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농림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 허위답변 일관하는 한국마사회, 관련자 문책해야!!

○ 농협, 신도 못다니는 은행!!

○ 제주의 쌀 감귤, 유통명령제 조기 시행해야!!

○ 가짜 친환경농산물 크게 늘었다!!

○ 농업인만 소외되는 농공단지!!

○ 농과계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생색내기 사업인가?

시행후 1년도 안돼 사업축소!!

○ 정부기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몰!!

실속없이 혈세만 낭비!!

○ 중금속 오염 쌀, 82톤 폐기처분!!

허위답변 일관하는 한국마사회, 관련자 문책해야!!

○ 본 의원은 지난 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건비 편법지원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임금 인상분을 기본급 인상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가계 지원비와 효도 휴가비 항목으로 지급했고, 월동 보조비는 단체협약과 복리 후생 규정에 의거해 지급하다 2004년 폐지해 5년간 150억 편법 추가 지원은 근거가 없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허위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장! 2003년과 2004년 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마사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3급의 경우, 2년간 6.96%, 4급은 7.8%, 5급 8.4%, 6급 6.32%의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져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과 3%내외입니다.

100% 지급되어야 할 가계지원비와 효도휴가비가 2년간 추가 지급된 현황을 보면, 3급 774만7,630원, 4급 751만8,860원, 5급 707만1천원, 6급 725만5,160원, 청경 683만8,950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5급의 경우 2003년 350만원, 2004년 357만여원이 추가 지급되어 2년간 44%(매년 22%), 3급은 27.5%, 4급 29.4%, 6급 38.9%, 청경은 무려 48.3%나 인상되었습니다.

추가 지급분을 급여에 반영해 인상률을 계산하면 27.5%에서 최대 48.3%나 인상되었습니다.

회장!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단체협약과 복리 후생 규정에 의거해 지급했다고 하지만, 규정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내부 규정에 불과합니다.

실제, 명분으로 삼고있는 복리후생규정은 단체협상이 체결되고(2003년 2월) 두 달 후에 개정되었습니다.(2003년 4월) 이는 단체협상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마사회는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허위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직내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허위답변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레저세를 인하해야 한다.” “고객 환급금을 높여 경마 팬을 유인해야 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마사회의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불필요한 인건비 지급을 줄여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 신도 못다니는 은행!!

○ 농협중앙회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비상임 전환을 앞두고 회장의 급여를 인상시킨 것을 지적했으나, 농협 회장은 “회장의 연봉이 높다고 하지만 시중은행장에 비하면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위내용 : “지난해 회장 급여는 기본급 1억9,920만원, 경영수당 6,840만원, 성과급 1억1,200만원 등 3억7,960만원이었으나 연간 적립되는 퇴직금을 포함하면 실질연봉은 4억8,664만원”에 달했으나 “회장의 비상임직 전환을 앞두고 보수규정을 개정해 지난해보다 2,000만원 이상 연봉을 늘렸다”고 지적.

그러나 본 의원은 회장의 연봉을 시중은행장과 비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시중은행장과 연봉을 비교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도 담당하고 있어 전적으로 금융기관이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비상근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농협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장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은행장의 정확한 연봉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성과급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은 허위답변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보다 10배 이상 받는 은행장이 있다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농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을 일반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많은 농민들은 농협이 농민보다 임원이나 직원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함께하고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될 농협의 임원과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농림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쌀 감귤, 유통명령제 조기 시행해야!!

○ 감귤유통명령제 시행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는 유통명령제와 관련해 제주도로부터 공식적인 건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제주도로부터 유통명령제 시행에 대한 공식요청서가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명령제 재시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감귤은 제주도 전체 농가의(36,366호) 86%(31,233호)가 재배하고 농업조수입의(1조1871억원) 51%를(6,104억원) 점유할 정도로 육지의 쌀과 같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WTO협상으로 다른 주요 과일들은 식물검역법상의 수입 금지품목으로 수입개방이라는 직격탄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감귤만은 오렌지의 수입증가(2004년 15만4천톤)로 존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감귤이 독점적인 위치를 누렸던 겨울철 과수시장은 하우스시설의 증가로 연중과일 출하가 가능해져 딸기만 해도 연간 20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입과일도 연중 들어오고 있어 감귤이 가지고 있던 계절상의 우위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장관! 올해의 경우 여름철 태풍과 장마철 강우가 적어 비상품감귤이 100만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에는 상품감귤의 가격폭락 및 유통혼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귤의 수급불안을 단순히 생산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비상품 감귤이 출하돼 정상적인 감귤상품의 가격형성을 위협하고 교란시키는 것도 ‘현저한 수급불안’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년생 작물이라는 감귤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생산량의 적고 많음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감귤산업의 특성을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켜 올해만이라도 반드시 유통명령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가 10월 20일경(첫출하 10월 12일경)부터 시작되는 만큼 유통명령제 시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유통명령제가 20일 이전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가 유통명령 업무집행을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15억원 올해는 약 16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집행하는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절반정도라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명령제를 조속히 실시해 감귤생산 농가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조성한 고품질 생산기반과 건전유통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농림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친환경농산물 크게 늘었다!!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현황

년도	재배농가	재배면적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2001	4,678호	4,554㏊	87,278톤
2005. 6	34,129호	32,129ha	255,554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3년에(165건) 비해 76.3%가 증가한 291건이며, 올 상반기에도 122건의(2004년 상반기 82건) 부정 친환경농산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 친환경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늬만 친환경인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대다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인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허술한 친환경농산물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행법 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들은 인증이 취소돼도 곧바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관원이(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위반농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비율도 10%내외에 불과해 일부 인증 농가들의 경우 인증취소나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합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비록 퇴비확보 여부 ․ 작물의 수확량 ․ 비료회사의 거래처 정보 등 정황과 생산과정 조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증 농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정을 어겨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법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전환기 농산물 화학비료 사용 금지, 무농약 농산물은 권장시비량의 3분의 1이내, 저농약 농산물은 권장시비량의 2분의 1이내

정부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목표달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앞서 제도정비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위반 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최소 3년간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만 소외되는 농공단지!!

