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환부적립금 적자누적 대책 세워야

- 올 해 33억7천만 원 적자 예상 -

■ 현 황

- 헌혈환부적립금은 환자가 수혈을 받고 헌혈 증서를 병의원에 제출했을 때, 증서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재원은 혈액수가를 통하여 보전하고 있음.

- 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헌혈환부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았으며, 최근 헌혈증서 환부율이 늘어나면서 2004년도 결산 시 헌혈환부적립금이 고갈된 상태이며 약 7억원 적자가 발생하였음. [자료첨부 / 최근 5년간 당해연도 수지 현황]

- 또한,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도는 혈자 추적조사비용과 그 간의 누적적자를 고려할 경우 추정 적자는 약 33억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첨부 / 2005년도 추정 손익 분석]

-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 환부율(적립금 대비 환부금)이 116%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단기적으로 헌혈환부적립금 인상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혈액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수혈자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임.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헌혈환부적립금 발생 원인인 헌혈증서제도는 과거 매혈이 창궐하던 시기에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독특한 제도라고 알고 있음.

- 이는 순수헌혈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 헌혈률율 선진국 수준에 이른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적십자사는 향후 헌혈증서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가지고 있는지?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당해연도 수지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적립금잔액	초과비율	당해연도잉여금
(이월금)	2,470,046		2,470
2000년	2,587,400	3,372,837	1,684,609	130.3%	-785,437
2001년	2,567,612	3,431,405	820,816	133.7%	-863,792
2002년	2,529,144	2,883,985	465,974	114.0%	-354,841
2003년	3,752,518	3,013,289	1,205,202	80.3%	739,228
2004년	3,424,822	5,355,880	-725,854	156.4%	-1,931,057
합계	3,438,722	18,057,396

❇ 자료 :2005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5년도 추정 손익분석

구분	수입	지출
내역	헌혈환부적립금이월금(‘04.12.31) : △725,854,534원 연평균 헌혈환부적립금수입(‘05년) : 4,504,170,000원 ※ 차입금 : 1,850,000,000원(1단계수혈 감염조사용역비 및 수혈 비용 보상금차입)	연간 헌혈환부금 지급 : 4,748,800,000원 (10,600원*448,000매) 헌혈증서제작 및 헌혈장려비 : 298,130,000원 차입이자 : 104,000,000원 수혈감염 사용역비 : 2,000,000,000원
합계	5,628,315,466원	7,150,930,000원
- ‘05년도 추정 손익(차입금 제외) : 약 △3,372,614,534원(누적적자)

❇  자료 :2005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주) 2005.2.1자로 헌혈환부적립금이 500원 인상(1,500원→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