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6일
제 목	최근 5년간 자동차 과오납금 437억원에 달해!

-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료 31만 건이상 많이 부담해

환급받은 금액이 437억원에 달함!

- 1위 삼성화재 90억원 6만1,898건, 2위 동부화재 64억원 4만8,072건,

3위 LG화재 62억원 4만4,835건, 4위 현대해상 50억원 3만2,484건 순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까지: 1회계연도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임)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을 잘못해 자동차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과오납금이 437억원으로 총 31만 2,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는 2001년 회계연도에는 자동차보험 과오납금액이 76억원으로 4만 6,762건이었고, 2002년 회계연도에는 65억원에 5만 3,709건, 2003년 회계연도에는 102억원으로 7만 5,900건, 2004년 회계연도에는 151억원으로 10만 7,265건, 2005년 1분기(4월~6월)에는 42억원으로 2만8,79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04년 회계연도 과오납금은 151억원으로 2001년 대비 75억원이 늘어 2배나 과오납금이 증가했음

O 손해보험사별로 과오납금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삼성화재가 과오납한 건수가 6만 1,898건에 과오납금액이 90억원으로 가장 많고, 2위 동부화재가 4만8,072건에 과오납금이 64억원, 3위 LG화재가 4만 4,835건에 과오납금액이 62억원, 4위 현대해상이 3만 2,484건에 50억원 등 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국내 영업 중 손해보험회사 외국계 지점을 포함해 총 28개사임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 자동차보험 과오납금환급현황>

손보 사명	FY’01		FY’02		FY’03		FY’04		FY'05.4-6		최근5년건수	5년 총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삼 성	4,420	706	6,495	661	6,382	948	35,263	5,280	9,338	1,391	61,898	8,986
동 부	9,718	1,482	8,561	836	16,004	2,297	11,307	1,395	2,482	389	48,072	6,399
L G	9,523	1,562	7,484	1,006	13,773	1,921	10,627	1,304	3,428	459	44,835	6,252
현 대	4,147	720	6,542	1,022	11,274	1,328	8,585	1,615	1,936	327	32,484	5,012
동 양	5,219	914	7,582	1,021	5,856	882	6,784	1,226	1,702	268	27,143	4,311
쌍 용	4,354	686	4,227	448	6,466	678	10,849	1,446	2,610	345	28,506	3,603
신동아	3,411	553	3,727	533	3,690	585	7,187	1,061	1,714	256	19,729	2,988
대 한	1,661	268	2,777	351	3,039	384	3,966	579	803	108	12,246	1,690
제 일	2,918	527	1,231	140	3,718	590	1,044	118	1,819	292	10,730	1,667
그 린	1,170	211	3,442	298	3,947	413	3,819	355	831	132	13,209	1,409
교 보	221	30	1,641	205	1,684	168	7,320	715	1,932	175	12,798	1,293
다 음		-	-	-	-	-	167	24	85	13	252	37
교원나라		-	-	-	67	5	347	18	115	10	529	33
계	46,762	7,659	53,709	6,521	75,900	10,199	107,265	15,136	28,795	4,165	312,431	43,680

(단위: 백만원)

- 자동차보험료는 군이나 법인, 해외운전경력, 사고유무에 따라서 할인․할증률을 따져 산출되는데, 수시로 바뀌는 보험제도의 변경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적용해 과납시킨 것임

-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시에 고객들에게 관련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약관내용을 눈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분명히 명시해 줘야함

- 그리고, 고지서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 줘야한다. 최근 대행업체를 통해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크므로, 소비자가 직접 할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