○ 농공단지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84년부터 농림부와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단을 만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농업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농외소득을 증대하겠다는 사업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난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전체 취업자(111,833명)중 농업인의 취업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바 있습니까?

2004년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취업자 현황

구분	취업자					입주업체
	계	농업인		비농업인 + 외지인		계	농수축산가공업		기타제조업
전국 (2000년)	111,833 (104,465)	18,562 (22,543)	17% (22%)	93,271 (81,922)	83% (78%)	4,554 (4,062)	738 (582)	16% (14%)	3,816 (3,480)	84% (86%)

17%밖에 안 됩니다. 이에 반해 외지인과 비농업인의 비율은 83%에 달해 농외소득증대 보다는 외지인과 비농업인들을 위한 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경우도, 농어업과 연계된 농수축산가공업이 16%에 밖에 안 되고 일반제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특화자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농업인에게 취업기회도 제공 못하고 그렇다고 지역자원을 개발도 못하면서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제조업체 위주의 단지를 만드는데, 왜 농림부에서 단지조성을 합니까? 산자부에서 단지조성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는 매년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약속해왔는데, 실상이 이러하다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림부는 농공단지의 휴폐업이 지속적으로 느는 등 단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뒤늦게 지역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농수축산물가공업체 위주의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적극 육성하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지난 2001년 발표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단지 : 농어촌의 부존자원(농․수산물, 석재 등)을 활용하는 농공단지로써, 특화업종 영위 입주기업의 비중이 단지 전체의 1/2이상 되는 단지.

장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후, 지역특화단지로 조성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7개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나 이들 단지중 지역특화단지로 조성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겠다며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안을 만들었으나 예산당국에 의해 거부되자, 단지조성기준을 완화해 오히려 특화단지 고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조성단가를 올리고 선정기준을 완화해 단지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농림부는 사업실적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특화자원을 철저히 검토․발굴해 이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산업화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사업을 시행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과계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생색내기 사업인가?

시행후 1년도 안돼 사업축소!!

○ 농과계열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농림부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농과계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했으나, 지난 7월 갑자기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사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관! 정부정책을 겨우 1년만에 변경할 만큼 급박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개편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감소는 이미 예견 됐던 일 아닙니까? 정부정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의 추이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재원문제는 내년부터 환원되는 지방교육세 4%의 일부를 배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외에도, 농림부는 본사업 시행후 지방의 농과대학들이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적극 홍보해 지원대상 학생수가 급증한 것과 학부제 시행으로 인해 1~2학년의 경우 전공이 모호하다는 것을 개편사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부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개편안 시행이 몇 개월 안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운영방안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농업인 자녀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영농희망자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자녀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지 아직도 기준이 없으며 졸업후 미영농시 지원자금 환수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의 경우도 성적과 가정형편에 대한 세부기준도 없이 방향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업의 졸속추진으로 인해 정부정책이 1년만에 바뀌면서 농림부는 정책에 대한 농민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혜학생 감소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농민들은 전체 농민들의 교육복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재 검토와 함께 재원추가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몰!!

실속없이 혈세만 낭비!!

○ 온라인사이트 통합운영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3조원이던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지난해에는 8조원에 육박할 만큼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관광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춰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온라인쇼핑몰과 관광정보제공사이트를 경쟁적으로 만들었으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중에서 농수산물쇼핑몰과 관광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림부를 포함해 총 47개 기관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정보사이트도 5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관별로 따로따로 운영하다보니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사이트 활성화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쇼핑몰의 경우 지난해까지 구축비용(26억원)과 운영비(90억원)로 투입된 비용이 무려 116억원이나 되는데도, 농협을 제외한 5곳의 평균매출액은 4억원에 불과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평균 3명정도의 최소 인원만 운용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쇼핑몰은 상황이 더욱 열악해 지난해 3,300만원의 운영비를 투입해 4,7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대부분이 운영비도 못 뽑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정보사이트도 농림부, 해수부 등 5개 기관이 각각 운영하다 보니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국민들은 이러한 사이트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 농림부와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만 팝니까? 꼭 따로 운영해야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같은 업무임에도 굳이 중복투자를 하며 제각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얼마나 정부 부처간 협조가 얼마나 안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온라인쇼핑몰 활성화의 핵심은 홍보와 판매의 전문성입니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농수산분야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포털사이트에 홍보예산을 집중해 국민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 오염 쌀, 82톤 폐기처분!!

○ 중금속에 오염된 쌀 폐기처분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폐기처분된 쌀이 82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폐광산 인근 농경지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은 환경부에서 토양과 수질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마친 이후에 농림부에서는 농지개량이나 객토, 휴경사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업무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처간 업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은 22개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 객토나 개량사업을 추진해 농경지 오염도 막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농경지 객토나 개량사업이 시급하다면 먼저 산자부에 광해방지사업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농림부가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산자부에 광해방지사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광해방지사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객토나 개량, 휴경을 한다고 해서 오염이 방지되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중금속 오염 쌀 폐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 2002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는데,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업무는 이관하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경남 고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금속이 오염되었다는 소문이 나면 팔렸던 쌀까지 반품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폐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관! 폐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쌀에 대한 중금속 오염기준은 카드뮴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납이나 비소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야 합니다.

식약청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림부는 식약청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작물에 대한 1차적인 관리와 지도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가 식약청과 능동적으로 업무협조해서 하루 빨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부서의 당연한 업무태도 아닙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