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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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대검찰청

□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 있으나 마나!!!

□ 검찰에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신설해야!!!

□ 검사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만 되면

청구인에게 유리 !!!

□ 피의자 신문과정 녹음․녹화 아무 문제 없나 ??

□ 평검사 회의는 압력집단 ??

□ 검찰도 과거사 고백하고 규명해야 !!!

□ 로또, 정말 조작 가능성 없나 ??

□ x파일 떡값받은 전현직 검사 수사하라 !!

□ 김대중 정부시절 개혁반대 국정원 직원에 의한

도청수사해야!!!

□ 성매매 기소율 천차만별

□ 공무원 범죄 13년 분석 : 10년동안 강산은 변해도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불변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 있으나 마나!!!

살인, 인신매매, 강도 등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소․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이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는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좌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단 1건에 단 1명이 이용하였을뿐 전혀 이용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로고 하였으나 최근 3년간 구조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이 전혀 없다.

범죄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좌인제도,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단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탓도 있지만 신고자등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한 탓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신고로 진술을 꺼리는 자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서도  제척․기피․회피 인정해야!!!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률에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사나 공판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는 이러한 제도가 전혀 없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찰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1) 검사의 제척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등에는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2) 검사 또는 피고인의 기피신청

검사나 검찰 사무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또는 불공정한 수사나 공판을 행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의 회피

제척사유 및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 또는 공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스스로 수사 또는 공판을 피하여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만 되면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업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지만 일단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60% 이상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처분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업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것이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만 되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60% 정도 된다.

* 인용결정과 검찰의 처분

구분	인용	재기수사	검찰의 조치내역
			수사결과가 달라진 사건	수사결과가 동일한 사건	기타(수사중)
계	201	201	121	76	4
불기소처분 취소	145	145	72	70	3
기소유예처분 취소	56	56	49	6	1

1) 1988년 9월 이래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총인용결정 건수는 201건

2)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건수 중 검찰이 처리한 것은 197건으로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의 취지대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처분된 사건은 121건으로 그 비율이 61.4%임.

피의자 신문과정 녹음․녹화 아무 문제 없나 ??

(1) 피의자의 진실고백의 어려움

피의자는 밀실에서 진실을 더욱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심리학적으로도 주지의 사실인데 녹음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녹음녹화를 할 때에 과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지는 의문이다.

(2) 밀실 녹음녹화의 신뢰성 문제

녹음녹화는 실제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과연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지의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임.

(3) 편집의 가능성

녹음녹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집이 불가능하겠지만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부여가 일반화된다면 고도에 기술에 의한 편집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이러한 의심을 고려해서라도 녹음․녹화를 하는데 있어 제3자가 이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물론 이 과정에서는 조사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사실 외부에서 지켜보는 수준으로 하면 될 것임.

평검사 회의는 압력집단 ??

법적 근거가 없는 평검사 회의가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검찰조직에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내부사정을 촉진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춰지고 정부 정책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자체 의견수렴의 통로로만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검사 회의는 1999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첫 번째 평검사 회의 후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거나 2003년 서열파괴 인사에 반발하는 등 2005년에는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직설적인 성토를 한 바 있다.

검찰도 과거사 고백하고 규명해야 !!!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는바 과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조서가 조작됐다고 주장된 의혹사건들에 대해 검찰 자체적으로 규명하거나 시민단체 등과의 합동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는 시선 때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내부적으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 고문 및 사건조작 의혹이 제기된 통혁당 사건(68년) 및 인혁당 재건 사건(74년) (2)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사건(89년) (3)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91년) 등이다.

또한  과거사는 대부분 검찰과 법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만 규명을 한다고 하여 진실이 규명될 수 없는바 관련된 검찰, 법원, 경찰, 국방부가 내부적인 협력기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로또, 정말 조작 가능성 없나 ??

□ 의혹개관

1. 로또사업 도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로또 도입과정에서 시스템 사업자와 용역업체의 선정과정이 부당했다는 의혹으로 다음과 같은 부당이유가 있음.

(1) 2001년 11월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 가운데 온라인 복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업체는 KLS 한 곳 뿐이었음 : 95년부터 온라인 복권 발행을 해오던 KLS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사실상 KLS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2) 국민은행이 로또사업 시행 이전인 97년부터 KLS와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해왔음.

