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방산물자 진입장벽 철폐하라

사례Ⅰ) 신형 화생방보호의개발 담합, 처벌은 미봉

권경석의원(한나라당, 창원갑, 국방·예결위원)은 지난 6월 13일 국방위원회에서 "신형 화생방보호의 개발이 담합에 의해 경쟁개발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감사를 통해 사실규명 후 보고"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7. 25∼8. 5 (10일간) 관련기관과 업체를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부당사례가 밝혀졌다.

신형 화생방보호의 개발의 주요 부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복수업체 개발승인 무시하고, 담합에 의한 공동개발

첫째, '99. 4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시 삼양화학, 삼공물산 두 개의 업체가 자체 개발하도록 복수업체로 승인하였으나, 두 업체는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00. 12 공동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계획승인을 무시하였으며, 연구개발관실은 '03. 1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쟁개발 취지 부합여부 및 책임소재 규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방획득관리규정 위반, 20여억원의 예산낭비

둘째, 육군은 운용시험평가 중 기준 미충족 발생 시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3조, 제405조의 규정에 따라 '전투용 사용부(否)' 판정 후 관련 부서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나, 3회에 걸쳐 운용시험평가 중단만을 국방부에 보고함으로써 개발지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02년 이후에는 ROC(작전요구성능)를 충족하는 신형 보호의를 구매하여야 하나 국내 미개발을 사유로 '03. 2월 구형 보호의 20,000셋(1셋 10.3~10.9만원)을 구매하여 신형개발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향후 신형 보호의로 교체(저장수명 5년 이상, 현재 '87년 제품도 저장 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전력화 지연 등에도 업체 제재조치 결행

셋째, 국방부는 두 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저가 우수제품의 확보라는 경쟁개발의 취지에 배치되는 담합에 의해 전력화가 지연되고, 개발비가 증가되었음에도 (당초 2.84억원→21.1억원, 양산단가 13.6만원→16.3만원) 업체에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못하였고, 단지 관계부서에 개발여부 재검토 지시 등의 조치만 취하였다.

넷째, 제도적으로는 전력무기 외 일반 소비재 기술을 응용하는 군수물자에 대해서도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적용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업체들의 군납 자체가 원천 차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조치나 개선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권경석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부랴부랴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주의, 개발여부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례Ⅱ) 군용 방독면 신규개발 방해

군용 방독면은 '75년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82년 정부관리 업체주도로 K-1 방독면을 개발하여 동일업체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성능적 진부화가 발생하여 호흡곤란, 시계제한 압박감 등으로 전투효율성이 저하되어 신형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국방부는 업체자체 개발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K-1 방독면은 '82년 납품 후 고무재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85∼'86년 품질개선을 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89∼'99년까지 10년간 신형 방독면 업체자체 개발사업 (K-2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 개발에 실패하였다.

그 후 군용 방독면은 '01년 전문화 품목에서 해제되어 경쟁개발체제의 환경은 조성되었으나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한 개 업체에서만 공급을 받  고 있다. 이에 따라 방독기능이 상실된 장비구입에 ’02년 25억원(47,024개), ’03년 28억원(52,539개), ’04년 20억원(36,822개) 등을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K-1 방독면의 독점공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K-1 방독면 불량률 57.5∼96%

첫째, K-1 방독면은 몇 차례의 시험에서 57.5∼96%의 불량률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99년 해군 전부대 방독면 A/S 검사결과 요정비 10%, 사용불가 86%, '00년 공군 전부대 운용용 방독면 A/S정비 후 안면부 누출시험 검사결과 요정비 34%, 사용불가 53%, '00년 육군 각부대별 방독면 A/S 검사결과 요정비 38.9%, 사용불가 18.6% 등)

특정업체 독점공급으로 특혜의혹

둘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방산물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계속하여 1개 업체에서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기존업체 보호위해 타 업체 연구개발 미승인

