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3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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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액, 2004년도 기준 5,679억

안 내도 별다른 제재수단 없어

기한 내 납부하면 오히려 손해?

지난 7월 6일 부산일보에서는 주정차 위반 18건, 차량등록사업법 위반 7건 등 모두 60여건의 각종 위반행위로 가압류금액만 2억원을 넘긴 대형트럭 운전사가 차량을 몰래 폐차한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건축법 위반, 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02년 1033만3천233건, ’03년 1219만7천605건, ’04년 1274만75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과액대비 미납율 비율은 ’02년 52.1%, ’03년 54.5%, ’04년 56.7%로 매년 2%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과태료 부과사항 중 주정차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체건수 1,274만7천581건 중 68%(865만4천947건), 총부과액 9,124억8천900만원 중 약 40%(3,646억7천700만원)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미납비율은 61%로 미납액은 2천193억에 달했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01	‘02	‘03	'04
부과	건수	10,109,417	10,333,233	12,197,605	12,747,581
	금액	685,910	681,217	770,468	912,489
징수	건수	4,792,503	4,947,544	5,547,389	5,519,281
	금액	310,537	308,809	317,289	344,545
	징수율	45.27%	45.33%	41.18%	37.76%
미납	건수	5,316,914	5,385,689	6,650,216	7,228,300
	금액	375,373	372,408	453,179	567,944
	미납율	54.73%	54.67%	58.82%	62.24%

(단위: 건, 백만원)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04년도의 경우 서울의 미납액은 자그마치 1천842억여원, 경기도는 1천335억여원에 달했습니다. 미납비율은 전북(63.5%), 광주(61.7%), 서울(61.1%)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제주(37.5%), 울산(44.8%), 강원(46.3%) 순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 ’04년도 광역지자체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미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미납율
서울	4,290,581	287,120	1,668,379	102,876	36%	2,622,202	184,244	64%
부산	967,816	71,025	428,537	26,093	37%	539,279	44,932	63%
대구	604,577	37,390	250,989	14,979	40%	353,588	22,411	60%
인천	732,615	60,781	331,139	21,685	36%	401,476	39,096	64%
광주	291,376	20,098	111,496	6,885	34%	179,880	13,213	66%
대전	389,763	22,992	169,243	8,345	36%	220,520	14,647	64%
울산	234,153	15,473	129,357	7,085	46%	104,796	8,388	54%
경기	2,762,669	209,246	1,235,983	75,681	36%	1,526,686	133,565	64%
강원	222,427	19,290	119,347	8,368	43%	103,080	10,922	57%
충북	234,247	19,171	111,769	9,096	47%	122,478	10,075	53%
충남	262,087	22,889	128,148	9,778	43%	133,939	13,111	57%
전북	308,324	23,432	112,435	7,709	33%	195,889	15,723	67%
전남	239,420	20,156	109,268	9,064	45%	130,152	11,092	55%
경북	331,926	28,518	166,089	12,422	44%	165,837	16,096	56%
경남	772,851	48,140	382,888	21,119	44%	389,963	27,021	56%
제주	102,749	6,768	64,214	3,360	50%	38,535	3,408	50%

이렇게 과태료 미납액과 미납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제도상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률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점부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연체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과태료는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담당자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정보조회 등이 필요한데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어 실제로 이러한 제재수단도 이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하여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태료는 법 위반자에 대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뿐 아니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재산조회 제한의 예

○ 금융자산 조회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

○ 봉급압류를 위한 직장조회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

과태료 체납에 대해 지자체의 속수무책인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자부 담당자에 따르면 체납징수전담반의 편성, 과태료 자진납부제 등 여러방안을 시도해왔다고 하지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압류를 해제해야만 하는 규정 또한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에서는 고의․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 30일 범위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 내용

-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한 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단,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내면 즉시 석방되지만 감치 처분을 받아도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과태료 장기 체납시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가산

○ 감치대상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상의 고액체납자

○ 절차

- 행정기관이 감치를 신청하면 이를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재판을 열어 결정

○ 예외

-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사정이 어려운 경우 납부 시한을 연기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음

- 과태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안의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자부는 법무부안과 국가인권위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방안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인권위의 지적대로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법안내용에도 있다시피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외에 과태료 징수율 확보를 위해

첫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압류가 해제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

둘째, 각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자와 마찬가지로 그 신용정보를 은행이나 보험사에 통보하여 신규여신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

셋째, 조세 외에 과태료의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실제적으로 압류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징수율의 저조는 지자체 세수결함을 초래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뿐 아니라, 기한을 지켜 납부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신뢰사회로 나아가는데 문화적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관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