2. 컨설팅 용역 특혜의혹

2001년 5월 26일 건교부로부터 온라인 연합복권 발생 컨설팅 용역 시행을 승인받은 국민은행은 당시 컨설팅 용역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온라인 복권 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업체로 제한하였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혹이 제기됨.

(1)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거 없이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분야의 컨설팅 수행실적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부방침과도 위배됨.

(2) 컨설팅 용역을 맡게 된 영화회계법인은 96년 7월 이후 KLS와 함께 온라인 복권 발행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이미 2000년에 KLS의 온라인 복권 용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무경험 업체가 아님.

* 2001년 2월쯤 영화회계법인이 KLS의 온라인 복권 용역을 한 사실이 적시된 공문을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불투명한 거래

국민은행 온라인 복권 업무 관계자는 자신의 여동생 명의로 KLS 대주주인 범양건양 주식을 매입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음.

(1) 2001년 11월 13일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2001년 11월 28일)와 사업자 선정(2002년 1월 28일) 전후에 사업추진 정보를 이용하여 범양건양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해 38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2) 경기 부평의 모 은행 지점에서 3억여원의 현금을 통장으로 받는 등 사업자 선정 전후로 수억원대의 출처가 의심되는 돈거래.

4. 기타 의혹

(1) KLS가 거액의 비자금 조성

(2) KLS가 로또복권 전광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상납받았다는 의혹

전광판 납품업체 N사 이사로 재직했던 이모씨는 “2002년 1월 이사진 회의에서 N사 측은 매출의 10%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KLS 측에 상납키로 했다”고 의혹을 제기

(3) 당첨확률 조작

☞ 로또사업 당시 김대중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하였는가? 현재 수사중이라면 어느 정도의 실세까지 개입하였는가?

☞ 감사원은 복권발매 시스템 운영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복권 발매 촉진을 위해 당첨자 발생확률을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자료상으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확률은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의혹을 풀기 위해선 복권발매 시스템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 확률상으로 보면 지난 2003년의 로또 1등에서 4등까지 당첨건수는 265만건이 돼야 하지만 실제 발생건수는 49만건이나 많은 314만 건이었다

☞ 국민은행측은 특정번호의 공을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첨 과정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로또 추첨 과정에서의 조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번호의 공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거나 특정번호를 더 넣는 경우 등과 같은 조작을 생각해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한 바 있는가? 또한 추첨 과정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

1. x파일 내용 수사

(1) 지난 97년 대선자금 수사당시 김인주 삼성 사장이 "이회성씨에게 전달한 10만원권 수표 만장은 삼성의 계열사 대여섯곳에서 기밀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계열사 각각이 기밀비 등으로 마련할 정도라면 이회장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소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2) 회장과 홍 대사가 자칫 미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향후 수사가 난항에 빠지고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대사가 만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났다면 분명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루라도 빨리 소환하여야 한다. 강제구인하거나 사법공조가 힘들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직접 검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x파일에는 떡값 받은 전현직검사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는데 이들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검찰이 떡값받은 검사를 감싸고 돈다고 비난하고 있다.

2. 274개 불법도청 테이프 수사

(1) 기본적으로 도청테이프 공개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므로 공개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독립된 증거를 확보해 범죄를 입증하면 된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 법원에 기소한다면 범죄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같은 간접적ㆍ특정적 공개만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합당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공개하고 수사해야 하느냐 아니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하여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지만 불법도청 그 자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다.

(2) 특별법에 따른 테이프내용을 공개할 것인가와는 별개로 특별법과 특검법을 떠나 274개의 테이프에 대하여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이 때 김영삼 정부 시절 이루어진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있는가?

특별검사에 의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그 수사팀에 대한 공정성 확보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여부

(1) 국정원 간부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성격

서울 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 테이프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테이프만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도청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2) 국정원 개혁에 불만품은 자들의 소행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도청 근절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며 정치사찰 금지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적 역학구도를 갖는 정권교체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원 개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이 불법 감청을 계속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3) 김대중 정부 실세들의 비밀리 도청

김대중 정부 실세들이 국정원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도청을 배후 조정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여야 한다.

