰방식을 선택하고 분류전문가 200명 정도를 포함시킨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받을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500명이 채 안되는데, 경쟁 입찰이 될지, 중복해서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없을텐데, 어떻게 발주할 계획인지.

- 이번 대책사업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와 유사하게 생물자원 조사․발굴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이 매우 많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애생동물실태조사,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고유종 조사 등이다.

- 특히,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고유생물자원 발굴 및 관리 기반구축 사업’이 14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3～4년간 파악된 고유종에 대한 서식확인과 표본수집, 그리고 미발굴 고유종에 대한 발굴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조사사업과 일부 중복되는데 어떻게 연계성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가?

- 조사연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 있지 못하다. 10년간 모두 3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사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관리할 전담부서도 없다. 심사평가를 하겠지만 일회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 분류군별로 전문가 파악과 전문성 확보계획이 없고 년차별로 어떤 종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이 없이,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차세대연구사업처럼 총사업비의 3-5% 정도를 관리비용으로 별도 사용해야 연구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

-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자연환경조사 조정관리위원회(가칭)를 두어 유사 조사연구를 조정하고 년차별 연구사업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말해달라.

2. 야생동식물보호원 정규조직 전환

- 현재 환경청에서 27명의 야생동물조사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는 환경과학원에 생태계조사단으로 15명이 운용되고 있다.

- 야생동물조사원은 1967년부터 산림청 소관으로 시․도에서 근무하다가 조수보호법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개편되면서 1999년 소관부처가 환경부로 옮겨졌고 이후 2002년부터는 환경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이들 조사원이 하는 주된 업무는 법정보호종 서식실태 등 야생동물 실태조사인데 자연보전지역 보전관리, 밀렵 단속, 로드킬 조사, 기타 환경청 조사사업 등 하는 업무가 많다.

- 그중에서 법정보호종 서식실태는 국가가 OECD에 매년 제출하는 현황자료를 작성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고정조사구 2개소(≒6000평)를 조사해야 한다.

- 그런데 이들 조사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조사원의 근무연수는 평균 10년인데 월급이 평균 143만원이다. 영산강환경청의 어느 분은 27년 동안 야생동물조사원으로 일했고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170만원을 받고 있다. 장관, 알고 있는가?

- 환경부는 산림청에서 이관받을 때부터 여러차례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조사원들에게 약속을 한바 있다. 환경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

- 환경부는 05년(?)에 조사원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별정직 5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사실상 승인을 받았지만 지방분권 시책 때문에 취소되어 버렸다.

- 이후 05년 4월 환경분야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했고 이후 7월에 행자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했지만 유사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 하지만 행자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야생동물조사원들은 (사실상) 국가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직이고 정규직 전환은 05년에 반영이 되었던 일이다.

- 장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해결방안으로는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화 방식과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확대 등 두가지가 있을 것인데,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도록 조치하겠는가?

- 그리고 (장관이나) 차관이 조사원들을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는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3. 물관리 체계 및 상수도 일원화 대책

□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

- 현재의 물관리 체계를 보면, 환경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몇 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다. 크게는 수량과 수질이 나뉘어져 있고 수량도 용수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 상수도를 보면 광역상수도는 건교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간이상수도는 자치단체가 관할한다. 하천관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나의 물을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규모별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분산관리는 체계적인 관리나 지속가능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년간 누수되는 물이 7.8억톤으로 전체의 13%가 넘는다. 상수도의 가동율도 광역상수도는 48.4%로 절반이상이 놀고 있고 지방상수도도 54.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과잉투자로 인해 년간 4조원이 낭비되고 있다.

- 물수급예측도 과장되어 있다. 건교부가 2001년에 세운 수자원장기계획에서는 2011년에 1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신규로 12억톤 규모의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하지만 국민 1인당 물사용량이 411ℓ가 아닌 370ℓ로 줄어들고 공업용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잘못된 예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요관리는 무시한 채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물수급 예측을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엔이 정한 적이 없고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라는 사설연구기관이 우리나라를 ‘물압박국가(water stress)'로 분류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물압박‘이란 물부족이 아니라 수요관리 실패에 대한 지적을 말한다.

- 현재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 상수도 과잉투자, 물수요 과잉예측, 물부족 국가개념 등에 대한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말해보라. (사항별로 장관이 인정하는 답변 발언이 필요)

- 그렇다고 지방상수도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수 자체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수질이 3급를 초과하고 있으며 누수율 통계 등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장관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논의 상황

- 감사원은 98년에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려고 했지만 업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업무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물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

- 물관리체계 개편이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논쟁만 무성한 채 성과가 없었다. 3년 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물관리 체계 및 상수도 일원화에 대한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고 대통령께 국정과제로 보고할 계획을 잡았으나 번번이 연기되었다.

□ 국회 논의

- 이토록 정부 내에서 물관리 체계 및 상수도 일원화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상임위원회 여야 구분없이 공통된 인식이다.

- 그래서 작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효율적인 환경행정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본의원은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난 9월 12일 상수도 통합관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토론회의 결론은 상수도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관련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회연구단체인 물관리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도 동의하고 있다.

- 최근 우리 상임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면 물관리체계와 상수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에 더불어 우리당 의원들은 함께 논의해서 정기국회 정책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달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률의 제개정안을 입법발의를 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공청회도 개최할 생각이다.

□ 논의방식

- 그런데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지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와 다를 게 전혀 없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결심을 해야지 이제까지 조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국무조정실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장관에게 논의방식에 대해 질문하면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할테니 묻지는 않겠지만 국회 내 논의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4. 결산감사

- 환경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환경부에 지적할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다.

□ 국립공원 선진화

- 지금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립공원이 없었다가 최근 공단이 설악산을 국제기구(IUCN)에 카테고리 Ⅱ로 신청한 바 있는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에는 9개 자연공원이 카데고리 Ⅱ에 분류되어 있고 나름대로 자연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 최근 6자회담을 계기로 남북 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공단이 ‘남북한 국립공원 국제심포지엄’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또한 공원관리청인 공단의 사법권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단속을 해서 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도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는 등 국립공원의 사법권이 걷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사법권 강화가 필요하다.

-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달라.

□ 동해안 석호 및 해안사구

- 동해안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석호와 해안사구가 있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예전의 자연적인 형태는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이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실태파악과 관리대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 장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계획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계획을 조사했더니 83%에 달하는 68개 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구매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결과에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빠져있었다.

- 사정을 알고 보니 환경부는 대기청의 조사공문을 받았지만 환경부 본부의 차량보유 댓수가 10대 미만이어서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잘못알고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하지만 대상기관 분류가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환경과학원과 한강환경청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대기청은 대상기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이다.

- 결과적으로 봐도 환경부는 올해 12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벌써 10대를 일반차량으로 구입해 버렸고 나머지 2대 중 1대, 추가로 1대 등 모두 2대만 저공해차로 구매할 계획이다. 법정 구매비율로 따지면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저공해차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관련규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대기환경청과의 협조도 안되고 저공해차 구매계획이 저조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장관, 답변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