셋째, '05. 2월 민간용 방독면을 생산하는 타 업체에서 별도의 정부 예산지출이 없이 업체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국방부는 각 군의 소요제기가 없고, 합참의 소요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형 방독면 개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 방독면에서 검출되는 크롬이 함유되지 않은 정화통을 개발할 수 있다는 타 업체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기존업체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부정당업자의 납품 계속 허용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K-1 방독면 공급업체가 '05. 6 정부로부터 뇌물공여, 계약불이행 등의 이유로 군·관납을 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으나 국방부 조달본부는 산업자원부가 유일대안으로 추천한 업체에 대해 '업체실태 조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타 업체의 개발, 공급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권경석의원은 "화생방보호의, K-1 방독면 등 방산물자의 개발, 조달과정에서  법규 위반과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의 명백한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기관주의 조치라는 미봉책으로 끝난 데 대해 엄중 문책을 촉구하고, 업체의 잘못에 의해 전력화가 지연되었거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경우 등은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전력무기 외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여 보다 우수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혁통한 군 선진화 외치며, 후진적 군 인권 개선은 외면

군내 인권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소속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22일 군내 인권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방개혁으로 무기를 첨단화하되고 효율적인 부대

운용도 중요하지만 정신전력을 후퇴시키는 후진적인 인권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은 전투준비태세와 바로 연결

KIDA가 2004년 8월 장병 5,5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권보장과 전투준비태세와의 관련성에 대해 병사 72.2%, 부사관 74.7%,

장교 66.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보장과 전투준비

태세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병사, 간부의 50%가 인권문제 심각성 인식

군 생활중 인권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경험 유무에 대해서도

병사의 경우 해병대(54.2%)>공군(53.4%)>해군(49.0%)>육군(45.5%) 순이었으며

간부의 경우 해병대(55.8%)>육군(42.8%)>해군(39.0%)>공군(36.1%) 순이었다.

군내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1위가 언어 폭력, 2위는 가혹행위,

3위는 구타행위, 4위는 성폭력 순이었으며

특히 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 경험에 대해서는 2003년 28%였지만

2004년에는 23.5%로 4.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잔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병사 42.8%는 “뒤엎고 싶다”는 심리적 충동

일탈행위에 대한 충동을 보면 부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을때

병사의 42.8%가 확 뒤엎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간부의 29.1%가

전역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권경석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번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사고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군의 인권상황으로는

제2의 총기난사 사건이 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운영되고 있는 고충상담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군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말했다.

또한 장병간에 대립적 견해를 중재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방개혁,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권경석의원은 국방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제로 국방예산 증가율 9.9%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1～2%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라 국방개혁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요재원 조달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실질 경제성장률을 ’05 - ’09 계획에서 5%로 예상하였으나 ’05년 상반기 3.0%였고, ’05년 전체로도 전문가들은 3.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도 오늘 3.8%로 1.2% 하향조정하였으며, 내년 이후에도 좋아질 조짐은 없으므로 실질성장률 5.0%를 바탕으로 한 ’06 -’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9월 30일까지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라 국방개혁안의 예산증가율은 당연히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예산안 감액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은 불가피하므로 국방개혁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지난 10년간의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은 6.6%이다.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경직화를 가져와

국방개혁은 안보 상황변화, 경제적 능력, 국민적 공감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대응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특히 중․러․일 등 주변국 상황은 가변적이다.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전망을 전제로 할 때, 국방개혁안을 단기간에 법제화하여 경직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공감대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엄청난 국민부담을 수반하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의 구상에서부터 계획확정까지 단계를 불과 7-8개월 만에 완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졸속추진의 전형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국방개혁 계획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적 지형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군단과 사단을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이나, 한국의 지형적 특성이나

전술적 개념이 뒷받침되었는가에 의문을 갖게됨. 단순히 군단과 사단을

줄이는 계획보다는 산악지형이나 전술에 적합한 특수경보병사단의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대폭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등은 금년 9월 30일까지 보완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정결과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