4.  새로 입수된 테이프에 대한 수사

(1) 검찰이 새 천용택 전 국정원장이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누설하였는가? 미림팀 도청테이프 유출도 문제된바 있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감청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는 천 전정국정원장이 알려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 최근 압수된 테이프(국정원에서 직접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도청테이프가 확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 이 전국정원장과 중앙일간지 기자가 99년 나눈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확인하야 한다.

* 이 전 원장은 1999년 10월 이른바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 파동 당시 엄익준(사망) 국내담당 차장에게서 자신의 전화 통화가 감청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밝힌바 있음.

(2) 이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대화자가 이 전 원장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도청내용의 유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인데 성문(聲紋) 분석하고 있으며, 천 전 국정원장은 재임시절 R-2 방식으로 저장된 내용을 차장 등을 통해 메모형식으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밝혀진바 있는가?

(3) 도청테이프가 국정원 외부로 유출된 것을 보면 도청테이프 녹취록이 제 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대중 정부 시절 개혁에 반대하는 자는 아니었는가? 이 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감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로서 감청업무 수행중 도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4) 국정원의 소식통에 의하면 “과거 도·감청이 본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 불법도감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도감청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지부까지도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범죄 기소율 천차만별

전체	50.9%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41.2	46.7	48.9	36.9	43.6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춘천지검
64.5	77.0	55.0	59.9	37.7
청주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49.1	58.8	33.6	44.0	21.7

*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

인천지검의 기소율이 77%로 가장 높고 서울 제주지검이 21.7%로 가장 낮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소율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바 기소율의 편차는 서울의 각 지검 또는 가까운 경기 각 지검에서도 어떠한 경우에 성매매로 보아 기소할 것인지 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어떠한 범죄를 기소하여야 하는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 하지마라!!!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수장을 역임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회에 나가 후학을 양성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전의 송광수 전 검찰총장 또한 퇴직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한 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한다면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는가. 총장께서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노불리스 오불리제 차원에서 진지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장을 퇴직한 다음에 변호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2년간 공무원 직무범죄의 접수․처분 결과

(단위 : 명, 괄호 안은 백분율)

구 분 연 도	처 리 합 계	기소			불기소					행정 조치 의뢰 인원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기타
1993	2,316 (100)	584 (25.3)	555 (24.0)	29 (1.3)	1,465 (63.2)	195 (8.4)	75 (3.2)	1,114 (48.1)	81 (3.5)	․
1994	3,452 (100)	738 (21.3)	723 (20.9)	15 (0.4)	2,360 (68.4)	375 (10.9)	99 (2.9)	1,791 (51.9)	95 (2.7)	․
1995	3,241 (100)	778 (24.0)	723 (22.3)	55 (1.7)	2,014 (62.1)	286 (8.8)	134 (4.1)	1,388 (42.8)	206 (6.4)	․
1996	4,054 (100)	776 (19.2)	672 (16.6)	104 (26)	2,286 (56.4)	235 (5.8)	65 (1.6)	1,326 (32.7)	660 (16.3)	2,467
1997	3,070 (100)	715 (23.3)	630 (20.5)	85 (2.8)	2,083 (67.8)	155 (5.0)	22 (0.7)	1,140 (37.1)	766 (25.0)	3,125
1998	3,322 (100)	1.009 (30.4)	920 (27.7)	89 (2.7)	2,128 (64.0)	356 (10.7)	29 (0.9)	1,021 (30.7)	722 (21.7)	2,973
1999	5,457 (100)	982 (18.0)	794 (14.6)	188 (3.4)	4,055 (74.3)	1,045 (19.2)	32 (0.6)	2,010 (36.8)	968 (17.7)	3,683
2000	4,316 (100)	580 (13.4)	466 (10.8)	114 (2.6)	2,997 (69.5)	357 (8.3)	18 (0.4)	1,744 (40.4)	878 (20.4)	5,480
2001	4,182 (100)	53 (12.7)	435 (10.4)	96 (2.3)	3,282 (78.5)	358 (8.6)	36 (0.9)	1,729 (41.3)	1,159 (27.7)	5,788
2002	3,712 (100)	501 (13.5)	423 (11.4)	78 (2.1)	2,666 (71.8)	156 (4.2)	15 (0.4)	1,438 (38.7)	1,057 (28.5)	5,075
2003	3,959 (100)	500	410	90	2,927	178	6	1,542	1.201
2004	4,238 (100)	523	450	73	3,397	226	4	1,706	1,461
총 계	45,319 (100)	8,217 (18)	7,201 (15)	1,016 (2.0)	31,660 (69)	3,922 (8)	535 (1.0)	17,949 (39)	9,254 (20)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 되도록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는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다. 즉, 10명중 7명 정도는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다는 결론이다. 한 때는 30%가 넘도록 기소한 적도 있지만 10년동안 단 한 번이고, 20%를 넘는 경우도 기껏 5번뿐이다.

