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9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남도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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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자체, 중앙정부와의 갈등 해결위해 노력해야

지난 9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부산과 진해지역에 건설되는 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이지, 두 시․도간의 입장을 들어서 조정해야 하는 행정협의조정대상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거의 8년여동안 경상남도가 추진해왔던 ‘진해신항’이라는 명칭결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 보류된 것입니다.

※ 신항만 명칭관련

○ 신항만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진해시 및 부산시 가덕해역

- 사업기간 : 1995~2011년

- 개발규모 : 507만평(북항 178, 남항 92, 서항 237)

- 사 업 비 : 9조 1,542억원(정부 4조 1,739, 민자 4조 9,803)

- 사업내용 : 컨테이너 부두 30선석, 방파제 1.49㎞, 배후부지 93만평 등

▲ 북 컨테이너 부두 3선석(93%) 및 배후부지 조성(40%), 준설토투기장 호안공사(완료)

○ 신항만 명칭관련 부산-경남간 주장

[경남도 주장] ‘부산항’을 ‘부산․진해항’으로 명칭변경, 신항망명칭은 ‘진해신항’

- 신항만의 면적은 실시계획상 507만평으로 이중 82%가 경남지역

- 부산항의 시설규모를 능가하고 원거리에 실시되므로 새로운 항만명칭이 필요

- 항만, 역, 공항 등의 명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지역명을 포함하여 명칭부여(예; 부산․경남 경마공원, 평택․당진항 등)

-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부산신항’은 임시적인 사업명칭에 불과

[부산시 주장] ‘부산신항’

- 부산항은 세계적인 무역항이므로 명칭변경시 국제적인 브랜드가치 손상

- ‘부산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명칭

○ 신항망 명칭관련 경남의 추진상황

- ’97.2월부터 청와대,국무총리실,해양수산부,국회 등 70회 이상 명칭관련 건의

- ’05.4.28    신항만명칭 업무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로 이관

- ’05.5.2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해수부 → 협의조정위원회)

- ’05.6.10    행정협의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 협의조정위원회)

- ’05.6.2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협의회(관계부처 국장급) 개최

- ’05.7.2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관계부처 차관급) 개최

- ’05.9.1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 : (신창언 위원장 외 12명)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결정

○ 향후 계획

- 신항만명칭으로 인한 양 시도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조기에 해결토록 촉구

-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 19조)을 행사하여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토록 건의

신항의 명칭이 ‘부산신항’으로 되느냐 ‘진해신항’으로 되느냐는 신항명칭 그 자체가 가지는 지자체 브랜드의 위상 뿐 아니라, 향후 결정될 신항의 관할행정구역의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신규 등록처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처가 결정되고, 부두 공작물 설치허가청도 판가름나기 때문에 해당지자체는 엄청난 세수원을 얻게 되므로 해당지자체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신항만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 창출액 연간 10조, 8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 추정)

한편 9월 15일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 중 내년 초에 조기개장되는 터미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천평에 대해 관할지자체를 부산시로 임시지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산신항 전체의 관할권을 구분짓는 행정구역 획정은 행자부에서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용역 및 법령제정>에 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참고사항: 부산시로 임시지정한 사유

해양수산부는 이번 관할 지자체 지정은 작년 평택항의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의 관할권은 해상까지 미치고 그 경계기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근거가 되었다고 밝힘

경남의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진종삼 경남도의회 의장 등 3명)와 ‘경남도의회 신항만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태일 의원 등 2명)은 진해신항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자칫 신항의 지적등록과 부두시설 등록, 건축허가, 세금부과 등 사전행정 절차에 혼선을 빚어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경남은 신항만 명칭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을 두고도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도의 경우 한 곳의 혁신도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남도는 산업경제적 특성과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두 곳의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공공기관을 2개 지역에 분산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입지선정지침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남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해 경남이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04.11월 행자부에서는 지방행정혁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해, 현직 단체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비전의 공유, 기관장 리더십, 조직리더십 등을 평가가하는 혁신의 원동력은 69.3점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11위를 기록했으며 평균 68.7점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중 기관장 리더십 또한74.4점으로 16개 광역지자체 기관장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05. 5월에 실시한 평가에서는 경남은 리더십 평가에서 56.3점으로 전체 16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비전에 대한 평가에서는 53.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추진조직의 경우에도 41.5점으로 전체광역지자체의 평균 51.1점보다 무려 약 10점이나 낮을 뿐 아니라 16개 광역지자체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별첨자료)

최근 경남이 정부와 다른 지자체간에 갈등을 빚고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평가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가 주요시책이나 타지자체와의 갈등 해결은 단체장의 주요 덕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갈등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