이처럼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같은 공무원끼리 봐주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소한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생각은 같은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기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범죄와의 기소율 비교

2004.9~2005.8기준, ( )는 작년 동기

구분	공무원 범죄	소년 범죄	교통 사범	환경 사범	마약 사범	경제 사범	보건 사범	노동 사범
평균	21(21)	18.7 (20.7)	71.4 (72.4)	76.2 (78.1)	65.3 (63.4)	43.3 (47.8)	68.9 (71.3)	53.2 (54.4)
서울중앙	8.6 (17.9)	17.1 (17)	67.5 (70.1)			28.5 (38)	57.6 (66.6)	50.9 (54)
서울동부	15.6 (10.5)	14.8 (19.9)	66.5 (69.5)	73.9 (74)	70 (78.4)	34.1 (44.6)		51.8 (58.4)
서울남부	0.4 (7.8)	13.3 (17.7)	66.9 (67.2)	63.5 (74.3)	74 (64.5)	36.9 (42.7)	70.4 (67.8)	54.4 (53.3)
서울북부	19.4 (24.9)	13.6 (15)	63.6 (65.1)	71.2 (66)	75.7 (67.9)			59.4 (61.7)
서울서부	24.7 (25.3)	16.5 (20.7)	65.1 (66.5)		60.5 (67.5)	37.9 (39.9)	74.5 (73.9)	54.1 (61.6)
의정부	14.3 (16.8)	17.7 (23.1)	69.5 (70.8)	71 (83.5)	67.2 (75.8)	39.9 (45.7)	73.5 (67.2)
인천	36 (39.6)		75.2 (76.4)	82.6 (83.0)				55.8 (54.9)
수원	35 (43.3)	4.5 (6.0)	73.5 (77.9)	87.5 (87.2)	54 (61.3)	46.6 (50.5)	75.1 (76.0)	57.4 (57)
춘천	47.8 (44.8)		74.2 (73.7)	72.7 (66.2)				51.3 (44.1)
대전	14.2 (7.0)	26.5 (30.7)	80.9 (81.8)			54.3 (55.2)	69.8 (79.1)	53.5 (59.2)
대구	27.4 (32.7)	22.4 (24.2)	73.8 (77.3)	79.7 (82.6)	68.7 (72.9)	50.4 (55.6)	76.4 (79.3)
청주	30.9 (11.8)	27 (23)	76.5 (75.0)			56 (54.1)	69.8 (67.7)	58.7 (57.3)
광주	11.4 (9.3)	22.9 (24.6)	69.7 (73.1)	81.2 (80.2)	59.1 (63.2)	49.5 (53.3)	67.5 (71.4)
전주	11.8 (15.7)	18.4 (23)	71.5 (73.5)	75.8 (81.7)	54.4 (46)	52.1 (52.2)	69.2 (77.5)
제주	17.8 (7.9)	28.9 (23.8)	76.5 (68.7)	79.6 (80.7)	69 (36.3)	33.2 (41.8)	53.8 (57.7)	38 (37.3)

▶ 2005년 공무원범죄는 전국 어느 지검에서나 가장 기소하지 않는 범죄이다. 전국 평균 100명 2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측면이 있지만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일반범죄보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가장 관대하게 처분해야 하는 소년범죄에 비해서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공무원범죄는 소년범과 같은 정도로 처분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